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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6 no.1 = no.122, 2014년, pp.43 - 80
이종연 (한국개발연구원)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calculating total benefit rigorously to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cost-benefit analysis (CBA). Estimating households' willingness to pay through survey method, the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if a respondent's income and the distance between a re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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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은 무엇으로 널리 쓰여왔는가? |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환경재 등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재화의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왔다 (CVM의 성과와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은 Smith[2006]를 참조). 또한 CVM을 응용 하면 신제품의 출시 또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도 이용 가능하다. | |
무엇을 할 때 합산방식에 따라 총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가? | CVM은 현재 대상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도출된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합산하여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총편익을 산정하고, 조성비용(총사업비)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정하는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이때 합산방식에 따라 총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불의사액의 합산(aggregation)의 문제는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CVM을 응용하면 무엇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환경재 등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재화의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왔다 (CVM의 성과와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은 Smith[2006]를 참조). 또한 CVM을 응용 하면 신제품의 출시 또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도 이용 가능하다. 실제로 CVM은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편익산정을 위해 널리 이용되어 왔다(한국개발연구원[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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