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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utual Aid Project for the Long-term Employment of SME's Core Employees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7 no.1, 2014년, pp.68 - 94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  이종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 ,  정선양 (건국대학교 밀러MOT스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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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 채용과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기존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ME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severe manpower shortage due to poor incentive system and employees' frequent change of jobs. So far, the government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but SMEs still have the same problem. It is critical for SMEs to maintain core employees for long...

주제어

#인력정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공제회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어떠하며, 한계점은 무엇인가? 입사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경영상의 손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인력 채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노민선, 2013), 인력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인력정책은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기존 우수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공제회법에 근거한 공제사업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공제회법에 근거한 공제사업들의 경우 개별법이 존재하여 법적인 안정성이 높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임원 선임이나 주요사업 추진 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독립성 확보에는 제약이 따른다. 공제회들은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급여 사업, 복지후생사업, 대여사업 등이 공통적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이직률에 기인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4배 가량 높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복리후생이나 근무환경의 격차는 구직자로 하여금 중소기업 선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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