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Korea's national records archiving system established in 1999, as well a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irst, in Korea, permanent records are archived by the administration, legislature and judicature separately. However, around the wor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Korea's national records archiving system established in 1999, as well a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irst, in Korea, permanent records are archived by the administration, legislature and judicature separately. However, around the world there are very few cases where a national archives controls the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alone, whereupon there is the need to set up an integrated archiving system regarding the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legislature and judicature. Second, in Korea, the records archiving system leans too much towards the centrally-controlled system, which is urgent to be solved. 'Record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all the public records, including nonpermanent ones, shall be managed by National Archives, wherewith National Archives is overburdened. Hereat, it may be desirable for National Archives to manage very important records that deserve to be archived permanently and for Record Center to archive other records, which needs to be made into la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Korea's national records archiving system established in 1999, as well a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irst, in Korea, permanent records are archived by the administration, legislature and judicature separately. However, around the world there are very few cases where a national archives controls the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alone, whereupon there is the need to set up an integrated archiving system regarding the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legislature and judicature. Second, in Korea, the records archiving system leans too much towards the centrally-controlled system, which is urgent to be solved. 'Record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all the public records, including nonpermanent ones, shall be managed by National Archives, wherewith National Archives is overburdened. Hereat, it may be desirable for National Archives to manage very important records that deserve to be archived permanently and for Record Center to archive other records, which needs to be made into law.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은 한국의 국가기록물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록관리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역사적 계기였다. 공공 부문에서 기록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었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 기록관리 업무는 어떻게 이뤄졌나?
이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소장 기록물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으며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도 확대되는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1) 특히,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기록관리 업무는 학문적인 뒷받침 없이 업무 담당자가 행정 효율화 논리에 따라서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기록관리학이 분과 학문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론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로 기록 관리 인프라 확충과 프로세스 정비에만 치중되면서 들어난 문제점은?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수행된 기록관리 부문의 개혁이 주로 기록 관리 인프라 확충과 프로세스 정비에 치중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심각히 전개되면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고)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연구목적으로 사저에 대통령기록물 복사본을 옮겨 관리하다가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장이 대통령기록관리법의 무단유출 조항을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하였고 2008년 12월 2일 국회에서는 이른바 쌀 직불금 감사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의결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심각히 전개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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