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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Korea: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Perspective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9 no.2, 2019년, pp.85 - 116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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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 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emerging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and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Korean social problem solving R & D policy.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is a new paradigm that aims to transform socio-technical systems to addr...

주제어

#전환적 혁신정책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례연구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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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0은 혁신체제론(innovation system)에 입각하고 있다. 이 논의는 각 나라의 산업적 성과는 그 나라에서 연구개발과 혁신이 조직화되고 활용되는 제도적 틀과 네트워크로 구성된 혁신체제에 의해 규정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혁신창출과 활용 ․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 네트워크 구축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가설 설정

  • R&D → 산업화 →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틀에 입각해 연구개발 활동과 실용화 활동을 지원했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이 발전하면 그것이 활용되어 사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가정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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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통적인 관점에 의거한 R&D정책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이런 관점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관점에 의거한 R&D정책이 성장을 촉진하지도 못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기후변화나 고령화, 에너지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못했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특히 2008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는 이런 성찰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환적 혁신정책이란?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는 시스템 전환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들은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서 ‘정책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회문제를 발생 ․ 유지 ․ 온존시키는 현재 사회 ․ 기술시스템의 최적화나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는 시스템 전환’을 주장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를 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창출과 제품 ․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성장을 추구한다. 이들은 혁신정책의 가치적 전환(Normative Turn)을 주장하면서 많은 이해당사자와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으로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고 있다(Schot and Steimmuller, 2018; Mazzucato, 2018; Kuhlmann and Ri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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