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영연방국가의 지정하도급(NSC)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표준계약약관의 지정하도급자 항목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Nominated Subcontractor (NSC) System of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in Asian Commonwealth of Nations - Focused on the NSC Clause Analysis of Standard Contract Forms -원문보기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In recent, many Korean contractors have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 area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mainly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owever in terms of risk,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face a number of unpredictable problems, ...
In recent, many Korean contractors have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 area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mainly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owever in terms of risk,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face a number of unpredictable problems, many of which occur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contract cultures and construction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e key issue facing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icular, is that of sub-contracting and control, and the way in which many countries of Commonwealth of Nations operate a unique subcontracting method well known as a nominated sub-contractor(NSC). This paper introduces the NSC system and differences as comparing among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such as JCT, SIA, HKIA and PAM. in UK and Asian Commonwealth of Nations. Also, we attempt to classify the type of the NSC system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NSC claus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on and termination of NSC contracting respectively.
In recent, many Korean contractors have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 area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mainly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owever in terms of risk,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face a number of unpredictable problems, many of which occur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contract cultures and construction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e key issue facing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icular, is that of sub-contracting and control, and the way in which many countries of Commonwealth of Nations operate a unique subcontracting method well known as a nominated sub-contractor(NSC). This paper introduces the NSC system and differences as comparing among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such as JCT, SIA, HKIA and PAM. in UK and Asian Commonwealth of Nations. Also, we attempt to classify the type of the NSC system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NSC claus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on and termination of NSC contracting respectivel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실제 NSC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각각의 내용과 발생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약관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임관계를 판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계약약관은 문제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가 되므로 본 절에서는 NSC에 대한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의 비교를 통하여 표준계약약관에서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책임관계의 형성은 계약자 상호간의 계약 행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므로 NSC에 대한 책임관계는 Table 3에서 정리된 관련 주체들의 업무관계를 통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NSC제도는 현재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NSC제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건설기업에게는 리스크 요인의 하나로써 NSC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NSC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 및 영국의 건축공사표준계약약관을 대상으로 NSC관련 항목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지역의 NSC제도의 특징과 국가 별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간건축공사 표준계약약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SIA약관, 말레이시아의 PAM약관, 홍콩의 HKIA약관 그리고 영국의 JCT약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논문은 아시아 지역의 대한 NSC제도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표준계약약관 항목 가운데, NSC에 대한 지정방법 및 시기, 채용거부권, 프로젝트 주체 간의 책임관계, NSC에 대한 지정과 채용거부권에 대한 설계자의 대응과 관련된 항목 등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이 실제의 프로젝트 전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NSC를 지정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지정하는 주체와 지정에 대한 채용 거부권 등은 NSC계약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절에서는 NSC에 대한 지정과 채용 거부로 나누어 각 약관의 성격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안 방법
1) 표준계약약관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건축공사 표준계약약관 및 부속도서를 입수하여 NSC제도와 관련된 항목을 상세히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의 검토를 통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2) 각 NSC제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상기 비교 분석된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하여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각 NSC제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큰 NSC제도의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NSC제도를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각 국가의 표준계약약관의 활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3회(2012년 9월 싱가포르, 2013년 8월 및 9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걸친 사전 현지 방문조사를 행하였다. 조사 결과, 아시아지역 국가의 건축공사에서는 주로 각국의 건축가 협회에서 자국에 맞게 약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Table 1), 토목공사의 경우 FIDIC약관이 주로 적용되고 있 었다.
그 가운데 각 NSC제도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NSC의 정의, 채용거부, 그리고 계약해지이다. 여기서는 이 3가지 내용과 관련된 항목을 상세히 분석하고 NSC제도의 성격에 따라 표준계약약관들의 유형을 분류한다.
특히 책임관계의 형성은 계약자 상호간의 계약 행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므로 NSC에 대한 책임관계는 Table 3에서 정리된 관련 주체들의 업무관계를 통하여 분석해야 한다. 즉,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원도급자와 NSC의 관계,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관계 그리고 NSC를 지정하는 주체인 발주자의 책임항목에 대하여 각각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국의 표준 계약약관을 비교한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영연방국가의 NSC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NSC제도의 시초인 영국의 DBB방식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약관(Table 1의 ①, ③, ⑤, ⑥)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는 중동 지역의 시장 축소와 국내 건설기업들의 새로운 건설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써(Park 2008)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가 중동 중심의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해외건설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연구의 범위로 선정한다.
성능/효과
1) 영국 및 아시아 지역의 영연방 국가에서는 민간건축공사에 NSC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각 국의 표준계약약관에 대한 비교 결과, 각기 다른 유형의 NSC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영연방 국가의 NSC제도는 그 시초인 영국의 NSC제도의 구조 및 특성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각 표준계약약관의 NSC제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국과 홍콩이 유사한 NSC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NSC제도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영국과 홍콩의 NSC제도가 유사한 원인으로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JCT약관의 Person named in a list 방식에서 발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전문건설업자의 채용을 확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 결과 2012년, 기존의 NSC제도와 유사하게 NSC를 지정할 수 있는 Named Specialist방식이 옵션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JCT약관이 옵션항목을 추가한 것은 발주자의 권한행사 방법을 다양화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도급자의 NSC에 대한 채용 거부 및 계약 해지의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설계자 대응과 관련된 항목들을 분석한 결과, 발주자의 NSC에 대한 관여가 가장 자유로운 반면 원도급자가 가장 관리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NSC 제도로는 홍콩 HKIA약관의 NSC제도로 분석되었다.
실제 대표적인 해외건설 시장인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형 건설업체 3사와 일본의 대형 건설업체 4사를 대상으로 10건의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9건의 프로젝트에서 NSC가 하도급자로 참가하고 있으며, NSC가 수행하는 공사비의 합계금액이 원도급자의 전체 도급금액의 30~50%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NSC는 발주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지시가 상반 되는 경우 발주자의 지시를 우선시하며, 원도급자로써는 NSC와 DSC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고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관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NSC의 지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원도급자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정하는 DeSC-SIA방식과 Person named in a list방식,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정하는 NSC-SIA방식과 NSC-PAM방식, 그리고 원도급자의 도급 계약의 체결 전과 후의 지정을 모두 허용하는 Named Specialist방식과 NSC-HKIA방식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NSC의 지정주체에 있어서는 원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반면, 원도급자의 도급 계약이 체결 이후에는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자가 지정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NSC제도를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각 국가의 표준계약약관의 활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3회(2012년 9월 싱가포르, 2013년 8월 및 9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걸친 사전 현지 방문조사를 행하였다. 조사 결과, 아시아지역 국가의 건축공사에서는 주로 각국의 건축가 협회에서 자국에 맞게 약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Table 1), 토목공사의 경우 FIDIC약관이 주로 적용되고 있 었다.
그러나 NSC제도는 반대로 발주자의 과도한 이윤추구 경향을 부추길 우려가 큰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발주자가 저가의 NSC를 지정하거나 NSC와 원도급자 간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Prime cost sum/Provisional Sum/Variation 으로 책정되었던 부분이 공사 도중에 지정이 되는 경우 원도급자의 NSC 에 대한 채용 거부 및 계약 해지가 자유롭지 않아 공사 도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추후 원도급자의 프로젝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으로써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HKIA약관이 적용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도급자는 NSC와 관련한 이러한 계약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표준계약약관을 기초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문서의 항목변경, 항목추가 등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표준계약약관의 실제적용 실태를 포함한 원도급자와 NSC 간의 분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이를 통한 NSC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NSC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약관과 계약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발주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NSC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기업들이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많은 건설기업들이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그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An 2012).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Zhi 1995).
NSC제도가 리스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NSC계약의 결과로써 원도급자가 공사 관리에서 갖게 되는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한쪽의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이 편중 되는 편무(偏務)적인 계약 구조가 형성되는데 있다. 즉 원도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NSC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지면서도, NSC가 담당하는 공사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NSC가 원인이 되어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기업들에게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Zhi 1995). 특히 관련주체 간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구조가 국내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 등이 크게 다르다. 그 결과 국내 건설기업들이 수행한 적지 않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22)
An, C., Yoo, H., and Kim, Y. (2012). "A Decision Support Model for the Exchange Risk Management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3), pp. 109-121.
Cheung, S. O., Yiu, K. T., and Chim, P. S. (2006). "How Relational are Construction Contracts?", Journal of Professional Issues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Practice, 132(1), pp. 48-56.
Dulaimi, M. F., and Shan, H. G. (2002). "The factors influencing bid mark-up decisions of large-and medium-size contractors in Singapor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0, pp. 601-610.
Eguchi, T., Miyoshi, K., and Yabuuchi, T. (2000). "On the Rules of Nominated Subcontractor(NSC) and Prime Cost Contract(PCC) in UK", Proceedings of 16th symposium on build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rojects, Tokyo, pp. 189-215.
Hinze, J., and Tracey, A. (1994). "The Contractor-Subcontractor Relationship : The Subcontractors' View",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20(2), pp. 274-287.
Hughes, G., Gray, C., and Murdoch, J. (1994). "Construction subcontracts : for what we are about to receive" 7th annual Construction Law Conference, King's College, London, pp. 1-15.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2013).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by region: (Jan. 20, 2014).
Joint Contract Tribunal (2011). "Design and Build Contract 2011" RIBA Publications, pp. 78-79.
Joint Contract Tribunal (2011). "Standard Building Contract with Approximate Quantities 2011" RIBA Publications, pp. 47-48.
Kennedy, P., Morrison, A., and Milne, D. O. (1997).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from set-off clauses between mai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15, pp. 527-537.
Mbachu, J. (2008).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subcontractors'eligibility and performanc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6, pp. 471-484.
Murdoch, J., and Hughes, W. (2008). "Construction Contracts : Law and Management" 4th Edition, Taylor & Francis, p. 283.
Park, H., Shin, E and Lee, K. (2008). "Improvement plan going into other countrie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9(6), pp. 225-234.
Pertubuhan Akitek Malaysia (2006). "Agreement and Conditions of PAM Contract" PAM Publications, pp. 32-35.
Real Estate Developer's Association of Singapore (2010). "REDAS Design and Build Conditions of Contract" 3rd Edition, REDAS Publications.
Singapore Academy of Law Hompage : Commercial Law, Ch.26 Building and Construction Law,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2011). "Articles and Conditions of Building Contract Lump Sum Contract" 9th Edition, SIA Publications, pp. 23-27.
Statistics Korea: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2005). "Agreement & Schedule of Conditions of Building Contract", HKIA Publications, pp. 57-63.
Uher T. E. (1991). "Risks in subcontracting : Subcontract condition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9, pp. 495-508.
Yik, FWH., Lai, JHK., Chan, KT., and Yiu, ECY. (2006). "Problems with specialist subcontract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ilding Serv. Eng. Res. Technol., 27(3), pp. 183-19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