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R&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R&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R&D project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Howeve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RIs) are going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due to the lack of R&D systems suitable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In this regard, this s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R&D project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Howeve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RIs) are going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due to the lack of R&D systems suitable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evaluation systems of GRIs, which serves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in performing R&D initiative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Towards this end, a study of R&D initiative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was conducted first,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promotion were presented after deriving limits in terms of R&D initiative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evaluation systems by GRIs. Last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propose evaluation indicators in terms of solving societal problems at the level of GRIs and is expected to be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f related field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R&D project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Howeve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RIs) are going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due to the lack of R&D systems suitable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evaluation systems of GRIs, which serves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in performing R&D initiative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Towards this end, a study of R&D initiative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was conducted first,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promotion were presented after deriving limits in terms of R&D initiative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evaluation systems by GRIs. Last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propose evaluation indicators in terms of solving societal problems at the level of GRIs and is expected to be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f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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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출연(연)은 연구개발을 통해 혹은 사회 혁신 생태계의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첫번째는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 해결 관련 기술 개발, 사회적 혁신주체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애로기술 개발 및 이전활동, 사회적 혁신주체들과의 공동연구 추진 등이 대표적인 지표라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한 이론을 개관하고, 출연(연) 평가시스템의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인 사회혁신 생태계 지원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 혁신주체들을 위한 기술·정보·시설 지원, 컨설팅,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사회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제도 개선, 연계 등 플랫폼 기능 수행 등을 들 수있다.
다음으로 출연(연)이 사회문제 해결방향으로 연구개발이나 지원활동을 수행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 출연(연)의 평가지표나 운영시스템에 해당 지표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파트에서는 위에서 개발된 사회문제 해결관련 평가지표들이 개인 및 부서평가, 기관평가, 상위평가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관련 혁신활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사회투자수익률(SROI)4)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또는 저렴한 기술서비스 제공에 따른 삶의 질개선, 서비스 수혜자들의 건강수준 개선, 사용자 및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기술개발 서비스 이용자 가족원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증대분 등의 지표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위한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관련 지표를 현 출연(연) 평가지표 및 운영 시스템에 반영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을 개인평가, 기관평가, 상위평가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문제 해결 관련 평가지표를 출연(연)의 평가뿐 아니라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 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유형과 특징, 국내외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수행함에 있어 출연(연)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 문제 해결관점에서 현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한 이론을 개관하고, 출연(연) 평가시스템의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유형과 특징, 국내외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수행함에 있어 출연(연)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성능/효과
셋째로, 개인이나 기관의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의 역량과 이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표측정 방법론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 관련 지표는 기존의 단기적, 양적성과 지표와 달리 장기적, 질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현재 2 개 연구회에서는 경영성과 기관평가단의 전문가로 과학기술정책, R&D경영, 재무･회계, 성과확산 등 경영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성과 평가의 경우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사회문제 해결관련 지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인문, 예술 등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관련 혁신활동은 주로 첫 번째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유형도 직접적인 연구개발 외에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혁신 생태계의 지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유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 외에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실적이나 사회적 혁신주체들을 위한 기술·정보·시설 지원, 컨설팅,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혁신 생태계 지원관련 지표들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출연(연)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R&D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전주기 R&D 지원 시스템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차원으로 평가시스템만이 아닌 기획-수행체계-평가-보상-확산 등 전주기 차원에서 살펴보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관점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와 이의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뿐만 아리라 R&D 전주기 차원의 적합성 제고방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연(연)이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수행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에는 출연(연)의 고유임무로 공공성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수행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장기적인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표들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차원으로 평가시스템만이 아닌 기획-수행체계-평가-보상-확산 등 전주기 차원에서 살펴보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관점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와 이의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문제 해결 관련 평가지표를 출연(연)의 평가뿐 아니라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 유형 및 예시들은 출연(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시에도 확대 적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을 개인평가, 기관평가, 상위평가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문제 해결 관련 평가지표를 출연(연)의 평가뿐 아니라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 유형 및 예시들은 출연(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시에도 확대 적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출연(연) 차원에서 유형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평가지표 연구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관련 지표를 현 출연(연) 평가지표 및 운영 시스템에 반영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차원으로 평가시스템만이 아닌 기획-수행체계-평가-보상-확산 등 전주기 차원에서 살펴보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하겠다.
플랑드 르기술연구소 사례는 출연(연)의 고유임무 및 역할 설정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 출연(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연(연)의 혁신활동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연(연)의 혁신활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 재난·재해 예방, 전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등과 관련된 R&D를 수행함 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혁신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또는 사회적 혁신주체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지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다. 예를 들어, 출연(연)은 사회적 혁신주체들에게 기술정보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혹은 사회적 혁신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세미나 혹은 교육프 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외 에도 출연(연)은 사회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획 과정에 참여하거나 제도개선에 참여함으로써, 혹은 정부와 사회적 혁신주체, 출연(연)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 기능 수행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문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문제란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집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 이며, 도시, 노동, 빈곤, 범죄, 환경, 인구, 보건의료, 가족, 여성, 청소년, 노인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이창언 외, 2013; 송위진, 2013)1).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유형 3가지는 무엇인가?
반면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안전·편의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을 의미한다(미래창조과 학부, 2013b). 미래창조과학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유형을 크게 지속가 능한 활력사회, 걱정 없는 안심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10가지3)로 세분류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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