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서론

1.연구의 배경 및 추진경과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성평가제도가 개발계획·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에 치중되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하였다.개발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저감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06~10년도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관련 법규 정비,DB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여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2009년 3월 21일 환경보건법을 제정,제도

제1장.서론

1.연구의 배경 및 추진경과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성평가제도가 개발계획·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에 치중되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하였다.개발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저감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06~10년도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관련 법규 정비,DB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여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2009년 3월 21일 환경보건법을 제정,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1월 1일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었다.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영향평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도 실시 후 개발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을 평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32건이 의무적 평가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또한 의무적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20건이 건강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다.이러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2012년까지 적용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2012년 이후의 운용방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사업의 평가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점검했다.또한 건강영향평가 발전방안으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과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행 제도의 보완과 향후 제도의 발전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 중간보고 이후에는 응용 가능한 국외 사례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계획이며,환경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도출된 개선·발전방안에 대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본문 제1장.서론 p.13)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11
• 1.연구의 배경 및 추진경과 ... 13
• 2.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6
• 제2장 건강영향평가 운영실태 분석 ... 17
• 1.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배경 ... 19
• 가.국외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현황 ... 19
• 나.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 36
• 다.국내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경과 ... 42
• 2.건강영향평가 사례 분석 ... 63
• 가.평가 접수 현황 및 경향성 ... 63
• 나.건강영향평가서 내용 분석 ... 65
• 다.건강영향평가 우수 사례 ... 87
• 3.건강영향평가 비용-편익 분석 ... 92
• 가.건강영향평가 제도 비용 분석 ... 92
• 나.건강영향평가 제도 편익 분석 ... 114
• 다.건강영향평가 제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119
• 제4장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 ... 122
• 1.환경영향평가 내 범위확장 방안 ... 124
• 가.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125
• 나.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우선순위 ... 138
• 다.1차적 확대 대상사업 검토 ... 152
• 라.현행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추가가 필요한 사업 ... 179
• 2.전략환경평가 내 건강영향평가제도 연계 ... 188
• 가.전략환경평가의 주요 사항 ... 188
• 나.전략환경평가 대상사업 ... 200
• 다.주요 행정계획 건강영향평가 사례 ... 213
• 라.사회·경제적 건강결정요인 평가기법 사례 ... 216
• 마.활용가능한 통계목록 ... 233
• 바.전략환경평가의 건강영향평가 방안 ... 235
• 사.정성적 평가 매트릭스 수정(안) ... 237
• 3.건강영향평가 명칭 변경 ... 239
• 가.관련 규정 내 명칭 변경 ... 239
• 나.환경영향평가서 내 건강영향평가 명시 ... 240
• 제4장 건강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 243
• 1.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보완 ... 245
• 2.건강영향평가 개선 방안 최종검토 ... 246
• 3.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46
• 제5장 결론 ... 248
• 부록 ... 252
• 끝페이지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