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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3 no.4, 2014년, pp.176 - 182
정동원 (백석문화대학교 경영학과) , 진세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 한종호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has attracted attention as on strategy for the economic revitalization of abandoned mine areas which is promoting by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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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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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 특히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1995년 실시된 ‘석탄산업종합대책’으로 경제성이 없는 탄광의 급속한 폐광 및 감산 등에 의해 과거 탄광지역들의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피폐해 졌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였다.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으로 경제침체 속도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폐광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체산업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우리나라에서 석탄의 의의는? | 석탄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생존자원으로, 한국경제를 부흥시킨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채탄환경이 열악해지고 석유 등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서 석탄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이에 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였다.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으로 경제침체 속도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폐광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체산업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의 어려움과 단일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유출, 경제규모 감소, 구매력 감소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폐특법’의 재정 취지를 감안하여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으며,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일환으로 경제자립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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