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복지정된 보호지역을 고려하기 위한 IUCN 카테고리 적용

길승호; 이동근; 성현찬; 이관규; 김호걸; 구미현; 모용원

doi:10.14249/eia.2014.23.2.157

중복지정된 보호지역을 고려하기 위한 IUCN 카테고리 적용
Application of IUCN Categor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Overlapping Protected Areas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3 no.2, 2014년, pp.157 - 167

길승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성현찬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이관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조경학과) , 김호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구미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 모용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application of IUCN categories of overlapping protected areas which is legally designated in South Korea.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n South Korea have managed and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However, the protected areas due to different management agencies can be confused with restricting behaviors and supporting residents. The IUCN presents the reasonal standardization classifying the protected areas which could be applied all over the world. Six categories issued by the IUCN could be appli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e overlapping protected areas. We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the IUCN categories compared with legal frame in South Korea. Most areas are overlapped in designation, but the areas are important for ecology and landscape. Moreover, each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have zone districts. Comprehensively considered all these things, we made rationale matrix correlated with the IUCN categories and the zone districts of the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For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matrix could be helped to the application of the IUCN categories in domestic protected areas. Although the protected areas has been recognized as regulatory regions, it is expected to expand and sustain the areas based on the matrix.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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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법률체계를 분석하고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IUCN 카테고리와 비교 검토를 통한 재분류를 통해 서로 다른 보호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보호지역 법률검토를 통해 각 보호지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IUCN 카테고리에 따른 국내 보호지역 적용을 통해 용도지구에 대한 중복 지정 및 중복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보호지역의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을 위한 고려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더불어 각 보호지역의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에 대한 속성을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생태계 건강성과 연관된 대표적 6개의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발표된 IUCN 카테고리 적용체계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분석하여 IUCN 적용방안을 모색해 보고, 6개 보호지역의 용도지구별 중복 지정된 부분과 IUCN 카테고리 적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국내 보호지역의 중복 지정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6개의 보호지역(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내륙), 특정도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ArcGIS 9.3을 활용하여 중복되는 면적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보호지역 법률검토를 통해 각 보호지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IUCN 카테고리에 따른 국내 보호지역 적용을 통해 용도지구에 대한 중복 지정 및 중복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허학영 등(2007) 연구에서 IUCN 카테고리가 다른 보호지역이 종종 다른 한쪽에 포함되거나 연접하여 지정되어 있기도 하며, IUCN (1994)에 따르면 복합적 분류는 “관리지역의 부분이 다른 목적을 위해 법에 의해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보호지역에 복합적 분류를 적용하는 것인지 각기 다른 다양한 보호지역에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국가별로 용도지구와 복합적 분류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다른 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법적 승인 절차를 통해 지정된 지역에 복합적 분류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IUCN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와 법률검토를 통해 보호지역의 용도지구와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 보호지역의 중복된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중복되지 않은 지역은 각 카테고리에 분류가 가능하나 중복된 지역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Ia 또는 Ib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해당 보호지역이 자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종의 출현 및 천이가 활발하여 생태적인 안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상 데이터

이 중 허학영 등(2007)의 보호지역 유형 분류에서 나타난 생물다양성 확보, 생태계, 자연 문화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의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내륙), 특정도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6개의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ArcGIS 9.3을 이용하여 중복되는 면적 및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중복되는 유형은 총 15개이며, 유형에 따라 면적과 특성이 Table 2와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복되는 면적이 넓은 유형은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자연공원으로 총 6개 지역으로 225.930 km²의 면적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대산, 월악산, 속리산, 지리산, 내장산 국립공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야생동식물들이 주로 인간의 영향이 적어 교란의 정도가 약한 산림을 서식지로 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넓게 중복 지정된 지역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세 보호지역의 지정목적 및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들 보호지역 간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중복 지정된 면적이 넓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백두대간과 자연공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3은 IUCN(2008)에서 제시한 각 카테고리별 구분 방법을 추가하여 김명수 등(2007)에서 제시한 구분에 대해 재해석하여 작성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숫자가 적을수록 자연보존 가치가 요구되며, 높을수록 사람들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용도지구에 대한 IUCN 카테고리 적용은 복합적 분류체계로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의 보호지역외 다른 보호지역과의 연계도 고려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재 규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호지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용도지구에 대한 IUCN 카테고리 적용은 복합적 분류체계로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의 보호지역외 다른 보호지역과의 연계도 고려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의 보호지역외 다른 보호지역과의 연계도 고려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재 규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호지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UCN에 적용된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현황은?	net)를 통해 전 세계 보호지역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이 사이트에 적용된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은 313개로 특정도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과거에 비해 보호지역 데이터가 많이 향상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 도서 등 일부 지역이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IUCN 카테고리에도 적용되지 않는 등 데이터 관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한 이슈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 질소 고정, 탄소 격리, 건전한 생태계 조절,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는 중요한 이슈이며, 이에 따른 보호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Arcese and Sinclair, 1997; Daily, 1997; Lindenmayer and Frankin, 2002)
	IUCN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ional Resources)은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를 적용하여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UNEP-WCMC(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와 공동으로 웹사이트(http://protectedplanet. net)를 통해 전 세계 보호지역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이 사이트에 적용된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은 313개로 특정도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과거에 비해 보호지역 데이터가 많이 향상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 도서 등 일부 지역이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IUCN 카테고리에도 적용되지 않는 등 데이터 관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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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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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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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otectedplanet.net.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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