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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0 no.1 = no.60, 2014년, pp.71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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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increasement of demand for energy around globe, the concern degree of advanced countries for ocean energy including offshore wind power becomes excited. In domestic case, the government set up a goal that jumps up to the third ranked powerful nation of offshore wind in the world 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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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 5 GW 규모의 해양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의 허가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유수면 관할권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로 분할되어 효율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가지 사회적인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발전사업 허가, ② 발전설비의 시설계획 신고, ③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④ 사용전 검사, ⑤ 임시사용 승인, ⑥ 발전전력 수급계약서 체결, ⑦ 사업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Fig. | |
| 전세계 풍력발전 산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 또한 세계 각국은 글로벌 녹생성장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량은 241 GW 수준이며, 설치량 기준 상위 10개 국가의 점유율은 85.7 %에 달하고 있다(Sung and Lee, 2013). 또한 풍력발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2021년까지 1,004 GW의 누적 설치량이 기대되며, 해외 전문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해양풍력발전 건설규모는 총 239 GW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Kim, D. J.(2012), A Discourse on Communalization of Wind Energy Resources at Jeju, Journal of the Korea Environment Sociology, Vol. 16, No. 1, p. 163.
Leary, D. and M. Esteban(2009),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from the ocean and tides: Calming the sea of regulatory uncertain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p. 617.
MMS(2006), "OCS Mapping Initiativ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Multipurpose Marine Cadastre, Leasing Division", pp. 1-2. http://www.boemre.gov/ld/PDFs/MappingInitiative.pdf Accessed August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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