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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사업 편익산정을 위한 지표 개선방안
A Study of the Economic Evaluation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0 no.2, 2014년, pp.139 - 150  

김영주 (경상대학교 지역환경기반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최병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조래청 (농림축산식품부) ,  최영완 (경상대학교 대학원(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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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review the current economic measures to be used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to find some effects not included into the current measures, and to suggest new additional economic measures. So thus, economic assessment for ...

주제어

#Economic Evaluation   #Economic Measures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대표적인 곳은 한국농어촌공사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에 농촌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던 조직인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농업용수 목적의 저수지를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가령, 농업용수 목적의 저수지를 신축한다고 할 때 저수지를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가뭄 때 용수 공급을 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빗물을 저장하는 효과도 있으며, 저수지가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자연 생태계 개선 효과도 있다. 또한, 경관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개울에 연중 물이 흐르는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효과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경제적 편익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경제적 편익은 크게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구분 된다. 간접 편익은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나 비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업 시행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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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1. 건설교통부, 2001,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연구. 

  2. 곽승준, 1993,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 조건부 가치 측정방법과 반모수 추정법의 적용, 자원경제학회지 3(1), 183-198. 

  3. 김광묵, 1995, 댐건설에 따른 경제성분석 기법 연구, 국토연구원. 

  4. 김광용, 김배성, 2005,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실적 및 효과분석, 한국농공학회, 전원과 자원 47(4),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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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수식, 2007,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회보 17(1), 217-238. 

  6. 김정호, 김홍상, 박석두, 홍준표, 김광수, 20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적정소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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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림부, 1999, 농촌정비중장기발전계획. 

  9.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2007,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최종). 

  10.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농촌개발방안 연구,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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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엄대호, 김채수, 2002,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 생산기반정비 추진방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과 환경,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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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임재환, 한석호, 199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산업연관효과분석 - 황락 저수지지구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 26(2), 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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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大野榮治, 2000, 環境經濟評價の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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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田淵俊雄, ？見正衛, 2002, 中山間地と多面的機能, 農林統計協會. 

  39. 中嶋康博, 2005, 土地改良事業の費用便益分析,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 第77, 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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