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관리 카테고리 적용 연구

김성일; 강미희

doi:10.14578/jkfs.2011.100.3.23

문제 정의

셋째, 지구적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의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역 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 준L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보호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운용하고 보급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법률제정의 기초를 제시하고 여섯째,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의 토지이용 변화와 관리를 위한 체계 제시하고, 일곱째, 수렵, 낚시, 목재외 산림부산물의 수집 등과 같은 보호지 역 내에 현존하는 전통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보호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운용하고 보급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법률제정의 기초를 제시하고 여섯째,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의 토지이용 변화와 관리를 위한 체계 제시하고, 일곱째, 수렵, 낚시, 목재외 산림부산물의 수집 등과 같은 보호지 역 내에 현존하는 전통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여덟째, 토지소유권을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아홉째, 보호를 지지하고 고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생태지역(bioregional)의 계획 또는 대규모 보전과 개발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해당 정부로 하여금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환경에 부합하는 관리목표를 갖고 보호지 역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다. 둘째, 보호지 역에 대한 국가별 서로 다른 명칭 사용으로 인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지구적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의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역 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 준L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산림 보호지역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 지정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카테고리와 매칭, 재분류하고자 하였다.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서는 보호지역 지정목적에 기반을 둔 분류키를 개발하였다.
백 두대 간보호지 역 에 대 해 IUCN 관리 카테 고리 시 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 역에 적용 가능한 관리카테고리 분류키를 개발하였다. 이때 분류키 개발은 WCPA Australia and New Zealand Region(2000)에서 제시된 분류 키와 허학영 등(2007)이 개발한 분류키를 참고로 하여 변형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IUCN 보호지 역 분류 시스템을 적용하여 산림 보호지역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 지정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관리 카테고리와 매칭 , 재분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분류키를 개발하고 개발된 분류키를 점검하는 절차와 이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 지정된 서로 다른 유형의 보호지역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쳤다.
둘째, 보호지 역에 대한 국가별 서로 다른 명칭 사용으로 인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지구적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의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역 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 준L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보호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운용하고 보급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법률제정의 기초를 제시하고 여섯째,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의 토지이용 변화와 관리를 위한 체계 제시하고, 일곱째, 수렵, 낚시, 목재외 산림부산물의 수집 등과 같은 보호지 역 내에 현존하는 전통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여덟째, 토지소유권을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아홉째, 보호를 지지하고 고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생태지역(bioregional)의 계획 또는 대규모 보전과 개발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27). 첫째, 해당 정부로 하여금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환경에 부합하는 관리목표를 갖고 보호지 역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다. 둘째, 보호지 역에 대한 국가별 서로 다른 명칭 사용으로 인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제안 방법

목적입니까?, 등의 표현으로 풀어 쓰는 등 관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용어와 표현들을 최대한 쉽게 바꾸는 한편, 응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수정 개발된 2차안과 더불어 1차 시안 적용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하였다. 1차 분류키 적용결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외 지역의 분류 결과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는 지정목적과 현재의 관리상태에 대한 혼동 그리고 IUCN 카테고리 에 대한 정 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난 결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카테고리 지정에서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목적과 관리목표 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요청하였다. IUCN 카테고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산림청 담당자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핵심 사항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워크숍을 먼저 실시하였다.
첫째 목적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산림청 백두대간팀, 서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복원팀과 자원보전팀을 방문하여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목적인 IUCN 카테고리에 맞추어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2007년 10월 16일 산림청에서 5개 지방산림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관리자와 산림청 백두대간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정된 카테고리 분류키와 현재의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백두대 간보호지 역을 연구진이 재분류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 역 에 IUCN 카테고리 적용과 관련하여 2007년 1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표 6에 나타난 안 1과 2와 같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 보호지역 담당관리자 1명, 국내 산림보호지 역 전문가 4명 , IUCN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거쳤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2011년 5월에 이메일 및 전화 설문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진행되 었으며 , 백두대간보호지 역을 카테고리 IV로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의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카테고리 분류 방법, 자연휴양림. 시험림 .
분류키를 개발하였다. 이때 분류키 개발은 WCPA Australia and New Zealand Region(2000)에서 제시된 분류 키와 허학영 등(2007)이 개발한 분류키를 참고로 하여 변형 개발하였다. 처음의 두 질문은 보호지역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법 적으로 혹은 기타 효과적 인 방법으로 관리 되는 지역 여부를 가리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관리자 인터뷰와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리자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카테고리 IV로 등록되고 또 2009년「산림보호법」 이 산림보호지역 유형을 세분화하여 명칭을 부여함에 따라 새로운 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차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안을 수정한 새로운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지정된 보호지역의 최종 IUCN 카테고리 적용안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안 중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경우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핵심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타의 다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la로 분류하고, 과거 보안림 중에서 경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V로 분류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처음의 두 질문은 보호지역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법 적으로 혹은 기타 효과적 인 방법으로 관리 되는 지역 여부를 가리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관리목적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전문가조사는 2007년 11월에 한국보호지역포럼 패널로 활동하는 전문가 및 산림보호지 역 전문가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 및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지방산림청 관리자에 의한 분류키 적용결과를 토대로 분류키를 수정하였다. 2차안은 1차안에 포함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 예컨대 서식지 조작이 주요 관리수단인가?, 라는 질문을 '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가 최우선 관리 목적입니까?, 등의 표현으로 풀어 쓰는 등 관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용어와 표현들을 최대한 쉽게 바꾸는 한편, 응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관리자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째 목적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산림청 백두대간팀, 서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복원팀과 자원보전팀을 방문하여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목적인 IUCN 카테고리에 맞추어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2007년 10월 16일 산림청에서 5개 지방산림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관리자와 산림청 백두대간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문가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전문가조사는 2007년 11월에 한국보호지역포럼 패널로 활동하는 전문가 및 산림보호지 역 전문가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 및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실무자에 의해 분류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결과를 평가하고 카테고리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기존 개발된 분류키에 대한 연구진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도록 요청되었다.

성능/효과

2차안은 1차안에 포함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 예컨대 서식지 조작이 주요 관리수단인가?, 라는 질문을 '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가 최우선 관리 목적입니까?, 등의 표현으로 풀어 쓰는 등 관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용어와 표현들을 최대한 쉽게 바꾸는 한편, 응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수정 개발된 2차안과 더불어 1차 시안 적용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일부시 업제한지나 산지 전용제한지 역의 관리상황에 대해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 넷째 , 관리목적상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최소한의 시업 및 산림관리행위에 대한 견해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 서식지 조작이 주요 목적 인가, 라는 표현이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원생지, 라는 개념 등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각 법정보호지역 또는 구역의 관리목표에 대한 관리자 상호간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일부시 업제한지나 산지 전용제한지 역의 관리상황에 대해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각 법정보호지역 또는 구역의 관리목표에 대한 관리자 상호간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일부시 업제한지나 산지 전용제한지 역의 관리상황에 대해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 넷째 , 관리목적상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최소한의 시업 및 산림관리행위에 대한 견해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2차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안을 수정한 새로운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지정된 보호지역의 최종 IUCN 카테고리 적용안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안 중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경우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핵심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타의 다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la로 분류하고, 과거 보안림 중에서 경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V로 분류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보호지역 성격과 다소 다른 자연휴양림, 시험림,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는 틀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호지역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현행 법률상에서 명시하는 것보다 더욱 보전 위주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제시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동일한 관리체계를 이용함으로써 각 소관 부처별 관리 주체 간의 의견교류, 상호 이해의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역시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서는 보호지역 지정목적에 기반을 둔 분류키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통용 시스템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분류함으로써 향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서로 다른 보호지역들을 IUCN 카테고리에 따라 WDPA에 등록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재해방지 보호구역 등 산림보호지 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 분류 작업 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제적 비교와 상호교류를 추진하되 현재의 관리효과성평 가를 기 반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산림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백두대간보호지역이 IUCN 카테고리 IV로 WDPA 에 등록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 역을 카테고리 IV로 그대로 둘 것인지 혹은 2007년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을 각 관리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여 WDPA에 등록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 보호지역 담당관리자 1명, 국내 산림보호지 역 전문가 4명 , IUCN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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