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 및 저장(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사전예방원칙 적용 필요성과 유용성 Applicability and Ut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Developing Measures for CCS Risk Management원문보기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TThe CCS, gathering attention as a practical 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has various potential risks within itself. Identifying those risks and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for each one, therefore, is essential. Failure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such risks may result in significant da...
TThe CCS, gathering attention as a practical 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has various potential risks within itself. Identifying those risks and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for each one, therefore, is essential. Failure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such risks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s and accidents, causing social anxiety and unwillingness to accept CCS. This study propo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fundamental principle for CCS risk management. While the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re acceptable,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its limitations including its impractic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identify detailed application strategie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e risk factors related to CCS consist of quantifiable risk domains as well as a number of those with high uncertainty and ambiguity.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differentiated coping measures, meaning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implication of social appraisal based on wid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which may be a useful approach for expanding social applicability.
TThe CCS, gathering attention as a practical 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has various potential risks within itself. Identifying those risks and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for each one, therefore, is essential. Failure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such risks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s and accidents, causing social anxiety and unwillingness to accept CCS. This study propo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fundamental principle for CCS risk management. While the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re acceptable,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its limitations including its impractic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identify detailed application strategie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e risk factors related to CCS consist of quantifiable risk domains as well as a number of those with high uncertainty and ambiguity.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differentiated coping measures, meaning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implication of social appraisal based on wid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which may be a useful approach for expanding social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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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의 CCS 관련 논의들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서 CCS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어온 반면, 본 논문에서는 CCS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기술이라는 것에 더욱 주목하여 위험 대응 방안 수립에 있어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전예방원칙은 비가역이고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위험 예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정량적 위험 평가와 대비되는 입장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적용상의 애매모호함과 비효율을 근거로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에 근거한 정량적 위험 분석(quantitative risk analysis)과 사전예방원칙과의 이론적 대비 및 관계 재설정을 통해 사전예방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내용과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고, CCS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예방원칙을 왜 적용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사전예방적 위험 평가 및 대응 전략을 CCS 추진 과정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 적용하게 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CCS 관련 위험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제안 방법
위험 발생 결과에 대해 논쟁적인 것들, 예를 들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CO2 저장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소득에 대한 피해 위험에 대한 것은 숙의적 과정을 적용하여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인근 주민들과 같은 이해당사자들까지 평가 행위자로 포함될 수 있겠다. 나아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CO2 누출이 일어날 가능성과 같이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는 발생확률 예측에 있어 보수적 규정을 적용하고, 최대한 다양한 관련 사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위험한 결과들에 대한 지식의 정도’ 및 ‘발생가능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상정하고 위험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성능/효과
네 가지 위험 범주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분류군은 위험 발생 결과 및 가능성 모두가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정량적 위험 분석이 가능한 ‘리스크(risk)’ 영역이다.
후속연구
그 외에도 CCS 추진이 정부 주도가 수립한 국가 종합 계획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CCS ‘정책 및 계획’을 평가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략환경평가’와 같은 환경 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CS는 어떤 방안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가?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혹은 철강 산업 등과 같은 이산화탄소(이하 CO2) 대량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여 지하 대수층과 같은 지중에 장기 격리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의 배출을 억제하 는 일련의 기술들을 총칭한다. CCS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CO2의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2009년에 국가 중기 감축목표로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으며,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 중 하나로 CCS에 주목하였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이란 무엇인가?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혹은 철강 산업 등과 같은 이산화탄소(이하 CO2) 대량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여 지하 대수층과 같은 지중에 장기 격리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의 배출을 억제하 는 일련의 기술들을 총칭한다. CCS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CO2의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CCS의 수송 및 저장 부분에서 CO2 운반 위험 관리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할 경우 어떤 우려가 발생하는가?
CCS는 CO2의 포집-수송-저장에 이르는 단계별로 활용되는 기술의 성격이 다른 복합 기술의 성격을 띠며, 특히 수송 및 저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CO2를 운반 및 반영구 저장·처리할 것인지’를 둘러싼 안전관리 및 환경적 위해성 저감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위험 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혹은 미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으며 결국 사회적 수용성도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Bradbury et al., 2009; 이상일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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