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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사례를 통한 하천살리기 방안 연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7 no.3, 2014년, pp.105 - 114  

민윤홍 (청심국제고등학교) ,  송태오 (청심국제고등학교) ,  김영주 (청심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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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안양천살리기의 성과와 가치를 앞서와 같이 기술적인 또는 생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CVM을 통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 따라서 안양시와 안양환경운동연합 등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설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성숙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확인하였다. 안양천살리기에 열정을 가진 안양시장과 안양환경운동연합의 민주적 리더십과 몰입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었다.
  • 분석자료는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와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선택한 이유는 아래의 모델에서 선정한 변수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교적 정형화된 질문을 하되 그 변수와 관련된 주요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깊이 있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확보된 자료는 그림 1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변수에 따라 분류하고 변수간의 시간적, 논리적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분석틀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도시하천 살리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경기도 안양천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 예를들어 권오상외 2(2009)의 한탄강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 이주석외 2(2007)의 낙동강 수질개선 편익추정 등이 있다. 이 연구는 CVM기법을 도입하여 안양천의 복원 이전과 이후의 가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수도권지역 도시하천 살리기의 사업의 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 이 연구는 도시하천살리기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안양천을 대상으로 도시하천관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CVM을 이용하여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재현(2010)과 김창수(2007)가 부산시 온천천과 동천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 공통의 목적, 자원의 상호의존성, 신뢰가 안양천의 사례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안양천의 경우 공식적인 갈등해소나 감시제도를 갖추지 않았으며, 비공식적인 규율과 통제, 대화와 다툼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수준이 거버넌스 성공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안양천의경우 안양천협의회가 주요 의사결정기관이며 안양천네트워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시하천 살리기 사업과 소하천 유역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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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황폐한 도시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1990년대 부터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하천 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조경사업에 그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개의 경우 도시하천이라도 하나의 하천유역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유역통합관리(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가 중요하며, 그 바탕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통합될 수있는 거버넌스가 자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해조정의 어려움이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의 어두운 일면은 무엇인가?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표현 하는 말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빠른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하천에는 수량이 부족하여 건천화되고,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로 인해 오염되었다. 우리의 일상속에 깊이 자리잡았던 하천은 우리로 부터 멀어져 갔다.
도시하천이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도시하천은 하수처리가 잘되지 않아 오염과 악취가 심하였고,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어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되었다. 황폐한 도시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1990년대 부터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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