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집중적인 윤곽 복원사업을 통해 비탈면을 원래 상태로 복원함으로써 수로의 자연적인 재적응 효과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 보전 효과 또한 달성하였다(Keppeler, Cafferata, Baxter, 2007). 또한, 미국 Mon-Fayette Expressway는 폐도로가 된 지역을 공원형 산책도로로 조성한 곳으로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 되고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의 생태적 연결에 따른 생물다양성 증진을 꾀하고자 하였다(조동길, 최재용, 전용철, 2010). 한편, 독일 Baden-Württemberg Essingen Neckar 유역의 B313 도로는 기존 초원을 단절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었으나, 1983년 국민 여론으로 인해 도로 폐기 및 생태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 소득 m와 소득을 제외한 특성변수 벡터 w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폐도로 복원사업 이전에 느끼는 효용(U0(w,m,ε0))과 폐도로 복원사업 이후에 느끼는 효용(U1(w,m,ε1))이 다음과 같은 random additive utility model로 나타난다고 하자.
가설 설정
- (xi)= γ0 + xi′γ1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 4) 본 연구에서는 저항적인 WTP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을 이용하였으며, 소득세에 부과되는 폐고속도로 보존기금을 지불수단(payment vehicle)으로 사용하여 가상적 편의(hypothetical bias)를 제거하였다.
- 8) 본 설문조사의 표본설계는 전국 단위 조사로서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모집단의 근거로 삼아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역별 가구수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책정하고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자료의 수는 가구소득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2개를 제외한 1,398가구이다.
- )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모형 추정 결과가 다른 모형들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LR test를 통해 검정한 결과(p-값)도 같이 제시하였다.
- 다음으로 소득의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림 2>의 모집단 통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관한 통계청 자료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것이며, 표본집단 통계는 가구소득을 구간으로 응답한 가구는 해당 구간의 중간값을 이용해 통계를 작성하였다.
- 본 연구는 고속도로에 국한하여, 직접적 가치추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 하여 폐도로 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폐도록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의 증가가 커지고,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 변동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는 무관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σ = σ(x)인 이 분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분산 가정의 타당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으며, 통계적 검정 결과 동분산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실제 추정 모형은 동분산 모형을 이용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일반과 구별되는 고속도로의 고유성과 고속도로가 영향을 미치는 환경가치의 일반성을 고려한 용도폐기된 270km의 폐고속도로에 국한하여 직접적 가치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용도폐기되어 방치되고 있는 폐도로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함으로써 복원에 따른 편익정보를 제공하였고, 복원사업의 후생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연령과 소득에 대하여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림 1>은 연령 분포의 비교로서 모집단 통계는 전국가구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전국 만 20세∼65세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연령분포 통계이며, 표본은 모집단 통계에 비해 45세∼49세의 연령대가 다소 높고, 30세∼34세의 분포가 다소 낮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 데이터
- 8) 본 설문조사의 표본설계는 전국 단위 조사로서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모집단의 근거로 삼아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역별 가구수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책정하고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자료의 수는 가구소득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2개를 제외한 1,398가구이다.
-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프라임에 의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과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8) 본 설문조사의 표본설계는 전국 단위 조사로서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모집단의 근거로 삼아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역별 가구수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책정하고 무작위 추출하였다.
- 아래의 설명에서 μ(x) = β0 + w′βw + βmm + βm2m2이고, 이분산 함수는 lnσ(xi)= γ0 + xi′γ1로 가정하였다. 추정에 이용한 데이터는 총 1,398명의 설문응답 자료이다. 설문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A i)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할 경우 # 에 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 에 0의 값을 부여한다.
데이터처리
- 이분산에 대한 검정도 γ1이 0인지 우도비 검정을 하였다.
이론/모형
-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는 폐도로 복원 사례는 있으나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폐도로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복원사업을 통한 복원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일반과 구별되는 고속도로의 고유성과 고속도로가 영향을 미치는 환경가치의 일반성을 고려한 용도폐기된 270km의 폐고속도로에 국한하여 직접적 가치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용도폐기되어 방치되고 있는 폐도로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함으로써 복원에 따른 편익정보를 제공하였고, 복원사업의 후생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모수의 추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아래의 설명에서 μ(x) = β0 + w′βw + βmm + βm2m2이고, 이분산 함수는 lnσ(xi)= γ0 + xi′γ1로 가정하였다.
성능/효과
- 4km(인천방향) 폐도에 대해 아스콘 제거를 통한 흙길 복원, 조경수 식재, 습지 조성 등과 같은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였다.2) 그 결과, 생물 서식처와 생태습지 조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 및 생물다양성 증대와 같은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관성 향상에 따른 심미적 효과, 지역사회의 정서적 기능 함양과 같은 인간사회적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영동선 폐도로 복원 시범 사업 모니터링 결과는 2010년 한 해 동안 네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써 생물종 증대에 따른 편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필수적이다.
- 2) 그 결과, 생물 서식처와 생태습지 조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 및 생물다양성 증대와 같은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관성 향상에 따른 심미적 효과, 지역사회의 정서적 기능 함양과 같은 인간사회적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영동선 폐도로 복원 시범 사업 모니터링 결과는 2010년 한 해 동안 네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써 생물종 증대에 따른 편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폐도로 복원에 따른 환경적 개선이 가져다주는 화폐화된 편익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폐도로 복원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 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점차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다.9) 이러한 사실로부터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전체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나타내는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 0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CV는 소득의 단조증가함수라는 의미로 고소득층의 CV가 저소득층의 CV보다 높다는 뜻이며 달리 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폐도록 복원사업으로 인한 후생의 증가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famsize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고, 계수 추정치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가구구성원의 숫자와 CV은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 변동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denv의 계수는 모형 (2), (3), (4)에서 모두 6.
- 다음의 에서 보이듯이 제시금액을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문조사 한 결과 1,000원에 대해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1,400명 중 81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점차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폐도록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의 증가가 커지고,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 변동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는 무관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모형 (2), (3), (4)의 추정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들의 40% 가량이 폐도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 모형 모두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해 가구당 연평균 약 1,750원 내외의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폐고속도로를 환경친화적으로 재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편익 혹은 후생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 추정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 폐도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가구들만의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E [WTP|WTP > 0 ] )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후생이 증가되는 가구들의 후생 증가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말해준다. 세 모형에서 모두 약 4,040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평균 가구소득의 약 0.01%로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후생이 증가되는 가구들의 후생 증가 효과도 미미하였다.
- 다음으로 famsize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고, 계수 추정치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가구구성원의 숫자와 CV은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 변동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denv의 계수는 모형 (2), (3), (4)에서 모두 6.4 내외로 추정되었고 유의적이었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증가가 매우 커서 CV값이 평균 약 6,400원 가량 더 높음을 말해준다. 모형 (3)과 (4)에서 dinformed는 계수 추정치는 2.
- 본 연구는 고속도로에 국한하여, 직접적 가치추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 하여 폐도로 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폐도록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의 증가가 커지고,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 변동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는 무관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모형 (2), (3), (4)의 추정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들의 40% 가량이 폐도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 모형 모두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해 가구당 연평균 약 1,750원 내외의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위의 에서 볼 수 있듯이 E [CV]의 추정 결과는 세 모형에서 모두 약 연간 –3,569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평균 가구소득의 0.008% 정도였다.
- 제시금액 또는 그 이상 지불하겠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27.9%, 제시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사람은 11.4%로 총 39.3%가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0)
후속연구
- 한편,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정도에 따라 지불의사 가능성 및 지불액이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증대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기관 전체의 환경보호 노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