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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0 no.2 = no.24, 2014년, pp.200 - 207
Ha, Kyungsu (Daeg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Sangchul (Yong 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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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The Police Order No. 2013-1, which is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he policy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atistics base,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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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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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명령 제2013-1호의 역할은 무엇인가? | 감독명령 제2013-1호는 「경비업법」상의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계경비업체의 명확한 112신고기준을 정립하고,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 및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이다. 이 감독명령에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이라는 취지에 상당하는 선별신고제도와 기계경비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
| 기계경비란? | 기계경비는 인력경비에 대응되는 경비 형태로서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경비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계장비를 사용하여 경비대상시설에 사람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경비형태를 말한다(Berger, 1979: 11-12).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
| 경비업법 제2조에서 기계경비업무는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기계경비는 인력경비에 대응되는 경비 형태로서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경비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계장비를 사용하여 경비대상시설에 사람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경비형태를 말한다(Berger, 1979: 11-12).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경비업무가 범죄예방 기능 뿐 아니라 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도난에서부터 화재 감지, 가스누출 감지, 시설이상 감지 등 다양한 정보를 감지하고 경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기계경비’라는 용어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Chung, Tae-HwangㆍSo, Seung-Young, 2010: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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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olice Agency (2013). Riot police officers stand disturbance corresponding policy actions and strongly false declaration. Police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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