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근린재생(QM)프로그램 연구 A Study on the Neighborhood Management(QM) Program for th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Blocks in Berlin원문보기
본 연구는 노후주거지의 근린재생 정책 및 새로운 계획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를 앞서 진행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근린재생프로그램(QM)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향후 국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근린재생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독일의 지역재생 정책과 현황을 고찰한 후, QM프로그램의 전략, 자금지원 및 활용계획, 프로그램 적용지역, 지역선정 기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후 국내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지조사, 면담 및 이론연구가 병행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주거지의 근린재생 정책 및 새로운 계획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를 앞서 진행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근린재생프로그램(QM)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향후 국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근린재생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독일의 지역재생 정책과 현황을 고찰한 후, QM프로그램의 전략, 자금지원 및 활용계획, 프로그램 적용지역, 지역선정 기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후 국내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지조사, 면담 및 이론연구가 병행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QM(Quartier Management) Program of Germany for th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Blocks in Berlin. This study used basic data research for the 'Neighborhood Management Program' in South Korea. Therefore, German local documents, organization web sites, internal repo...
This study examined the QM(Quartier Management) Program of Germany for th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Blocks in Berlin. This study used basic data research for the 'Neighborhood Management Program' in South Korea. Therefore, German local documents, organization web sites, internal report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Germany'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esent the condi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ocal interviews, e-mail exchanges and telephone interviews. The following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1)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regional regeneration in Germany;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QM program (Program's strategy, funding and utilization plans, program's applicable areas, Indicators for regional selection); and 3) examine two cases of the QM Program in Berlin.
This study examined the QM(Quartier Management) Program of Germany for th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Blocks in Berlin. This study used basic data research for the 'Neighborhood Management Program' in South Korea. Therefore, German local documents, organization web sites, internal report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Germany'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esent the condi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ocal interviews, e-mail exchanges and telephone interviews. The following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1)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regional regeneration in Germany;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QM program (Program's strategy, funding and utilization plans, program's applicable areas, Indicators for regional selection); and 3) examine two cases of the QM Program i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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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3장까지 정리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QM적용 지역 중 변화가 활발하며, 개선 상황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거지역의 근린재생프로그램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현지답사 및 보고서 자료분석,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상점과 중소기업의 정착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업’, ‘임대 및 분양 개념을 담은 계획 전략’,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공공시설’, ‘다양한 주민들간의 통합 유도’, ‘상점과 중소기업 구조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웃들 간의 만남의 장소 제공, 공동으로 활용 유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 베를린의 근린재생을 위한 QM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베를린의 QM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공공의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베를린 사례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근린재생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운영방향 등을 이해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근린재생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독일, 베를린의 근린재생(QM)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하나의 QM지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소규모의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사무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또한 동기부여와 언어교육, 고등교육 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도서 및 독서 센터 “문맹퇴치(Literacy)”가 Heinrich-Seidel초등학교에 조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7월, 베를린시의 도시개발/환경부와 QM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지속적인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베를린공대 자문을 통해 현지 자료를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베를린에 적용된 QM 사례는 유형에 따라 재분류 하였으며, 이 중 국내 노후주거지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QM 지역 내 관청과 기관들의 기능 및 권한 또한 강화되었고, 이들에게 QM 지역의 관리 및 개발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다. 또한 투명한 QM 위원회와 평가위원을 통해서 관련 기관을 관리 및 통솔하였다. 자원의 결집과 학제 간의 협력 등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협력구조가 요구되었는데, QM 지역의 해당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공대 자문을 통해 현지 자료를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베를린에 적용된 QM 사례는 유형에 따라 재분류 하였으며, 이 중 국내 노후주거지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독일 현지의 문헌자료, 기관 웹사이트, 내부 보고서를 활용하여 독일의 도시재생 정책 및 지역재생 정책의 변화과정을 이해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7월, 베를린시의 도시개발/환경부와 QM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지속적인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독일 현지의 문헌자료, 기관 웹사이트, 내부 보고서를 활용하여 독일의 도시재생 정책 및 지역재생 정책의 변화과정을 이해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7월, 베를린시의 도시개발/환경부와 QM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지속적인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베를린공대 자문을 통해 현지 자료를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특히 “WIB–Brunnenviertel에 있는 우리(Wir in Brunnenviertel)”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켰다. 자발적이고 활동적인 참가자들이 요가부터 부모를 위한 카페까지 다양한 강좌를 전 QM지역에 걸쳐 개설하였다.
3장까지 정리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QM적용 지역 중 변화가 활발하며, 개선 상황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거지역의 근린재생프로그램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현지답사 및 보고서 자료분석,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Magdeburger Platz/Tiergarten Sued는 Brunnenstrasse의 이웃지역으로 유사한 환경과 문제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4장에서는 위의 4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QM적용 방향 및 적용 후 성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리적인 조건에 있어서 베를린의 도심 가까이 위치하여,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경제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 Brunnenstraße 와 Bülowstr aße/WAK(Wohnen am Kleistpark)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1994년과 1995년에 지역주민의 약 50%가 외부로 이주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택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공공 보조금 수혜자, 실업자, 추가적인 이주민 및 구소련과 동양의 분쟁지역 출신의 난민 가족들이 지역주민으로 흡수되었고, 그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 전반에 걸쳐 불안정화의 원인이 되었으며, 지역 전체가 도시 계획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분리되어 “하나의 마을”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거주하는 “주거용 섬”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둘째, QM팀이 활동하는 현장 사무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민간회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이루어졌고, 현장 사무소를 둠으로써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했다. 국내에서도 주거지 재생지역을 비롯한 도시재생 관련 제도 및 지침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현장사무소의 필요성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5년 베를린의 근린재생(QM, Quartier Management) 프로그램의 전략적 개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건조(시멘트)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라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관점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사회적인 기반시설, 보건 개선, 주거지역 조성, 경제활동 장려부터 이미지 개선까지 다루게 되었다. 통합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근린재생(QM) 프로그램 내의 이민자들과 청년층에게 더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었고,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책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였다.
또한 QM 지역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보자면, Table 7의 카테고리I의 지역과 같이 일반화 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지의 사례를 분석하기보다는, 카테고리II, III에 포함되어 평균적인 베를린의 QM지역 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지가 분석에 적합하였다.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QM지역은 Falkenhagener Feld-West이다.
셋째, 정부 및 지자체 파견인원이 주체가 되지 않고, 개별 해당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고 운영력이 뛰어난 팀이 현장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지역기금 또한 5가지로 분화되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분화된 유형에 의해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수 차례 지표를 통해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연구결과 베를린 QM의 목적은 지역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며, QM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전면 개선하기는 어려웠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인구 유입 및 유출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및 수요변화, 주택공실 증가 및 고령화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베를린 시는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프로그램(Stadtumbau Ost(동), 2002 ; Stadtumbau West(서), 2005)을 진행하였다.
후속연구
제반조건이 다른 독일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전면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해 온 베를린의 근린재생 정책과 QM 프로그램, 이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근린재생 프로그램 수립 및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도 개별 동, 구 단위의 소규모 ‘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근린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위 사업 및 지역 협의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는 독일 베를린의 근린재생을 위한 QM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유는?
이에 최근 유럽의 다양한 국가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시스템,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과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후 주거지 재생 등 근린재생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베를린에서는 근린재생 프로그램인 QM 프로그램을 활용,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근린재생 프로그램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 아직까지 독일의 QM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지역협의회(Quartiersrat)에 주민의 참여방법은?
지역협의회(Quartiersrat)에 주민의 참여방법은 QM지역 선정이 된 이후 신문이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모집 안내’가 공지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자들 중에서 15%가 선정된다. 이들은 QM에 관련된 모든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Quartiersrat)에 주민의 참여방법은?
지역협의회(Quartiersrat)에 주민의 참여방법은 QM지역 선정이 된 이후 신문이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모집 안내’가 공지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자들 중에서 15%가 선정된다. 이들은 QM에 관련된 모든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8)
The Neighborhood Councils within the Neighborhood Management Process, Hand out at the 3.congress of Berlin's Neighborhood Councils, 2010. 3 p.7
Schwedler, working group metropolis, draft 2010;based on:Stead. D., Geerlins. H.(2005), Integrating transport, land use planing and environmnet policy, 1n:Innovation, Vol.18, No.4.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Deparment IVB
Data collection in Neighborhood Management Areas in January 2010 by Gesine Schulze
AG SPAS, Arbeitsgemeinschaft fur Sozialplanung und angewandte Stadtforschung e.V, Berlin, 2013
Pesce, F. (2011), 'Berlin case study' in Study on the contribution of local development in delivering interventions co-financed by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 in the periods 2000-06 and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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