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간'(사회경제적 영향), '자연'(환경적 영향)의 3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에 속하는 9개의 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수단이 될 것이다.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간'(사회경제적 영향), '자연'(환경적 영향)의 3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에 속하는 9개의 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수단이 될 것이다.
We have developed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on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a regulation stated in article 26 of the 'Law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 (Carbon Sink Law)', which took effect on March, 2013. According to the legal purpose to evaluate the performan...
We have developed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on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a regulation stated in article 26 of the 'Law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 (Carbon Sink Law)', which took effect on March, 2013. According to the legal purpos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and to compare each other at a certain point, values of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were calculated by the scoring method. Three criteria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arbon Sink Law: 'Carbon' (real greenhouse gas reduction), 'Human' (socio-economic effect) and 'Nature' (environmental effect). Continuously, 9 indicators from the three criteria were selected by top-down approach; the adequacy of each criteria and indicators were reviewed through on-line Delphi survey; and finally weighted value of each criteria and indicators were assign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which focu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typed projects, we applied the score weighting method to minimize gaps among criteria and ones among indicators. After applying our newly developed forest carbon sink index to five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we could confirm that the criteria of 'Human' and 'Nature', which criteria are in relatively low weight, can play a role as an actual incentive to reduce negativ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iv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by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the best or good performance project developers could be rewarded, and furth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would work as an incentive to stimulate the involvement of domestic project developers in the field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We have developed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on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a regulation stated in article 26 of the 'Law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 (Carbon Sink Law)', which took effect on March, 2013. According to the legal purpos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and to compare each other at a certain point, values of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were calculated by the scoring method. Three criteria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arbon Sink Law: 'Carbon' (real greenhouse gas reduction), 'Human' (socio-economic effect) and 'Nature' (environmental effect). Continuously, 9 indicators from the three criteria were selected by top-down approach; the adequacy of each criteria and indicators were reviewed through on-line Delphi survey; and finally weighted value of each criteria and indicators were assign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which focu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typed projects, we applied the score weighting method to minimize gaps among criteria and ones among indicators. After applying our newly developed forest carbon sink index to five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we could confirm that the criteria of 'Human' and 'Nature', which criteria are in relatively low weight, can play a role as an actual incentive to reduce negativ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iv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by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the best or good performance project developers could be rewarded, and furth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would work as an incentive to stimulate the involvement of domestic project developers in the field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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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각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측정하는 기준 및 지표의 개념으로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즉, 특정 기준년도의 수량에 대비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로서의 일반적 지수 개념이 아닌 ‘특정한 시점에서 개별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하는 점수로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규제적 탄소시장이 아닌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기업의 이익 창출이 아닌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 우리나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흡수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는 신규조림·재조림 활동 탄소상쇄사업의 탄소흡수원 실적에 대한 사업별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표준화 작업을 거쳐 변형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적인 지수값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척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점에서의 각 사업별 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종 지수값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점수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는 신규조림·재조림 활동 탄소상쇄사업의 탄소흡수원 실적에 대한 사업별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1)를 개발하는 것이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개발을 위해 세운 3대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원칙과 기준 및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 수준의 몬트리올 프로세스와, 사업 수준의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PEFC(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의 주요 원칙 혹은 기준과 지표 안에서 탄소, 인간, 자연 등의 3대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는 지표값 중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각각 1과 0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지표값들 간의 상대적인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참여 사업들 간의 평가 결과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가 대규모 혹은 소규모의 다양한 자발적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유인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탄소흡수원법과 기후변화협약의 칸쿤합의문을 바탕으로 탄소흡수원 지수의 주요 원칙을 설정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림관련 기준 및 지표와 국제 산림탄소인증표준의 원칙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칙이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기준으로서 합리적인가를 살펴보았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현재의 지수는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개발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의 지수가 아닌 각 사업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
1차 결과에 대하여 연구 수행 당시 국내에 시행중이었던 4개의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서열합 가중치와 역서열합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할 경우 ①효과성(총 온실가스 감축량) 지표의 가중치가 너무 높아 소규모 사업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다는 의견과, ②효율성(tCO2/백만원) 지표의 경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사업 단위의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기 어려울뿐더러,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열심히 사업을 이행하려는 참여자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위 면적 당 평균 온실가스 감축 실적(tCO2/ha/yr)’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 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대 기준과 9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5점 척도로(보통-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 평가하도록 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지표의 가중치에 대하여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시한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지표 및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사업담당자 면담과 자문 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이를 반영한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 중 개선된 지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의 응답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여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2013년 11월 현재 산림탄소센터2)에 신청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정식 등록된 4개의 시범사업과 1개의 본 사업 모두가 신규조림·재조림 활동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5개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모두 이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하였다.
①‘효과성’ 지표는 ‘추가적인 총 온실가스 감축량’ 으로 정해진 모니터링 기간 내3)에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감축량(tCO2)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사회공헌용’ 목적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사업참여자의 공통적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 기준에 속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가중치를 낮추고, 지표간 가중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가중치를 부여하기에 앞서 각 지표별로 측정한 지표값 중 최대치에 상한치인 1의 점수를 부여하고 하한치를 0으로 두어, 나머지 지표값들의 상한치에 대한 상대적 값을 산출하여 모든 지표값을 1과 0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였다. 이는 지표값 중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각각 1과 0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지표값들 간의 상대적인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개발을 위해 세운 3대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원칙과 기준 및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 수준의 몬트리올 프로세스와, 사업 수준의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PEFC(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의 주요 원칙 혹은 기준과 지표 안에서 탄소, 인간, 자연 등의 3대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top-down 방식을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실적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Table 4).
현재의 지수는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개발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의 지수가 아닌 각 사업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준 및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의 지수가 아닌 각 사업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준 및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 기준의 가중치가 ‘인간’ 및 ‘자연’ 기준의 가중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부여되지 않도록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줄여주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개발의 대상 활동을 신규조림·재조림 활동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이 3대 기준이 산림탄소흡수원의 평가 기준으로서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인 칸쿤합의문과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 국제 산림탄소표준의 원칙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소’ 기준과 ‘인간’, ‘자연’ 기준 간의 가중치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수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VCS의 경우, VCS만을 충족시켰을 때 실버레벨(Silver Level)을 부여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CCBS의 인증까지 받았을 때 골드레벨(Gold Level)을 부여하여 사회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VCS와 CCBS의 실버/골드 레벨의 인증체계에 착안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개발을 위한 3대 기준의 구분 및 평가 방법에 적용하였다. ‘탄소’ 기준을 나머지 두 기준보다 우선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본적인 평가 요소로 삼았다.
Table 6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의 지표들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뒤 ‘탄소’ 기준에 해당하는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사업면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시범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경우 전체 다섯 개 사업 중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두 번째로 높은 총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 E 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 기준의 가중치가 ‘인간’ 및 ‘자연’ 기준의 가중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부여되지 않도록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줄여주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 기준을 ‘보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 2005).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경우 top-down 방식을 적용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 평가라는 일차적인 목적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를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의 적합성 여부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경우 top-down 방식을 적용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 평가라는 일차적인 목적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를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의 적합성 여부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칸쿤합의문은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희의 결정문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된 다자간 국제 협상의 결과물이다(Bae, 2012). 이 합의문에서는 산림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결정문을 통하여 REDD+ 활동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였다(Table 1). 이 중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REDD+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Jaung and Bae, 2012).
이상의 9개 지표를 선정한 뒤, 온라인(SurveyMonkey)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지표의 적합성은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한 중요도 평가 시 각 지표의 부적합 여부를 물어 평가하였다.
이상의 사업담당자 면담과 자문 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이를 반영한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 중 개선된 지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의 응답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여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 ‘인간’, ‘자연’이라는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3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Figure 2).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는 ①예비지표의 선택 및 검증, ②지표 확정 및 가중치 부여, ③지수 산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Figure 1).
지표의 가중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중요도를 묻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하는 방법과 다른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Kim et al.
이상의 9개 지표를 선정한 뒤, 온라인(SurveyMonkey)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지표의 적합성은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한 중요도 평가 시 각 지표의 부적합 여부를 물어 평가하였다. 설문 결과, 9개의 지표 중 산림탄소흡수원의 평가 지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산출 방식 등에 이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없었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대 기준과 9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5점 척도로(보통-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 평가하도록 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지표의 가중치에 대하여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시한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지표 및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의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각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로 얻은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적용하는 대상은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반영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자체·공공기관·민간’으로 한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형은 사회공헌형으로 제한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결과는 현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시범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실제 이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인증 이후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산림분야 공무원, 산림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산림관련 학계, 그리고 관련 NGO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42명 중 26명(응답률 62%)으로부터 응답을 얻은 중요도 점수 결과와 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적용하는 대상은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반영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자체·공공기관·민간’으로 한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형은 사회공헌형으로 제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top-down 방식을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실적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Table 4). 탄소, 인간, 자연의 3대 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9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먼저 ‘탄소’ 기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①효과성과 ②효율성이라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척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점에서의 각 사업별 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종 지수값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점수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 2005).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대 기준과 9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5점 척도로(보통-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 평가하도록 하였다.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사회공헌용’ 목적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사업참여자의 공통적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 기준에 속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가중치를 낮추고, 지표간 가중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성능/효과
더불어 공동연구진의 자문 결과, 1차 선정 지표 중 ⑥생물다양성 증진을 평가하는‘전체 조림 수종 중 고유수종 비율’을 고유수종이 아닌 자생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면담 결과, 서열합 가중치와 역서열합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할 경우 ①효과성(총 온실가스 감축량) 지표의 가중치가 너무 높아 소규모 사업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다는 의견과, ②효율성(tCO2/백만원) 지표의 경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사업 단위의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기 어려울뿐더러,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열심히 사업을 이행하려는 참여자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위 면적 당 평균 온실가스 감축 실적(tCO2/ha/yr)’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완 원칙인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부정적인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표의 적합성은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한 중요도 평가 시 각 지표의 부적합 여부를 물어 평가하였다. 설문 결과, 9개의 지표 중 산림탄소흡수원의 평가 지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산출 방식 등에 이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없었다.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사업면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시범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경우 전체 다섯 개 사업 중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두 번째로 높은 총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 E 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Table 7은 다섯 개 사업의 사업계획서 상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이의 검토 결과, 기준 1에서 4까지는 ‘자연’의 원칙과, 기준 5는 ‘탄소’의 원칙과, 기준 6과 7은 ‘인간’의 원칙과 비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현재 ‘점수’의 개념으로 개발된 지수를 향후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시계열적인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수의 개념으로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산림경영 사업·목제품 이용 사업·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유형이 다양해지면 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점수’의 개념으로 개발된 지수를 향후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시계열적인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수의 개념으로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탄소흡수원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연구의 목적은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1)를 개발하는 것이다. 탄소흡수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탄소흡수원법 26조에서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포상 제도의 이행은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을 전제로 한다. 탄소흡수원법 26조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소흡수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탄소흡수원법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3.3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 산림전용 방지 활동과 교토의정서 3.4조에서 규정한 산림경영 활동, 식생복구 활동뿐만 아니라 목제품 이용 활동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동을 포함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재해 방지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통한 추가적인 온실 가스 감축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탄소흡수원법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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