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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과 과제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Social-impact Analysis for R&D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4 no.2, 2014년, pp.49 - 84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임홍탁 () ,  김은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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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cial-impact is getting more emphasized for the R&D program evaluation. Qualitative indicators such as 'Productive-interactions' and 'Social-impact of R&D' have been included for the evaluation criteria in USA, UK and Netherlands. Recently, Korean government also realizes importance of the social-i...

주제어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과 과제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은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발효하였는가?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항목에 ʻ연구결과의 사회적 파급효과ʼ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송위진 외, 2013). 미국은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ʻSTAR METRICSʼ 법안을 발효하여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1)한다. 네덜란드는 일찍이 사회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ʻ경제적·사회적 기여ʼ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영국은 ʻ연구 우수성 평가(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ʼ 체계를 통해 과학기술혁신활동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임홍탁, 2013; Penfield et al, 2014).
국내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크게 어떻게 나뉠 수 있는가? 국내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크게 자체·상위평가와 특정평가로 나뉠 수 있고 그 중 자체·상위평가는 다시 중간평가2), 종료평가, 추적평가로 나뉘어 추진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등장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등장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기존 산업성과 위주의 연구개발 활동과는 목표 및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사회 현안 대응이 최우선 목표이며 기존의 과학기술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는 부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송위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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