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has attracted attention as on strategy for the economic revitalization of abandoned mine areas which is promoting by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has attracted attention as on strategy for the economic revitalization of abandoned mine areas which is promoting by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budget support to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of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his paper attempts to conduct a cost-benefit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NPV), benefit/cost(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IRR) techniques for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of Samcheok City.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ic of Samcheok City is promoting the Yukbaeksan flowers rest park and Glass Art Culture and Tourism theme park. The results indicate that NPV, B/C ratio and IRR of Yukbaeksan flowers rest park are 3,937 million won, 1.06, 6.18% and NPV, B/C ratio and IRR of Glass Art Culture and Tourism theme park are 8,311 million won, 1.34 and 9.47. Accordingly, the projects of promoting the economic of Samcheok City ensure economic feasibility that the three indicators have exceeded 0, 1.0 and 5.5% respectively. Moreover,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decision for the project of promoting ecomony of Samcheok city.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has attracted attention as on strategy for the economic revitalization of abandoned mine areas which is promoting by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budget support to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of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his paper attempts to conduct a cost-benefit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NPV), benefit/cost(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IRR) techniques for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y of Samcheok City.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economic of Samcheok City is promoting the Yukbaeksan flowers rest park and Glass Art Culture and Tourism theme park. The results indicate that NPV, B/C ratio and IRR of Yukbaeksan flowers rest park are 3,937 million won, 1.06, 6.18% and NPV, B/C ratio and IRR of Glass Art Culture and Tourism theme park are 8,311 million won, 1.34 and 9.47. Accordingly, the projects of promoting the economic of Samcheok City ensure economic feasibility that the three indicators have exceeded 0, 1.0 and 5.5% respectively. Moreover,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decision for the project of promoting ecomony of Samcheo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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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삼척시가 추진 중인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업 추진 체계를 합리화하고 지역 내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도시”로 완성시키고 해당 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체산업 지원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업 추진 체계를 합리화하고 지역 내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도시”로 완성시키고 해당 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체산업 지원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삼척시의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각 시설에 대한 이용객 수요를 추정한다. 특히 2011년 추계인구와 유사시설 평균 이용인원을 바탕으로 각 세부사업 별로 이용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각 사업 대상에 적용하여 2016년도 이용객 수를 추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삼척시의 경제자립형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 확보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는 자연휴양림 기능 및 숙박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유사사례로 설정하였고, ‘유리조성 문화관광 테마파크’는 성격이 비슷한 ‘김천 세계도자기 박물관’을 유사사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자체들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립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자립형 사업의 대한 국비 지원의 결정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하여 편익/비용 비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각 분석기법 마다의 장·단점으로 인해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모두를 이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2010년 말을 시점으로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 KDI 2008』에 제시된 5.5%의 실질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지역간 거리를 구하기 위해 권역간 거점의 기준은 각 시·도별 시청 및 도청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기준점을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여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해서 Table 3과 같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거점간의 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구간 거리안내를 참고하였고, 여러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70km를 단위거리로 설정하였다.
객단가는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관람객 1인이 시설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와 연관된다고 상정한다. 지불의사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관람객 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경제적 객단가를 이용하였다. 이는 경제적 객단가는 관람객 1인당 해당 시설물의 서비스로부터 얻는 최소한의 지불의사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2억(총사업비의 53%)을 지식경제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지식경제부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본 사업의 국비지원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상 데이터
Table 4는 성주산 자연휴양림과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인구구조와 거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각 연도별 인구 정보는 통계청(www.kosis.kr)으로부터 구해 사용하였다.
여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해서 Table 3과 같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거점간의 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구간 거리안내를 참고하였고, 여러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70km를 단위거리로 설정하였다.1)
잠재적 이용객 수요 추정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광시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 중 국비지원이 가장 큰 삼척시를 대상으로 한다.
5%의 실질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분석기간은 투자완료 후 34년 동안인 2016년부터 2045년에 공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육백산 화훼 휴양림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의 공사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비용은 총공사비(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전시공사비, 조경공사비, 전시공사비, 기타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재투자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에 대한 정보는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KDI, 2011)으로부터 확보하였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KDI, 2011)으로부터 확보하였다.
이론/모형
본 논문은 삼척시가 추진 중인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성주산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구조를 이용하여, 거리와 인구를 감안한 이용비율을 구하면 â=0.0053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삼척시에서 계획 중인 두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각각 1.06과 1.34로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각각 6.18%과 9.74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육백산 화훼휴양단지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에 대한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각각 63,018백만원과 24,749백만원이고,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각각 66,956백만원과 33,060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향후 삼척시와 마찬가지로 폐광지역이 존재하는 지자체들이 경제자립형 사업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여타 지자체들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해서도 삼척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유무에 따라 국비지원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특히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1995년 실시된 ‘석탄산업종합대책’으로 경제성이 없는 탄광의 급속한 폐광 및 감산 등에 의해 과거 탄광지역들의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피폐해 졌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였다.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으로 경제침체 속도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폐광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체산업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의 의의는?
석탄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생존자원으로, 한국경제를 부흥시킨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채탄환경이 열악해지고 석유 등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서 석탄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이에 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였다.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으로 경제침체 속도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폐광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체산업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의 어려움과 단일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유출, 경제규모 감소, 구매력 감소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폐특법’의 재정 취지를 감안하여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으며,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일환으로 경제자립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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