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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고령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변천 및 2011년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구축하게 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의 내용 및 의의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운용에 있어 향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선진적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파악,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연구 내용은 우선 지자체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의무를 명시한 일본 개호보험법의 2011년 개정에 앞서, 개호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을 지역이 보다 밀착하여 지원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후생 노동성에서 향후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선진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와 니이가타현 나가오카시를 대상으로 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 관련 정책 자료 및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레벨에서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 본 장에서는 이 중 지역 자원의 포괄적 연계와 민간과의 협력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자원의 유효한 활용 및 연계를 구축한 도쿄도 세타가야 구의 사례와 행정과 사회복지법인 주도에서 지역의 이해를 얻는 과정을 통해 민관 공동의 대처를 추진하고 있는 니이가타현 나가오카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지역 자원의 활용과 유기적 연계 협력의 구축,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는 과제에 대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 내용은 우선 지자체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의무를 명시한 일본 개호보험법의 2011년 개정에 앞서, 개호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을 지역이 보다 밀착하여 지원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후생 노동성에서 향후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선진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와 니이가타현 나가오카시를 대상으로 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 관련 정책 자료 및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 이러한 배경과 개정 제도의 내용을 통해 지역 자원의 연게 활용과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제도 시행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법 개정의 내용과 이에 따라 구축될 지자체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체계 및 사례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사회에 있어 지역 차원에서 지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시사를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특히 2005년과 2011년의 개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통해 고령자가 스스로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적이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포괄적 지원망의 구축에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천만 명을 넘는 등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시대적 반영 뿐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으로 정의되는 후기 고령자가 되어 건강과 복지에 관한 지원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을 목표로 지역 특성과 지역 자원, 도심 부-시정촌부의 고령화 추이의 차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10%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며, 나머지 90%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으로 세금과 보험료에서 지불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3). 이러한 체계는,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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