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2020년 기록관리 혁신 평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in 2017~2020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5, 2020년, pp.7 - 46  

심성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May 2017, the records and archives community hoped to overcome the delays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ver the past nine years and to pursue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

주제어

#기록관리 혁신   #국가기록관리   #국가기록원  

표/그림 (9)

참고문헌 (34)

  1. 관계부처 합동. 2018. 3. 19.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2. 관계부처 합동. 2019. 2. 26. 보도자료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3. 관계부처 합동. 2020. 2. 18. 보도자료 2020년 정부혁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국가기록관리혁신TF. 2017. 11. 3. 국가기록관리혁신 T/F 구성.운영 현황. 

  5. 국가기록관리혁신TF. 2018. 1. 15.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활동결과 기자회견(기자회견문과 참고자료). 

  6. 국가기록관리혁신TF. 2018. 2. 26.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2017. 12. 31.), 국가기록원. 

  7. 국가기록원. 2018. 12. 31. 기록관리 성찰 백서(부분공개본). 

  8. 국가기록원. 2020. 2. 28.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9. 국가기록원. 2020. 5. 국가기록관리 혁신 백서 2018.2019. 

  10. 국가기록원. 2020. 5. 2018.2019 국가기록관리 혁신 자료집 1 : 총괄편. 

  11. 국가기록원. 2020. 5. 2018.2019 국가기록관리 혁신 자료집 2 : 분야 I. 

  12. 국가기록원. 2020. 5. 2018.2019 국가기록관리 혁신 자료집 3 : 분야 II-VI. 

  13. 국가기록원. 2020. 6. 4. 신뢰받는 기록관리를 위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 2020-2024(2020. 5.), 제1회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안건집 

  14. 국가기록원. 2020. 6. 제1회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 

  15.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118(2018. 01. 18.).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단 구성계획 보고. 

  16.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310(2018. 02. 20.).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보고. 

  17.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1513(2018. 07. 31.). '18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계획 보고. 

  18.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1230(2020. 05. 29.).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접수번호 6710348). 

  19.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1295(2020. 06. 09.).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접수번호 6710348) 회신. 

  20. 내일신문. 2017. 10. 16. 적폐청산논란 불똥 튈라 … 곤혹스러운 행안부. 

  21. 대한민국 정부. 2018. 3.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22. 동아일보. 2017. 10. 31. TF 안만들고… 직접 위원장 맡고… 장관 스타일따라 제각각. 

  23.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7. 12.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개발 1, 국가기록원. 

  24.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7. 12.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개발 2, 국가기록원. 

  25. 이소연. 2017. 11. 30. 제12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취임사. 

  26. 이소연. 2018. 3. 15.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국가기록원의 약속. 

  27.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253호(2017. 8.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장관. 

  28.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11. 29. 논평 2017-09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29.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8. 4. 16. 논평 2018-04 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3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8. 6. 1. 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운영을 재점검하라. 

  3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8. 11. 13. 논평 2018-09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3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9. 11. 7. 논평 2019-03 협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기록관리혁신을 점검한다. 

  33. 행정안전부. 2020. 3. 10. 보도자료 '디지털 혁신의 시대, 행정안전부가 앞장선다'. 

  3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191호(2017. 11. 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채용 공고,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