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조선의 식민지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Records of the Japan's Korean Colonial Rule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Dual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Documents원문보기
본고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GHQ와 점령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결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원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를 대상으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그 처리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 점령지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지배에 대한 기록과 1945년부터 1952년까지 GHQ 점령기의 '전후보상'처리에 대한 결재원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GHQ와 일본종속정부의 결재구조에 있다. 즉, 중요정책, 인사, 예산에 대한 결재는 제국 본국에서 처리되고, 그 시행에 관한 결재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처리되는, 상명하달식 이중결재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재 원본도 일국에 완결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종속국가에 각각 분산 보존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미불금 문제는 GHQ의 정책결정과 일본정부의 정령 시행으로 공탁처리되어, '채무'에서 '경제협력'으로 둔갑해 버렸다. GHQ-일본의 상명하달식 결재시스템에 의해, '전후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원본기록 역시 미국과 일본에 각각 분산 보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부터 1952년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기록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구조적 종합적으로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GHQ와 점령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결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원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를 대상으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그 처리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 점령지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지배에 대한 기록과 1945년부터 1952년까지 GHQ 점령기의 '전후보상'처리에 대한 결재원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GHQ와 일본종속정부의 결재구조에 있다. 즉, 중요정책, 인사, 예산에 대한 결재는 제국 본국에서 처리되고, 그 시행에 관한 결재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처리되는, 상명하달식 이중결재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재 원본도 일국에 완결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종속국가에 각각 분산 보존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미불금 문제는 GHQ의 정책결정과 일본정부의 정령 시행으로 공탁처리되어, '채무'에서 '경제협력'으로 둔갑해 버렸다. GHQ-일본의 상명하달식 결재시스템에 의해, '전후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원본기록 역시 미국과 일본에 각각 분산 보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부터 1952년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기록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구조적 종합적으로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다.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into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original documents made by means of it in Imperial Japan, the colonial Chosun, GHQ, and the occupied Japan in terms of the post-war treatments of compensation on the Japanese colonial rules. It deals with them from 1...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into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original documents made by means of it in Imperial Japan, the colonial Chosun, GHQ, and the occupied Japan in terms of the post-war treatments of compensation on the Japanese colonial rules. It deals with them from 1910 to 1952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 and archivistics. This article attemp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n which the perception of the documents made in the Imperial Japan, its colony, and the occupied territory would be widened by placing the colonial rules and the compensation on them into a continuous line. The records of Japan's forced occupation of Korea during 1910-1945, and the original records documen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post-war compensation under GHQ, 1945-1952, have been dispersed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dispersed preservation was mainly due to the complicated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Governor-General of Chosun,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and the GHQ. It was the top-down styled, dual decision making system, in which the critical policies, personnel, and budget had been decided in Imperial homeland, while their implementations were made in the colonies. As a result, the records documenting the whole process of domination have been preserved dispersedly in Japan and its colonies. In particular, the accounts of not yet paid Korean workers that was forced to mobilize in Japan's colonial periods, which is emerging as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had been dealt in the decre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olicy-making of GHQ. It has already been changed to the problem as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debt'. Also, the critical records for post-war compensation were preserved dispersedl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der the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of GHQ-Japan. Therefore, the dispersed records of 1910-1952 about the colonial rules by the Imperial Japan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on them must be re-investigated for the adequate documentation in the context of time and space.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into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original documents made by means of it in Imperial Japan, the colonial Chosun, GHQ, and the occupied Japan in terms of the post-war treatments of compensation on the Japanese colonial rules. It deals with them from 1910 to 1952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 and archivistics. This article attemp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n which the perception of the documents made in the Imperial Japan, its colony, and the occupied territory would be widened by placing the colonial rules and the compensation on them into a continuous line. The records of Japan's forced occupation of Korea during 1910-1945, and the original records documen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post-war compensation under GHQ, 1945-1952, have been dispersed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dispersed preservation was mainly due to the complicated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Governor-General of Chosun,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and the GHQ. It was the top-down styled, dual decision making system, in which the critical policies, personnel, and budget had been decided in Imperial homeland, while their implementations were made in the colonies. As a result, the records documenting the whole process of domination have been preserved dispersedly in Japan and its colonies. In particular, the accounts of not yet paid Korean workers that was forced to mobilize in Japan's colonial periods, which is emerging as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had been dealt in the decre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olicy-making of GHQ. It has already been changed to the problem as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debt'. Also, the critical records for post-war compensation were preserved dispersedl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der the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of GHQ-Japan. Therefore, the dispersed records of 1910-1952 about the colonial rules by the Imperial Japan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on them must be re-investigated for the adequate documentation in the context of time and space.
일본 패전후, 세계질서는 아메리카와 소련(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별되는 냉전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전전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하던 세계질서가 와해되었다. 일본과 그 세력권에 있던 아시아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 이하 GHQ로 약칭)의 점령체제로 재편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후보상’4) 처리문제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5) 즉 한국의 경우, 1965년 ‘한일회담’에서 국가 수준에서는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일본과 한국의 법원에 재소중이다.6) 북한과 일본의 경우는 아직 국교조차도 성립되지 않고, 식민지지배 처리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쟁탈전의 예시는?
19세기와 20세기, 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쟁탈전이 계속되었다. 영·프·미·독의 동점, 청일·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영·미와 동맹하고, 청과 러시아와 싸우면서 류큐(琉球)왕국, 홋카이도(北海道)를 점령하였고 타이완(台湾)과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하여 후발제국주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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