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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연구와 사업네트워크의 중추역할을 위하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원문보기

전원과 자원 = Rural resource, v.56 no.1, 2014년, pp.41 - 48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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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9년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즉 “글로벌 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me, GAFSP)”을 발족시키고, 향후 3년간 2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 이 사업은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에 설정된 주제에 관한 컨설팅이 핵심이다. KAPEX 사업의 목적은 첫째, 식량안보, 빈곤 탈피를 위하여 개도국 스스로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고, 둘째, 저개발국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을 조사 및 발굴하며, 셋째, 우리나라 세부 분야별 농정성과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한 공동조사/연구, 개도국 고위급 및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한 1∼3주의 연수“( KAPEX Academy”), 그리고 양국에서 각 1회씩 개최되는 정책 워크숍 등이 주요 활동이다.
  • 이 글에서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우리나라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보다 국제적 규범에 맞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도국의 식량 안보를 보다 국제적 기준에 합치되게 지원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제농업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성과지향적(performance-based) 협력을 들 수 있다. 개발협력 관련 연구나 컨설팅 사업이 그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ODA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거나, 개도국 담당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는 2009년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즉 “글로벌 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me, GAFSP)”을 발족시키고, 향후 3년간 2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 우리 센터는 이러한 시범사업으로부터의 경험과 노하우,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KREI 아카데미(Academy)”를 개설하고, 관련 대학, 공공기관과 협동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우리나라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보다 국제적 규범에 맞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도국의 식량 안보를 보다 국제적 기준에 합치되게 지원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제농업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ODA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선정한 26 개의 중점협력국가별로 중장기 협력전략이 있다. 이러한 협력프로그램과 중점국가에 대한 협력전략에 우리 센터의 사업이 부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 고자 한다.
  • 영국 등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대를 50대 이상의 국민이면 대부분 뚜렷이 기억할 정도로 얼마 전(!) 일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한국이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전 세계가 그 비결을 궁금해 한다.
  • 특히 KAPEX 사업의 경우 양국간 협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주제에 관해 일관되고 전문적인 세부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즉, 가급적 특정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전문 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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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글로벌 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의 향후 목표는? 식량안보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정치적 안정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농촌발전이 필요하 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ODA 및 국가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즉 “글로벌 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me, GAFSP)”을 발족시 키고, 향후 3년간 2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파리 선언에서 주장한 국제사회 원조의 5원칙은? 국제개발협력, ODA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은 2005년 발표된‘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다. 파리선언이 주창한 국제사회 원조의 5원칙은 주인의식 (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 (harmonization), 결과중심의 원조(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등이다. 아래 표는 파리선언의 각 원칙에 대하여 이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고자 고안된 지표들을 소개한 것이다.
UN은 8가지의 천년개발목표를 통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편 잘 알려져 있다시피 UN은 8가지의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통해 2015년까지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MDGs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1990년 대비 기아 및 빈곤에 허덕이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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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 2014, 서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세계농업정보(2013. 8),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허 장, 이대섭, 정승은, 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World Bank, 2008, Agricultur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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