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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5장에서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댐･하구언 문제의 요인들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한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 결과, 예를 들면, 갈수(渴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은 상수도의 절수나 갈수대책용 댐의 건설 등을 강조하지만, 경제산업성은 공업용수의 절수를 주장한다. 그리고 국토교통성은 댐 건설에 의한 불특정 용수 및 갈수대책 용수의 확보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율의 제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반면에 농수성은 소극적인 농업용수에 의한 갈수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부처들의 대책을 조정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갈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채 예산을 확보되는 부처부터 파편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주체는 시정촌(市町村)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이었다. 다음에서는 이들 주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요시노강(吉野川) 하구언 계획과 호소고우치(細川内)댐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다음은 하천법 개정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던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천법의 개정의 목적으로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을 추가한 것은 기존의 댐･하구언 건설을 통하여 하천환경을 파괴해 온 주체인 국토교통성으로서는 자신들의 추진해 온 사업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참여 거부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결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생활･생산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일본의 댐･하구언계획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사례로 그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댐건설의 재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사회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일본의 하천 행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화요인과 수자원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2장부터 4장까지는 나가라강(長良川) 하구언 문제의 발생부터 현재에 걸친 일본의 댐･하구언 문제의 흐름을 소개하고, 각각의 문제와 사건이 현재의 수자원 문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체장들이 댐이 자연환경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하여 댐 계획의 중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카와베강(川辺川) 댐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첫째, 검토 주체에 대한 것이다. 댐･하구언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대의 이유는 종래의 재검토 시스템이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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