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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의 총편익 산정: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중심으로
Calculation of Total Benefit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for Cost-Benefit Analysis: Focusing on Income and Distance-Decay Effects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6 no.1 = no.122, 2014년, pp.43 - 80  

이종연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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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총편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문을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결과 지불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총편익의 추정 결과를 얻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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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calculating total benefit rigorously to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cost-benefit analysis (CBA). Estimating households' willingness to pay through survey method, the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if a respondent's income and the distance between a re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무엇으로 널리 쓰여왔는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환경재 등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재화의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왔다 (CVM의 성과와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은 Smith[2006]를 참조). 또한 CVM을 응용 하면 신제품의 출시 또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도 이용 가능하다.
무엇을 할 때 합산방식에 따라 총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가? CVM은 현재 대상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도출된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합산하여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총편익을 산정하고, 조성비용(총사업비)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정하는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이때 합산방식에 따라 총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불의사액의 합산(aggregation)의 문제는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CVM을 응용하면 무엇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환경재 등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재화의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왔다 (CVM의 성과와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은 Smith[2006]를 참조). 또한 CVM을 응용 하면 신제품의 출시 또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도 이용 가능하다. 실제로 CVM은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편익산정을 위해 널리 이용되어 왔다(한국개발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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