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CCTV 설치 위치가 실제 범죄다발지역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 적절성을 분석하고, CCTV의 범죄예방효과 및 전이효과 분석을 통해 CCTV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사례도시의 범죄 및 CCTV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데이터로 변환하고, 핫스팟(Hotspot) 분석과 가중전이지수(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WDQ)를 이용하여 사례지역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CCTV는 범죄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CCTV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CCTV의 설치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간분석기법이나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분석 방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CCTV가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지역의 실제 범죄발생 데이터와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CCTV 설치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CCTV에 대한 효율적 운용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CCTV 설치 위치가 실제 범죄다발지역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 적절성을 분석하고, CCTV의 범죄예방효과 및 전이효과 분석을 통해 CCTV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사례도시의 범죄 및 CCTV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데이터로 변환하고, 핫스팟(Hotspot) 분석과 가중전이지수(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WDQ)를 이용하여 사례지역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CCTV는 범죄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CCTV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CCTV의 설치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간분석기법이나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분석 방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CCTV가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지역의 실제 범죄발생 데이터와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CCTV 설치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CCTV에 대한 효율적 운용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CCTV by analyz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CTV location, whether it is installed in the hotspot of crime-prone areas, and exploring the crime prevention effect and transition effect. The real crime and CCTV locations of c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CCTV by analyz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CTV location, whether it is installed in the hotspot of crime-prone areas, and exploring the crime prevention effect and transition effect. The real crime and CCTV locations of case city were converted into the spatial data by using GIS. The data was analyzed by hotspot analysis and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WDQ).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in the installation of CCTV on crime prevention. This indicates that CCTV should be installed and managed in a more scientific way reflecting local crime situations. In terms of CCTV, the methods of spatial analysis such as GIS, which can evaluate the installation effect, and the methods of economic analysis like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se methods should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for the appropriate installation of CCTV and operation. This study intended to find a design guideline of the optimum CCTV install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c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CCTV by analyz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CTV location, whether it is installed in the hotspot of crime-prone areas, and exploring the crime prevention effect and transition effect. The real crime and CCTV locations of case city were converted into the spatial data by using GIS. The data was analyzed by hotspot analysis and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WDQ).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in the installation of CCTV on crime prevention. This indicates that CCTV should be installed and managed in a more scientific way reflecting local crime situations. In terms of CCTV, the methods of spatial analysis such as GIS, which can evaluate the installation effect, and the methods of economic analysis like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se methods should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for the appropriate installation of CCTV and operation. This study intended to find a design guideline of the optimum CCTV install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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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으로 J시의 CCTV가 공간적 감시 가능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J시 대부분의 CCTV 성능을 고려하여 50m를 기준으로 GIS Buffering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공간규모를 대상으로 CCTV가 설치된 특정 장소까지 데이터화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범죄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현상 분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빅 데이터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컬쳐러믹스(culturomics)1)를 활용하여 범죄 및 CCTV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범죄 관련 연구의 경우는 18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CTV가 범죄 다발지역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IS 등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범죄발생 데이터는 사례도시 J시의 관할 경찰서에서 작성한 2008년과 2011년의 2개년도 범죄관리대장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TV의 설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간적 접근으로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전후의 실제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CCTV 설치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범죄전이 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 효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년 바우어스(Kate J.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방범용 CCTV의 공간적 위치와 범죄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여 CCTV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1800년부터 2014년까지 CCTV와 범죄관련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CCTV와 범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완충지역은 CCTV를 설치함에 따라 범죄전이현상이 예상되고, 실험지역을 둘러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설정하였다. 통제지역은 실험지역과 완충지역 주변으로 실험지역과 주거여건이 비슷하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설정하여 실험지역과 비교함으로써 CCTV에 의한 범죄예방 전략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WDQ 분석에 투입되는 범죄데이터는 폭력과 절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CCTV 위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시와 같이 전역(global) 차원에서 실제 범죄발생 Hotspot 지역과 CCTV설치 지역 Buffering 분석을 실시한 다음 중첩시켜 분석하였다.
CCTV의 경우도 위치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서 엑셀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재된 CCTV 위치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범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와 같이 지리정보로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지역, 완충지역과 통제지역을 설정해야하는데 에서와 같이 한정된 구역 내에서 다세대･연립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 기간 중에 물리적･인문･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대상지 중간부분을 실험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국지적 차원에서 WDQ개념을 활용하여 CCTV가 범죄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경우는 범죄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1800년부터 2014년까지 CCTV와 범죄관련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CCTV와 범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국의 CCTV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국내 CCTV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례지역의 범죄발생 및 CCTV 설치 현황을 공간적 차원에서 조사하고, CCTV 설치의 공간적 위치 적절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CCTV의 합리적 설치와 범죄예방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2)은 Cambridge 도심에서 11개월간 비교실험 연구를 하였고, 실험지역보다 통제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CCTV 설치 전후 범죄피해를 당한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모욕, 폭력, 위협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험지역에서는 26.
분석에 사용된 범죄발생 데이터는 사례도시 J시의 관할 경찰서에서 작성한 2008년과 2011년의 2개년도 범죄관리대장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 자료의 주소를 근거로 지도위에 점(point)으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각점마다 범죄시간, 유형 등 범죄 속성 값을 부여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구축하였다.
둘째, 전국의 CCTV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국내 CCTV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례지역의 범죄발생 및 CCTV 설치 현황을 공간적 차원에서 조사하고, CCTV 설치의 공간적 위치 적절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CCTV의 합리적 설치와 범죄예방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방범용 CCTV의 공간적 위치와 범죄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여 CCTV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1800년부터 2014년까지 CCTV와 범죄관련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CCTV와 범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국의 CCTV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국내 CCTV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0.05%의 유의수준 확률을 정하고 군집에 포함될 점의 수를 20개로 한정하여 NNHC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6>과 같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주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Hotspot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J시의 CCTV가 공간적 감시 가능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J시 대부분의 CCTV 성능을 고려하여 50m를 기준으로 GIS Buffering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TV 설치 대수에 비해 넓은 지역을 감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J시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조사하여과 같이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CTV가 범죄 다발지역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IS 등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범죄발생 데이터는 사례도시 J시의 관할 경찰서에서 작성한 2008년과 2011년의 2개년도 범죄관리대장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 자료의 주소를 근거로 지도위에 점(point)으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각점마다 범죄시간, 유형 등 범죄 속성 값을 부여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구축하였다.
사례도시의 경우 CCTV는 과 같이 전체 246개소에 876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방범용 CCTV의 경우는 24개소에 115대이다.
통제지역은 실험지역과 완충지역 주변으로 실험지역과 주거여건이 비슷하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설정하여 실험지역과 비교함으로써 CCTV에 의한 범죄예방 전략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WDQ 분석에 투입되는 범죄데이터는 폭력과 절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08년(17건)과 2011년(37건) 범죄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2010년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설치 전후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이론/모형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년 바우어스(Kate J. Bowers)와 존슨(Shane D. Johnson)의 연구에서 개발된 가중전이지수(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이하 WDQ)방식을 활용하였다. WDQ는 범죄전이현상에 대한 분석기법의 하나로 시계열분석과 지리학적 분석이 통합된 형태의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J시 범죄발생 현황자료를 토대로 범죄다발지역 Hotspot을 추출하기 위해 GIS와 Crime Stat2)을 연동하여 최근린계층분석(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 이하 NNHC)방법을 적용하였다. NNHC는 1차 군집 뿐만 아니라 2차 군집에 대한 통계분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지적 차원에서의 범죄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Hotspot을 찾는 데 용이한 방법이다.
성능/효과
이 지역을 대상으로 WDQ 분석에 투입되는 범죄데이터는 폭력과 절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08년(17건)과 2011년(37건) 범죄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2010년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설치 전후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범죄발생 분포는 <그림 8>과 같다.
이를 위해 J시 대부분의 CCTV 성능을 고려하여 50m를 기준으로 GIS Buffering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TV 설치 대수에 비해 넓은 지역을 감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CCTV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의해 감시가 불가능한 영역이 발생하므로 당해 지역의 시설물이나 장애물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Brown(1995)은 Newcastle-upon-Tyne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4개 경찰구역에 설치된 14대의 CCTV를 대상으로 주변의 7개 경찰구역도 포함하여 15개월간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Birmingham 도시중심부를 대상으로 12개월간 관찰한 결과에서도 CCTV 설치 지역의 범죄는 줄어들었으나 미설치 지역은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결과 사례지역은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통제지역 대비 실험지역에서 절도와 폭력 범죄가 늘어났고, 와 같이 A'>0으로 나타나 CCTV 설치가 범죄저감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지적 차원에서 WDQ개념을 활용하여 CCTV가 범죄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경우는 범죄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전이 가능성 분석에서 CCTV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으로의 범죄전이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며, 반대로 CCTV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 감소 효과만큼은 아니라도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CCTV 설치 전후 범죄피해를 당한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모욕, 폭력, 위협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험지역에서는 26.4%에서 28.5%로 약간 증가하였고, 통제지역에서는 11.4%에서 13.6%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CCTV 설치가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경우는 범죄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전이 가능성 분석에서 CCTV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으로의 범죄전이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며, 반대로 CCTV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 감소 효과만큼은 아니라도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과 같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주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Hotspot이 나타났다.
임채용(2006)은 강남구 CCTV관제센터 개관 이후 범죄발생과 검거율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효과와 범인검거 효과를 검증하였다. 설치 전후 4개월간에는 CCTV 효과가 있었으나 1년간의 분석에서는 오히려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방범용 CCTV의 설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하나의 시와 같이 전역적 차원에서 실제 범죄발생 Hotspot지역과 CCTV 설치지점을 중심으로 한 Buffering 분석과의 중첩분석을 통해 CCTV 위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CCTV는 범죄발생 Hotspot 지역에 설치되기 보다 주거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밀집되어 있고, 실제 발생되는 범죄 중 많은 건수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도 0보다 크게 나타나 범죄전이효과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범죄 발생율이 높아져서 다소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CCTV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 감소 효과만큼은 아니지만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CTV설치 대수의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 울산 등은 인구에 비해 CCTV 설치대수가 많지 않은 반면, 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충남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CCTV 설치 대수는 재정자립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TV 위치가 공간상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범죄발생 NNHC 분석 결과와 CCTV Buffering 분석한 지도를 중첩시켜보면 과 같이 범죄 Hotspot 지역은 CCTV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도시 공간 분석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접목해 CCTV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사건 발생 시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CCTV의 효과 평가 방법으로서 GIS를 이용한 공간밀도 분석, 그리고 범죄전이분석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방법론의 개발에 추가적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CCTV 위치가 공간상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범죄발생 NNHC 분석 결과와 CCTV Buffering 분석한 지도를 중첩시켜보면 <그림 6>과 같이 범죄 Hotspot 지역은 CCTV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례지역은 범죄 발생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CCTV 설치대수가 범죄발생 건수에 비해 다소 적은 상황이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CCTV를 시가지 전체에 무작정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 Hotspot 분석 등을 활용하여 우선 설치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Hotspot 분석을 통하여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며, 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CCTV 효율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 등 범죄예방 효과 분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시점 전후의 범죄발생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시점 전후의 범죄발생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범죄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자료 획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연구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범죄분야에서 안전대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지하철 사고, 화재 등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충격적인 안전사고를 계기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후대책(검거위주)에서 지구대 조직 강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 취약지 경찰력 집중배치, 공공분야의 방범용 CCTV 설치 등과 같은 예방위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전환되고 있다. 그중에 CCTV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CCTV의 역기능은?
하지만 CCTV 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오･남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중복투자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CCTV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연구결과(박철현･최수현, 2009, Armitage et al.
CCTV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편 CCTV는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결정적으로 효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면밀한 공간적 분석과 주변 상황을 반영하여 설치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조례’ 등이 CCTV 설치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와 관리조직 등 행정적인 절차 정도만 포함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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