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및 시험장이 수행하는 농업특성화 연구개발 보급지원 사업 (이하 동 사업, 농업특성화 사업 또는 전체 사업명으로 표기함)에 대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농업특성화 연구개발 보급지원 사업의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기관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농업특성화 연구개발 보급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4
• 1. 연구의 목적 ... 14
• 2. 동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18
• 제2장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 20
• 제1절 성과에 대한 분석 방법론 ... 20
• 1. 국과과학기술위원회의 자체평가 지표 및 지침 ... 20
• 2. 동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틀 ... 23
• 제2절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 27
• 1. 비용-편익 분석법(Cost-Benefit Analysis) ... 27
• 2. 산업연관분석법(Input-Output Analysis) ... 30
• 제3장 농업특성화 사업의 개요 (Profile) ... 32
• 제1절 농업특성화 연구개발 보급지원 사업의 분석 대상 ... 32
• 제4장 농업 특성화 사업의 적절성 분석 ... 37
• 제1절 사업 목적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 37
• 1. 사업 목적의 명확성 ... 37
• 2.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 39
• 제2절 정부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 41
• 제3절 상위ㆍ유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 45
• 1. 최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 46
• 2. 국가전략 계획과의 부합성 ... 47
• 3. 범부처 계획과의 부합성 ... 48
• 제4절 성과목표의 적절성 분석 ... 54
• 1. 성과지표 체계의 타당성 및 달성기준의 명확성 ... 54
• 2. 목표치 산출의 적절성 ... 60
• 3. 연구영역 선정의 적절성 ... 62
• 제5절 적절성 분석 소결 ... 67
• 제5장 농업 특성화 사업의 효과성 분석 ... 68
• 제1절 산출성과 분석 ... 69
• 제2절 성과지표 달성 여부 ... 74
• 제3절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 75
• 제5-1장 동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76
• 제1절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 ... 76
• 1. 지역산업연관표의 해설3) ... 76
• 2. 지역산업연관 분석방법 해설 방법4) ... 78
• 3. 사업별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매칭 ... 80
• 제2절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 ... 86
• 1. 주요 부문 및 지역 사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계수 ... 86
• 2. 지원수단별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계수 ... 89
• 3. 사업별 지원수단별 생산, 부가가치 유발액의 추정 ... 94
• 4. 시사점 ... 97
• 제6장 농업 특성화 사업의 효율성 분석 ... 99
• 제1절 비용 대비 편익 분석 ... 99
• 1. 분석대상 및 기간설정 ... 99
• 2. 분석방법 ... 100
• 3. B/C 분석결과 ... 113
• 제2절 효율성 분석에 대한 소결 ... 125
• 제7장 농업 특성화 사업의 체계성 분석 ... 126
• 제1절 기획-집행-평가시스템의 체계성 ... 126
• 제2절 목표-내용-과제-성과의 연계시스템 ... 129
• 제3절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 132
• 제4절 체계성 분석에 대한 소결 ... 134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5
• 참고문헌 ... 139
• 부록 ... 142
• 부록 1. 한국은행의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개요15) ... 144
• 부록 2. 권역별 자기 권역 및 타 권역 생산유발계수 ... 146
• 부록 3. 권역별 자기 권역 및 타 권역 부가가치유발계수 ... 155
• 부록 4. 권역별 자기 권역 및 타 권역 취업유발계수 ... 164
• 부록 5. 권역별 세부 권역별 생산유발계수 ... 173
• 부록 6. 권역별 세부 권역별 부가가치유발계수 ... 182
• 부록 7. 권역별 세부 권역별 취업유발계수 ... 191
• 부록 8. 산학협력단 사업 현황 ... 200
• 부록 9. 사업의 기여율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 213
• 부록 10. 지역 내 농업소득 증가액 추계 ... 217
• 부록 11.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대상 28개 작목의 소득증가액 추계 ... 218
• 부록 12.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에 대한 15개 작목의 생산량변화에 따른 B/C 분석 ... 220
• 표지 ... 224
• 제출문 ... 226
• 목차 ... 228
• 표목차 ... 231
• 그림목차 ... 233
• 제1장 서 론 ... 234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234
• 1. 연구의 목적 ... 234
• 2. 주요 연구내용 ... 235
• 3. 연구경과 ... 235
• 제2장 작물연구사업 성과분석 방법론 ... 236
• 제1절 비용-편익 분석법의 개요 ... 236
• 1. 특징 및 유래 ... 236
• 2. 주요 개념 정리 ... 241
• 3.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 243
• 4.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방법 ... 244
•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분석법 ... 247
• 1. 생산자 효율성에 기반한 편익 계산법 ... 247
• 4. 분석 모형 비교 및 선택 ... 251
• 제3절 농업 R and D 성과분석시의 고려점 ... 252
• 1. 성과분석 범위 설정 ... 252
• 제4절 농업 R and D 수익률의 비교와 최근 추이 ... 263
• 제3장 작물연구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 265
• 제1절 분석대상 및 기간 설정 ... 265
• 1. 분석대상 ... 265
• 2. 분석기간 설정 ... 265
• 3. 분석 자료 ... 266
• 제2절 분석방법 ... 269
• 1. 개요 ... 269
• 2. 비용 산출방법 ... 269
• 3. 편익산출 방법 ... 270
• 제3절 분석결과 ... 275
• 1. 비용의 산출 ... 275
• 2. 편익의 산출 ... 279
• 3. 비용편익 분석결과 ... 286
• 제3-1장 작물연구사업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 290
• 제1절 국가연구개발의 소비자 잉여 변화량 추정의 필요성 ... 290
• 제2절 소비자 잉여 변화량 추정법 ... 293
• 1. 미시 수요함수 추정 모형 ... 293
• 2. 구조적 수요탄력성 추정 모형 ... 293
• 3. 절대수요 모형 ... 294
• 4. 분석 모형의 비교 및 선택 ... 295
• 제3절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 295
• 1.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방법 ... 295
• 2.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결과 ... 296
• 3.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을 포함한 B/C비율 ... 298
• 4. 소비자 잉여 변화량을 반영한 B/C비율과 반영하지 않은 B/C비율의 비교 ... 299
• 제4절 B/C 분석결과의 소결 ... 300
• 제4장 작물연구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분석 ... 304
• 제1절 과학기술적 성과 일반 현황 ... 304
• 1. 연도별 식량원의 과학기술적 성과 ... 304
• 2. 단위 비용당 과학기술적 성과의 비교 ... 306
• 3. 연구인원당 과학기술적 성과의 비교 ... 307
• 제2절 가치사슬별 대표성과에 대한 질적 수준 ... 309
• 제3절 과학기술적 성과의 소결 ... 312
• 제5장 작물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314
• 제1절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 ... 314
• 1. 2010년 산업연관표 상 식량원 육성 품목 포함 4대 부문별 개황 ... 314
• 제2절 식량원 품종 육성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19) ... 323
• 1. 품종별 재배면적 기여율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 ... 323
• 2. 연구개발투자의 실제 기여율을 감안한 경제적 파급효과 ... 329
• 참고문헌 ... 331
• 부록 ... 334
• 부록 1.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초 통계량 ... 336
• 부록 2.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사용된 가격 및 생산량 ... 339
• 부록 3. 가치사슬별 대표성과의 파급효과 분석20) ... 340
• 부록 4.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의 분류23) ... 344
• 부록 5. 산업연관표 상의 농업의 분류와 식량원 육성 세부작물의 매칭24) ... 350
• 부록 6. 4대 품목에 대한 식량원의 산출 기여도의 계산 ... 352
• 표지 ... 353
• 제출문 ... 355
• 목차 ... 357
• 표목차 ... 360
• 그림목차 ... 362
• 제1장 서 론 ... 363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63
• 1. 연구의 목적 ... 363
• 2. 주요 연구내용 ... 364
• 3. 연구경과 ... 364
• 제2장 축산연구사업 성과분석 방법론 ... 365
• 제1절 비용-편익 분석법의 개요 ... 365
• 1. 특징 및 유래 ... 365
• 2. 주요 개념 정리 ... 370
• 3.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 372
• 4.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방법 ... 373
•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분석법 ... 376
• 1. 생산자 효율성에 기반한 편익 계산법 ... 376
• 제3절 농업 R and D 성과분석시의 고려점 ... 381
• 1. 성과분석 범위 설정 ... 381
• 제4절 농업 R&D 수익률의 비교와 최근 추이 ... 391
• 제3장 축산연구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 394
• 제1절 분석대상 및 기간 설정 ... 394
• 1. 분석대상 ... 394
• 2. 분석기간 설정 ... 395
• 3. 분석 자료 ... 395
• 제2절 분석방법 ... 398
• 1. 개요 ... 398
• 2. 비용 산출방법 ... 399
• 3. 편익산출 방법 ... 399
• 제3절 분석결과 ... 404
• 1. 비용의 산출 ... 404
• 2. 편익의 산출 ... 409
• 3. 비용편익 분석결과 ... 416
• 제3-1장 축산연구사업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 420
• 제1절 국가연구개발의 소비자 잉여 변화량 추정의 필요성 ... 420
• 제2절 소비자 잉여 변화량 추정법 ... 423
• 1. 미시 수요함수 추정 모형 ... 423
• 2. 구조적 수요탄력성 추정 모형 ... 424
• 3. 절대수요 모형 ... 424
• 4. 분석 모형의 비교 및 선택 ... 425
• 제3절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 426
• 1.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방법 ... 426
• 2.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결과 ... 427
• 3.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을 포함한 B/C비율 ... 429
• 4.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을 반영한 B/C비율과 반영하지 않은 B/C비율의 비교 ... 430
• 제4절 B/C 분석결과의 소결 ... 431
• 제4장 축산연구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분석 ... 435
• 제1절 과학기술적 성과 일반 현황 ... 435
• 1. 연도별 축산원의 과학기술적 성과 ... 435
• 2. 비용당 과학기술적 성과의 비교 ... 437
• 3. 연구인원당 과학기술적 성과의 비교 ... 438
• 제2절 과학기술적 성과의 소결 ... 440
• 제5장 축산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442
• 제1절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 ... 442
• 1. 2010년 산업연관표 상 축산원 육성 품목 포함 4대 부문별 개황 ... 442
• 제2절 축산원 육성 품목의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21) ... 450
• 1. 품목별 사육두수 기여율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 ... 450
• 2. 연구개발투자의 실제 기여율을 감안한 경제적 파급효과 ... 456
• 참고문헌 ... 458
• 부록 ... 461
• 부록 1.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초 통계량 ... 463
• 부록 2. 소비자 잉여의 변화량 추정 사용된 가격 및 생산량 ... 465
• 부록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ㆍ상의 축산업의 분류22) ... 466
• 부록 4. 산업연관표 상의 농업의 분류와 축산원 육성 품목의 매칭23) ... 471
• 부록 5. 4대 품목에 대한 축산원의 산출 기여도의 계산 ...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