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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化粧品學會誌 =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v.40 no.2, 2014년, pp.215 - 219
이미정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 박정민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In Korean Cosmetic Act, four uses of functional cosmetics are recognized: skin whitening, anti-wrinkle, UV protection or suntan. Cosmeceuticals, one of the functional cosmetics, have been specifically developed for medical and cosmetic benefits. However, the uses of cosmeceuticals in patent appl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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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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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이 통상 갖는 세정이나 보습 등의 미용 효과 이외에 별도의 기능을 갖는 화장품을 의미하며,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의 화장품을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및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위와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의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활성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는 화장품에 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어에 해당하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
화장품 분야에서 어떤 유효성분 A가 특정한 기능 나타내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관련한 견해들은 무엇인가? | 이 때, 위 특정 기능(용도)을 나타내는 표현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화장품법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한 범위(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용)를 벗어나는 나머지 용도는 모두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용도로 한정된 화장 조성물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라는 견해[이하 ‘견해(1)’이라 한다], 둘째는 의약품의 치료활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인 ‘항염증’, ‘항균’, ‘비만 개선’ 등과 같은 표현들은 그 자체로서 의약용도를 의미하므로, ‘화장 조성물’이라는 표현과 병용될 수 없으나, ‘탈모 방지용’, ‘체취 방지용’과 같이 인체에 작용이 경미하여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도의 효능에 관한 기재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하 ‘견해(2)’라 한다]이며, 셋째는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효능에 관한 기재는 물론, ‘항염증’, ‘항균’, ‘비만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으로서의 치료활성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모두 허용가능하다는 견해[이하 ‘견해(3)’이라한다]이다. | |
코스메슈티컬란 무엇인가? |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이 통상 갖는 세정이나 보습 등의 미용 효과 이외에 별도의 기능을 갖는 화장품을 의미하며,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의 화장품을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및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위와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의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활성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는 화장품에 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어에 해당하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mination guideline for medical and cosmetic inventions (2012).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Scope of functional cosmetics (2011).
Daily Cosmetic, 'Prohibiting cosmetic advertising' divergent regulation between Korean Food & Drugs Administration an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2).
European Case Law of the Board of Appeal, Case number T 0036/83 (1985).
European Case Law of the Board of Appeal, Case number T 0144/83 (1986).
Japan Patent Office, Patent analysis report for functional cosmetics (201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mination guideline for food inven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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