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1,308원~2,929원의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약 976억 원~2,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1,308원~2,929원의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약 976억 원~2,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conomic benefit of restoring ecological stream of Hong Cheon river. The benefit is determined by estimating willingness-to-pay for the value of Hong Cheon river because it is a non-market good which is difficult to be measured in terms of monetary value. Specif...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conomic benefit of restoring ecological stream of Hong Cheon river. The benefit is determined by estimating willingness-to-pay for the value of Hong Cheon river because it is a non-market good which is difficult to be measured in terms of monetary value. Specifically, the spike model, on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is used to distinguish respondents having zero willingness-to-pay for Hong Cheon river. The results show that a household located near the Hong Cheon river is willing to pay 3,300~4,628 Korean Won per year, while a household not located near the Hong Cheon river is willing to pay 1,308~2,929 Korean Won per year. Thus, total benefit of restoring ecological stream of Hong Cheon river is estimated as 97.6~216.3 billion Korean W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conomic benefit of restoring ecological stream of Hong Cheon river. The benefit is determined by estimating willingness-to-pay for the value of Hong Cheon river because it is a non-market good which is difficult to be measured in terms of monetary value. Specifically, the spike model, on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is used to distinguish respondents having zero willingness-to-pay for Hong Cheon river. The results show that a household located near the Hong Cheon river is willing to pay 3,300~4,628 Korean Won per year, while a household not located near the Hong Cheon river is willing to pay 1,308~2,929 Korean Won per year. Thus, total benefit of restoring ecological stream of Hong Cheon river is estimated as 97.6~216.3 billion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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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실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필요성 외에 사업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초기 투자비 및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초과하는지, 사업의 편익이 인접 지역 주민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여 국비지원의 당위성이 있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방법론 자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 아직까지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생태하천 관련 연구에서는 비인접 지역에 제한이 있어 비사용가치가 충분히 추정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수준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생태하천을 비롯한 여러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널리 사용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방법론 자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 아직까지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여기서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0인 응답자 중 지불거부자를 제외하여 806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스파이크 모형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0인 응답자를 모두 고려하여 1,000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은 사업지와 비사업지 자료를 구분하여 두 번씩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을 각각 추정하여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0인 응답자 중 지불거부자를 제외하여 806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스파이크 모형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0인 응답자를 모두 고려하여 1,000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과정에서 참고한 바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가구당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2009년 기준)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군수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경우 978원~1,997원, 금강살리기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경우 1,993원~3,306원, 북한강살리기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경우 3,559원~8,312원, 낙동강살리기 금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1,143원~6,123원 등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지불의사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각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모든 응답자들은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1년 1회) 가구당 소득세를 제시금액만큼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지 응답하게 된다. 여기서 초기 제시금액은 사전조사를 통해 설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에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수행한 9건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유사한 수준(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의 7단계)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행되는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의 지불의사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행되는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의 지불의사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홍천강 인접 지역(강원도 춘천시/홍천군/횡성군,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과 비인접 지역의 응답자 수를 4 : 6의 비율로 임의 할당하였다. 사업 인접 지역의 표본크기를 확대 적용하는 이유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인접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더 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질문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양분선택형 방식에 따라 질문자가 제시한 특정 금액을 응답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형태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에게는 그 이유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지불거부자로 분류하여 모형 추정에서 제외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업지역의 72가구, 비사업지역의 122가구를 제외하여 총 806가구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을 각각 추정하여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0인 응답자 중 지불거부자를 제외하여 806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스파이크 모형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0인 응답자를 모두 고려하여 1,000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은 사업지와 비사업지 자료를 구분하여 두 번씩 추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질문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양분선택형 방식에 따라 질문자가 제시한 특정 금액을 응답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성능/효과
Table 5는 상기 추정결과로부터 계산된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액이다. 두 모형의 지불의사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스파이크 모형으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이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으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에 비해 다소 높았다. 두 모형 모두 비사업지보다 사업지 가구의 평균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홍천강 인접 지역 주민들이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국민 전체가 홍천강의 생태계 연결성 증진과 생물다양성 향상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약 976억 원에서 2,163억 원으로 나타났다. 홍천강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접 지역의 지불의사액이 약 2~3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접 지역 주민들이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예’ 응답 비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두 배의 금액이 제시되었을 때 ‘예’ 응답 비율이 감소하여 일관적인 자료라 판단된다.
후속연구
이러한 수치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결국 국가와 지역, 대상, 시기 및 분석 모형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의 활용에 유의해야 하며, 본 연구와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측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지역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해당 하천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며 직접 이용할 계획이 없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하천복원에 대한 비사용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를 모두 포함한 총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응답자들은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1년 1회) 가구당 소득세를 제시금액만큼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지 응답하게 된다. 여기서 초기 제시금액은 사전조사를 통해 설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에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수행한 9건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유사한 수준(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의 7단계)으로 설정하였다.
비인접 지역 주민 중 다수는 홍천강의 복원된 생태공원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지불의사액 중 상당 부분이 비사용가치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 설문만으로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는 향후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상되는 사업비와 비교하여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인접 지역 주민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결과에 따라, 홍천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Leem and Lee(2005)의 연구에서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대전천 주변 생태하천공원의 가치를 추정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전천 주변지역과 하천 비인접 지역으로 설문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비인접 지역이 대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총 가치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Eom et al.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갖는 사용가치가 갖는 의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갖는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사용가치는 이용객이 해당 하천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용가치를 의미하고, 비사용가치는 지금 당장 해당 하천을 이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가치, 자신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고려한 대체가치, 생태하천의 복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치, 후손에게 친환경적으로 정비된 하천환경의 혜택을 물려주고자 하는 유산가치 등을 포함한다. Vo et al.
우리나라의 하천사업의 목적은?
과거 우리나라의 하천사업은 주로 이수 및 치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10~1940년대에는 수력발전을 위한 대규모댐 개발과 평야지대 관개를 위한 저수지 축조 등 이수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해방 후 1960년까지는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축조와 치수용 제방 축조가 주를 이루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하천복원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여기서는 수생태의 건강성 유지와 복원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습지 및 보전완충지(conservation buffers)를 지정하고, 미국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기타 연방정부기관,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하천복원사업 사례로는 호토피아천(Hotophia Creek)과 레드강(Red River)복원사업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 방재형 치수 사업을 통해 이‧치수의 기능은 해결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생태의 파괴는 면치 못하였다.
참고문헌 (22)
Eom, Y.S.(2001) Empirical evidence on scope effects in contingent valu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Man Kyoung River.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10(3): 387-41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om, Y.S., C.Y. Kim, and T.H. Yoo(2001) Valuing intentions to visit Man Kyoung Ecological River.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9(1): 91-10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an, S.Y., K. Choi and J.H. Lee(1997) Nonuse value of forest recreation resources: Empirical evidence and valuation. Korean Journal of Forest Economics 5(2): 1-1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olmes, T.P., J.C. Bergstrom, E. Huszar, S.B. Kask and F. Orr(2004) Contingent valuation, net marginal benefits, and the scale of riparian ecosystem restoration. Ecological Economics 49: 19-30.
Kang, K.(2010) Comparative study on monetary estimates of the preservation value of recreational forests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99(6): 900-90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ang, K.R., K.C. Lee, H.T. Lee, B.R. Ryu and D.P. Kim(2011) A study on economic value of Daegu arboretum based 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5(5): 787-79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H.(2009) Economic valuation of the river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River Taehwa: an application of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multiple choic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3(2): 137-15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H.(2001) Benefit estimation of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based on citizens' willingness-to-pay.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0(3): 245-26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13) Statistics Korea. Available from: http://kosis.kr/eng/
Kristrom, B.(1997) Spike models in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9(3): 1013-1023.
Kwon, O.S., J.Y. Choi, W.B. Kim, D.H. An and J.B. Im(2009) Valuing environmental benefits of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complex: the case of Paldang Clean Agricultural Belt.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0(1): 33-5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C.K, Y.G. Kim, Y.S. Kim and S.Y. Han(2001) Valuation of national parks by types of resources: application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15(1): 79-9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S.H. Yoo and S.H. Lim(2009)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creative cultural city project in Seoul.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2(4): 1-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S.(2002) An empiric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management utilizing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value.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4: 45-6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m, Y.T. and J.Y. Lee(2005) An estimation of the value of urban ecological riverside park.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41(9): 95-11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oomis, J., P. Kent, L. Strange, K. Fausch and A. Covich(2000) Measuring the total economic value of restoring ecosystem services in an impaired river basin: results from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Ecological Economics 33: 103-117.
Park, W.S.(2010) A study on non-use valuation of recreation forest in the nature conservation zone.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Society 28(1): 151-17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hee, H.C., H.S. Cung and T.Y. Kim(2004) Valuation of air quality in the metropolitan Seoul.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13(3): 387-41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Vo, Q.T., C. Kuenzer, Q.M. Vo, F. Moder and N. Oppelt(2012) Review of valuation methods for mangrove ecosystem services. Ecological Indicators 23: 431-446.
Yang, C.Y., J.S. Lee and S.H. Yoo(2010)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Pungnap Castle restor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6(3): 63-8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o, S.H. and P. Hong(2007) Using a model of correcting missing response observation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Seoul. Seoul Studies 8(1): 41-5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o, S.H., J.H. Han and S.H. Park(2009) The economic benefits from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Anseong river.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5(1): 51-7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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