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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산업 차원에서 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장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표준화 활동 결정요인을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건수를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삼았고, 그 결정요인으로 시장구조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산업특성(조립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구조가 산업의 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업표준은 한 산업 내에서 제품, 생산공정, 형식, 과정 등 모든 요소가 공동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제원의 집합을 말한다.
가설 설정
- 가설 : 공적 표준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표준화 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 조립산업 여부(ASS)의 경우 모형 Ⅱ와 모형 Ⅳ에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산업의 단체표준 활동에 대해서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즉 부품조립산업의 성격이 강한 산업, 즉 보완 혹은 호환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일수록 산업차원에서 단체표준을 제정 혹은 개정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제안 방법
- 산업별 수출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출하액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에서 구하고, 수출액은 무역협회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무역통계」에서 구하였다.4) 제품출하액은 원화로, 수출액은 미 달러화로 발표하기 때문에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수출 비율을 계산하였다.
- 요컨대 시장구조가 공적표준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준제정과정의 용이성, 무임승차문제, 규모의 경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양자 간 정(+)의 효과를 예측한다.
- 본 연구는 산업 차원에서 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장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표준화 활동 결정요인을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건수를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삼았고, 그 결정요인으로 시장구조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산업특성(조립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이며, 2006-2009년 기간 동안 혼용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 차원의 표준화 활동 결정 요인으로서 시장집중도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생산요소집약도, 수출비중 등을 포함시키고, 산업의 특성으로서 조립산업 여부라는 변수를 고려한다. 이는 기존연구인 Link(1983)와 Blind(2004)를 토대로 추출한 요인들이다.
- 산업표준은 한 산업 내에서 제품, 생산공정, 형식, 과정 등 모든 요소가 공동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제원의 집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표준 중에서 단체표준(collective standards)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단체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협회, 조합, 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을 말한다.
- 생산요소집약도는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 CI)로 측정하였다. 자본집약도는 노동장비율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 설명변수 중 기술적 기회는 산업별 R&D집약도, 즉 매출액 대비 R&D지출액의 비율(RD)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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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출비율
수출비율(export ratio: EX)은 제품출하액 대비 수출액 비율로 측정하였다
. 산업별 수출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출하액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에서 구하고, 수출액은 무역협회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무역통계」에서 구하였다. - 이의 대표적인 연구가 박정수․이덕희(2003)이다. 이 연구는 IT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표준의 결정요인을 정리하고, QWERTY, PC, 웹브라우저, 기록매체 등 몇 가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결정요인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타자기 자판배열인 QWERTY는 기술적 우위보다 전환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배적 디자인으로 존재하고 하고 있으며,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의 경우 MS사의 운영체제 등 보완재활용이 표준으로 자리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 생산요소집약도는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 CI)로 측정하였다. 자본집약도는 노동장비율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노동장비율은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서 구하였다.
- 종속변수는 기술표준의 평균제정건수였고, 설명변수는 시장구조를 비롯하여, R&D투자액, 특허건수, 기업규모, 수출 비율, 수입비율, 자본집약도 등이었다.
-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R&D집약도(RD)와 조립산업 여부(ASS)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므로 이 두 변수를 분리하여 추정하였고, 시장집중도변수를 상위 3개 기업 시장집중도(CR3)로 본 경우와 허핀달지수 (HI)로 본 경우로 나누어 각각 추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자본집약도는 노동장비율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노동장비율은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서 구하였다.
- 본 연구는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2006-2009년 기간에 걸쳐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횡단면자료(cross section data)와 2006년에서 2009년 4개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를 동시에 활용하는 혼용 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한다.
-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건수를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삼았고, 그 결정요인으로 시장구조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산업특성(조립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이며, 2006-2009년 기간 동안 혼용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활용하였다.
- 구체적으로 표준화 활동 (SA)의 대리변수로 산업별 단체표준건수를 사용한다. 산업별 단체표준건수는 한국표준협회가 구축한 www.istandard.or.kr에서 구하였다. 여기에는 산업협회별로 연도별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건수가 나타나 있는데, 업종별 협회기준으로 제정 혹은 개정한 단체표준이 있으면 종속변수의 값을 1로 놓았고, 제정 혹은 개정한 단체표준이 없으면 0으로 놓았다.
- 수출비율(export ratio: EX)은 제품출하액 대비 수출액 비율로 측정하였다. 산업별 수출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출하액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에서 구하고, 수출액은 무역협회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무역통계」에서 구하였다.4) 제품출하액은 원화로, 수출액은 미 달러화로 발표하기 때문에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수출 비율을 계산하였다.
- 본 연구는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2006-2009년 기간에 걸쳐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횡단면자료(cross section data)와 2006년에서 2009년 4개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를 동시에 활용하는 혼용 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한다.
데이터처리
- 분석대상은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이며, 2006-2009년 기간 동안 혼용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산업차원에서 시장구조와 표준화 활동의 연관성을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 근거하여 앞에서 설정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단체표준의 변수 값은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방정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은 정성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산업단체들이 설명변수의 함수로서 단체표준을 제정 혹은 개정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시장집중도는 산업조직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CR3)이다.
성능/효과
- 즉 일종의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2) 따라서 위에서 설정된 가설과는 반대로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는 오히려 공적 표준을 제정하려는 성향이 줄어들 수 있다.
- 또한 R&D투자액과 특허성향이 표준화 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 비율, 수입비율, 자본집약도 등은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샘플의 수가 적어서 로버스트(robust)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 둘째, 조립산업의 성격이 강한 산업들에서도 단체표준화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부품조립산업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혹은 배려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 또한 R&D투자액과 특허성향이 표준화 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시장구조와 관련하여, 시장집중도는 단체 표준화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독점적 시장일수록 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s)인 단체 표준보다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셋째, 자본집약도와 수출비율은 단체표준화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출의경우 국내의 단체표준보다는 국제표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시장구조와 표준화 활동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산업차원에서 단체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속변수는 기술표준의 평균제정건수였고, 설명변수는 시장구조를 비롯하여, R&D투자액, 특허건수, 기업규모, 수출 비율, 수입비율, 자본집약도 등이었다. 연구결과, 시장집중도는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정(+)의 효과를 보였고, 역U자 가설이 성립하였다. 즉 Link(1983)와는 달리, 중간 정도의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서 표준화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 시장구조 변수 이외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모형 Ⅰ과 모형 Ⅲ에서 연구개발집약도(RD)가 1% 유의수준에서 산업의 단체표준 활동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기술적 기회가 높은 산업일수록 산업차원에서 단체 표준을 제정 혹은 개정할 확률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한다. 이는 표준 자체가 하나의 지식체계라는 점에서 당연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첫째, 연구개발집약도를 대리변수로 본 기술적 기회는 단체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즉 기술적 기회가 큰 산업일수록 산업의 단체표준화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혁신과 표준화 활동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로, 그간 표준화 관련 정책 당국이 추진해 온 정책들, 즉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표준화 활동의 지원, 연구개발단계에서 R&D와 표준의 연계, 그리고 표준특허의 중요성 강조 등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시장구조 이외의 변수와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집약도를 대리변수로 본 기술적 기회는 단체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즉 기술적 기회가 큰 산업일수록 산업의 단체표준화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된 하나의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이기 때문에 추후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차원에서 표준화 활동의 결정요인 선정, 대리 변수의 선택, 그리고 추정 방법 등에 대한 개선된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 연구결과는 재확인 및 검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시계열 자료도 더 확대하여, 통계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시차(lag) 등을 감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종속변수, 즉 표준화 활동을 산업의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으로 보고 있는데, 표준의 성격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표준의 기능을 기준으로 호환성표준, 정보표준, 품질 표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이는 추후연구에서 보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 차원의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산업별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보다 다양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단체표준을 공적표준으로 보았으나 자발적 단체표준(voluntary collective standards)의 경우에 그 목표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표준에 가까울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된 하나의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이기 때문에 추후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차원에서 표준화 활동의 결정요인 선정, 대리 변수의 선택, 그리고 추정 방법 등에 대한 개선된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 연구결과는 재확인 및 검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수출의경우 국내의 단체표준보다는 국제표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례연구 등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수출활동과 표준화 활동을 연결시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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