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혁신체제론은 혁신주체, 제도 및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향상되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혁신체제 자체가 진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산업들과 정책적 산업적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유사분야(보건, 환경, 안전 등)의 혁신활동 수행에 따른 국가 R&D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의 결합이라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과 상이한 새로운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산업에 치우쳐져 있던 혁신체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산업분야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혁신체제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혁신체제론은 혁신주체, 제도 및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향상되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혁신체제 자체가 진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산업들과 정책적 산업적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유사분야(보건, 환경, 안전 등)의 혁신활동 수행에 따른 국가 R&D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의 결합이라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과 상이한 새로운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산업에 치우쳐져 있던 혁신체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산업분야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혁신체제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general, Innovation Systems consists of actors, institution and network. And mutual learning through the innovation capacity is to be increased, which ultimately evolved through innovation that explains the system itself. In this study, Senior Friendly Industry in Korea for 'Innovation systems fo...
In general, Innovation Systems consists of actors, institution and network. And mutual learning through the innovation capacity is to be increased, which ultimately evolved through innovation that explains the system itself. In this study, Senior Friendly Industry in Korea for 'Innovation systems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process' a dynamic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uggestions that innov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sector or similar industry like a health industry, environment industry and etc. Study, a new type of form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innovative system was confirmed. As the Senior Friendly Industry is a new case for innovation studies, our study may provide new research opportunities to the academia.
In general, Innovation Systems consists of actors, institution and network. And mutual learning through the innovation capacity is to be increased, which ultimately evolved through innovation that explains the system itself. In this study, Senior Friendly Industry in Korea for 'Innovation systems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process' a dynamic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uggestions that innov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sector or similar industry like a health industry, environment industry and etc. Study, a new type of form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innovative system was confirmed. As the Senior Friendly Industry is a new case for innovation studies, our study may provide new research opportunities to the 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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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채택되고, 해당 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였는가를 혁신체제의 형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참조).
또한, 정부 산업(기술) 육성 정책에 있어 공공분야나 복지분야와 같이 점진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고려한 정책 변화가 중요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이 진화하는 과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 및 혁신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변화 등 혁신체제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2) 참조).
본 연구는 기존 산업들과 정책적·산업적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국내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체제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유사분야(보건, 환경, 안전 등)의 혁신활동 수행에 따른 국가 R&D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국내 새로운 혁신체제의 형성과 진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혁신체제론을 분석의 틀로 하여, 각 단계별로 제도, 혁신주체 및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또 혁신체제에 반영되어 순환되는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5)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공급자(정부, 연구소, 기업 등) 주도 혁신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혁신을 유인하는 동인이 무엇이고, 이들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며, 이를 통한 혁신체제가 어떻게 형성･진화･확산되어 가는지를 ‘고령친화산업’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등장･형성･발전에 따른 주요 기능적 이슈를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앞서 본 연구의 ‘개념적 틀’ 및 ‘사례분석’에서 논의하였던 주제들을 기반으로 사례종합 및 정리된 함의(초기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먼저 고령친화산업 본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기술개발과 더불어 공급자(supplier & maker), 사용자(user & buyer & assistant(조무사 등)), 일반대중(observer) 및 정책입안자(rule or market maker)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직접 체험하고,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염두한 기술개발 방식(4 wheel drive model)을 초기부터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국내 신산업 분야인 고령친화산업 혁신체제를 형성･진화･확산단계로 나누어 사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신산업의 혁신체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는지를 제도, 혁신주체의 형성과 변화,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국내 혁신론 관련 기존의 연구들이 혁신체제의 특성 및 특정 사례에 대한 해외와의 비교분석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초기 가설) 도출 이라는 다소 상이한 연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물이 다소 포괄적이거나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사례연구의 본질이 이슈의 확인과 분석을 통한 이론의 도출, 즉 현상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통한 일반화 유도와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 제시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능/효과
(1) 새로운 기술의 혁신체제는 단계에 따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주체, 제도, 네트워크 구도가 달라지게되며, 각 주체별 네트워크의 협력정도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고령친화산업 혁신체제 형성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관련 제도의 형성이 가능하게 하였는데, 초기 단계의 주요 혁신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함께, 관련법이 매우 짧은 시간내에 별다른 진통없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초기 역할 수행과 달리 기술혁신체계가 전개됨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띄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역할이 축소되는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에서 조력자로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어오던 역할 들이 정착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고민하여야 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고민은 정부의 역할을 주도자에서 조력자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주도자로서 시장참여자(공급자와 수요자) 및 매개자(지자체, 체험관 운영기관, 복지관,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커지게 된 것이다.
넷째, 새로운 산업의 출현(또는 의도적인 정부의 육성)에 있어, 혁신체제 초기 형성 단계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혁신론에 입각한 정부의 시장참여 정당성25)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국가 R&D 정책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R&D 정책 추진에 따른 정당성 확보26) 보다는 R&D 집행에 따른 위험 회피(hedge)와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설계 및 집행 단계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령친화산업 기술의 속성을 살펴보면, 생체공학(BT), 원격의료기술(IT) 및 센서·마이크로 시스템(NT)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첨단 융합기술이며, 고령자의 인체 및 인지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고난도의 미래형기술이며,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지만 상품화가 가능한 법규 기반형 기술이라는 특성과 함께, 품목의 종류가 많은 대신에 대량생산이 제한적이고 품목별 기술수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적합 기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공공성에 기반한 혁신체제의 경우, 새로운 기술정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에 해당분야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혁신주체들의 주도하에 혁신체제가 형성되기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패턴과 유사하나, 다른 혁신주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역량이 균형을 잡아가게 되고, 새로운 혁신주체가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산업(기술) 자체가 점점 더 크게 형성되고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혁신체제라는 매크로한 관점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개발의 촉진이 아니라 기술혁신 패턴 자체의 체질 강화가 중요하며, 이러한 체질 강화는 혁신주체들 간의 활발하고 밀접한 상호 협력(spontaneous & closed collaboration)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셋째,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산업(기술)분야의 혁신체제(패턴)과 전혀 다른 형태의 혁신 체제가 형성･진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둘째, 고령친화산업 혁신체제 형성기 이전에 대한 사례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혁신체제의 초기 단계로 인식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정부의 의지가 형성된 단계의 분석이 추가될 경우,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떠한 혁신주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지, 즉 새로운 산업의 도입에 따른 선행 기술정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할 경우 신산업 R&D 혁신활동에 대한 보다 확장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산업에 치우쳐저 있던 혁신체제 연구에 있어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분야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혁신체제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한 시사점과 더불어 수많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혁신체제의 초기 단계로 인식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정부의 의지가 형성된 단계의 분석이 추가될 경우,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떠한 혁신주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지, 즉 새로운 산업의 도입에 따른 선행 기술정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할 경우 신산업 R&D 혁신활동에 대한 보다 확장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른 산업의 혁신체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혁신체제 분석에 따른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른 산업의 혁신체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혁신체제 분석에 따른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혁신체제론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특히, 산업혁신체제론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정책 논의 중심인 기존의 국가혁신체제론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s)이나 지역혁신체제론(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과 달리 해당 산업의 초기 형성단계를 설명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며 해당 산업에 보다 적합한 정책 제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고령친화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고령친화(senior friendly)라는 용어는 노인의 편리성과 안정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적･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6)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주체들의 수도권 밀집도가 낮음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업체 및 수요자의 밀집도에 비해 기업을 제외한 관련 혁신주체들의 수도권 밀집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새롭게 형성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당시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네트워크의 전개 및 협력 강도가 더욱 강화 될 수 있다는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23).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반론도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내에 필요한 기능 및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주체가 모두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혁신 초기단계에는 외부 혁신주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지만, 이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관련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외부 혁신주체와의 협력 강도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해당 혁신주체들간의 기능 및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는 갈등조정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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