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investigation of government agencies, communities, corporates, hospital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and so on which perform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global health issues. Methods: Thi...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investigation of government agencies, communities, corporates, hospital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and so on which perform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global health issues. Method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definition and princip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types of PPP, challenge of PPP through delphi survey and interview which need to be discussed by professional groups such as private groups, universities and researches, government decision makers, corporates, and hospitals for successful PPP. Results: Based on this analysis on global health issues of 237 groups, the results were shown that main global health issues of many hospitals were aid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48%). Main program was activities of overseas volunteers (30%) and most 152 groups (42%) supported Asia. Also, this paper gives a definition of PPP that is the growth together in PPPs as a way of fulfilling public tasks in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private enterprises to apply both strengths behin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Conclusion: In conclus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we suggest as prior setting of global issues for both demand and supply side and are served as the effective way by PPP on global health issues. Moreover, this study will be expanded on the sections of findings, multiple researches, discus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investigation of government agencies, communities, corporates, hospital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and so on which perform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global health issues. Method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definition and princip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types of PPP, challenge of PPP through delphi survey and interview which need to be discussed by professional groups such as private groups, universities and researches, government decision makers, corporates, and hospitals for successful PPP. Results: Based on this analysis on global health issues of 237 groups, the results were shown that main global health issues of many hospitals were aid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48%). Main program was activities of overseas volunteers (30%) and most 152 groups (42%) supported Asia. Also, this paper gives a definition of PPP that is the growth together in PPPs as a way of fulfilling public tasks in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private enterprises to apply both strengths behin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Conclusion: In conclus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we suggest as prior setting of global issues for both demand and supply side and are served as the effective way by PPP on global health issues. Moreover, this study will be expanded on the sections of findings, multiple researches, discus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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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다음,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 특별법인, 기업, 의료기관, NGO 및 NPO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PPP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 특별법인, 기업, 의료기관, NGO 및 NPO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PPP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실증적인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정립하고 PPP 사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보건기구와 외국 선진국의 PPP 사례를 통해 국제보건 원조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지원 및 중점 분야, 중점프로그램 영역, 중점 우선지원 국가 등 한국 내 파트너십이 가능한 잠재기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잠재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한 11개의 정부기관과 정부산하 특별법인, 8개의 지방자치단체, 27개의 기업, 20개의 병원 및 병원소속기관, 170개의 NPO 또는 NGO, 기타 1개 등 총 237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잠재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한 집단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237개 기관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통해 PPP 개념과 원칙, 파트너십 유형, 당면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제보건 영역의 PPP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국제보건사업에 적절한 PPP의 개념 또는 가치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 다음,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 특별법인, 기업, 의료기관, NGO 및 NPO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PPP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설문문항으로는 먼저, PPP 구축을 위한 환경분석을 위한 설문항목으로 기관별 중점 분야, 기관별 중점프로그램 영역, 기관별 중점 우선지원 국가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1, 2차 델파이 설문항목으로는 PPP 적절성, 적용가능성, 필요성, 장애요인 등에 대한 평가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문항별 평가방법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는 ‘매우 낮게 평가한다’(1점)부터 ‘매우 높게 평가한다’(5점)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으로는 먼저, PPP 구축을 위한 환경분석을 위한 설문항목으로 기관별 중점 분야, 기관별 중점프로그램 영역, 기관별 중점 우선지원 국가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1, 2차 델파이 설문항목으로는 PPP 적절성, 적용가능성, 필요성, 장애요인 등에 대한 평가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잠재 이해관계자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파악된 보건 분야 해외원조 전문가 59명 중에서 29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2011년 12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차 델파이조사는 2012년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고, 26명의 응답을 취합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잠재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한 11개의 정부기관과 정부산하 특별법인, 8개의 지방자치단체, 27개의 기업, 20개의 병원 및 병원소속기관, 170개의 NPO 또는 NGO, 기타 1개 등 총 237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사하였다. 또한 잠재 이해관계자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파악된 보건 분야 해외원조 전문가 59명 중에서 29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2011년 12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차 델파이조사는 2012년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고, 26명의 응답을 취합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보건기구와 외국 선진국의 PPP 사례를 통해 국제보건 원조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지원 및 중점 분야, 중점프로그램 영역, 중점 우선지원 국가 등 한국 내 파트너십이 가능한 잠재기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잠재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한 11개의 정부기관과 정부산하 특별법인, 8개의 지방자치단체, 27개의 기업, 20개의 병원 및 병원소속기관, 170개의 NPO 또는 NGO, 기타 1개 등 총 237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사하였다. 또한 잠재 이해관계자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파악된 보건 분야 해외원조 전문가 59명 중에서 29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2011년 12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문항별 평가방법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는 ‘매우 낮게 평가한다’(1점)부터 ‘매우 높게 평가한다’(5점)로 측정하였다. 각 평가항목마다 5점 척도를 평가하여 점수의 합을 응답자 수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하여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개념들이 점수가 높아 이를 가장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여기서는 3순위까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 ver.
이론/모형
문항별 평가방법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는 ‘매우 낮게 평가한다’(1점)부터 ‘매우 높게 평가한다’(5점)로 측정하였다.
성능/효과
PPP로 적용 가능한 형태를 Table 6에서 살펴보면, NGO 및 CSO 를 포함한 NPO 단체와의 파트너십,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학계및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파트너십 영역등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세부형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료 PPP 파트너십의 적용 가능한 형태로는 NGO 및 CSO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높은 평점이 집계되었다. 다음은 학계 및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파트너십 영역 순으로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로 인식되었다.
넷째, PPP로 적용 가능한 형태는 NGO 및 CSO와의 파트너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계 및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파트너십 영역 순으로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PPP의 장애요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이익부족,’ ‘개발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그리고 ‘법적 지원 부족’의 순으로 장애가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PPP 개념을 델파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에 ‘정부와 민간을 동등한 동반자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형태,’ 2순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인 투자로 각 파트너의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자원, 위험, 보상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명확하게 정의된 공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이다.
그 다음 PPP 원칙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PPP에 가장 타당한 원칙의 1, 2, 3순위로는 각각 ‘투명성(transparency),’ ‘신뢰 (trust)’와 ‘역량(competencies)’ 순이었다. 또한 파트너십의 실현 가능한 대상 집단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NGO 집단은 NPO 및 NGO가 가장 파트너십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고, 그 다음은 정부로 중앙정부부처가 파트너십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고, 다음 순위는 기업으로 공공기업이 파트너십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PPP의 장애요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이익부족,’ ‘개발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그리고 ‘법적 지원 부족’의 순으로 장애가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PPP의 장애요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PPP의 가장큰 장애요인은 ‘이익 부족,’ ‘개발 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법적 지원 부족’순이었다.
또한 중점프로그램 영역으로는 의료봉사 및 주요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역의 기타활동을 하고 있었다. 모든 기관별 중점 우선지원 국가 분포는 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아프리카가 차지하였다. 각 기관별 지원 국가 분포도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었다.
셋째, 가장 PPP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NPO 및 NGO’이고, 다음은 ‘중앙정부부처’와 기업은 ‘공공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PPP 개념의 적절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Table 5), 가장 적절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정부와 민간을 동등한 동반자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형태’에 가장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기관별 중점 분야는 개발도상국 지원, 해외재난 및 긴급구호 지원, 북한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 재외동포 대상 지원 순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점프로그램 영역으로는 의료봉사 및 주요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역의 기타활동을 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하지만, 앞으로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 틀을 바탕으로 중점 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PPP 사례를 개발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를 통한 PPP 분석은 국내외 문헌고찰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므로 특정개도국별 및 공중보건사업별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려 할 때의 전략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국제기구나 네트워크의 실제적인 니즈와 관심, 파트너십 세부조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의료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으로 병원의 호감도, 병원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병원 평판 및 명성 등 병원의 유·무형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PPP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인적 역량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의 대상은 개발도상국, 북한, 긴급구호 등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사업으로 그 성격이나 접근방법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니즈와 현황이 고려되지 않아 우리나라 PPP 관련 세부전략에 있어 그 방향과 사례 정도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제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 틀을 바탕으로 중점 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PPP 사례를 개발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에서 독자적인 PPP 전담부서의 부재 때문에 내부의 정책결정 기전이나 관심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실질적인 기관들의 PPP 사업의 세부전략으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직 역량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추후 연구과제 수행 시 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를 통한 PPP 분석은 국내외 문헌고찰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므로 특정개도국별 및 공중보건사업별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려 할 때의 전략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국제기구나 네트워크의 실제적인 니즈와 관심, 파트너십 세부조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에서 독자적인 PPP 전담부서의 부재 때문에 내부의 정책결정 기전이나 관심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의 대상은 개발도상국, 북한, 긴급구호 등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사업으로 그 성격이나 접근방법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니즈와 현황이 고려되지 않아 우리나라 PPP 관련 세부전략에 있어 그 방향과 사례 정도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제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 틀을 바탕으로 중점 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PPP 사례를 개발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를 통한 PPP 분석은 국내외 문헌고찰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므로 특정개도국별 및 공중보건사업별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려 할 때의 전략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PPP에서의 공공(public)이란?
PPP에서의 공공(public)이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 자원을, 민간(private)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자원을 의미한다[4].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5]에 따르면, ‘PPP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조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방법’을 뜻한다.
PPP에 가장 타당한 원칙의 1, 2, 3순위는?
그 다음 PPP 원칙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PPP에 가장 타당한 원칙의 1, 2, 3순위로는 각각 ‘투명성(transparency),’ ‘신뢰 (trust)’와 ‘역량(competencies)’ 순이었다. 또한 파트너십의 실현 가능한 대상 집단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NGO 집단은 NPO 및 NGO 가 가장 파트너십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고, 그 다음은 정부로 중앙정부부처가 파트너십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고, 다음 순위는 기업으로 공공기업이 파트너십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응답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는?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안보, 사회, 경제, 환경, 빈곤 등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를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요구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이 단순한 원조(aid)가 아닌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개발(development)이라는 차원으로 인식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public sector) 원조만으로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렵고, 민간부문(private sector)인 시민사회와 다양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들과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개발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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