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s a set of rules on the issuance and use of letters of credit. Historically, the commercial parties, particularly banks, have developed the techniques and methods for handling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trade finance. This pract...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s a set of rules on the issuance and use of letters of credit. Historically, the commercial parties, particularly banks, have developed the techniques and methods for handling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trade finance. This practice has been standardized by the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publishing the UCP in 1933 and subsequently updating it throughout the years. The ICC has developed and moulded the UCP by regular revisions, the current version being the UCP600. This latest version, called the UCP600, formally commenced on 1 July 2007. During the revision process, notice was taken of the considerable work that had been completed in crea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ICC Publication 745. This publication has evolved into a necessary companion to the UCP for determining compliance of documents with the terms of letters of credit. It is the expectation of the Drafting Group and the Banking Commissio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ISBP, including subsequent revisions thereof, will continue during the time UCP 600 is in force. This paper focuses on documents including various certificates, Packing List, Weight List, Beneficiary's Certificate, Analysi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and Quality Certificates, Courier Receipts, Shipping Advice etc.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he fiel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s a set of rules on the issuance and use of letters of credit. Historically, the commercial parties, particularly banks, have developed the techniques and methods for handling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trade finance. This practice has been standardized by the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publishing the UCP in 1933 and subsequently updating it throughout the years. The ICC has developed and moulded the UCP by regular revisions, the current version being the UCP600. This latest version, called the UCP600, formally commenced on 1 July 2007. During the revision process, notice was taken of the considerable work that had been completed in crea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ICC Publication 745. This publication has evolved into a necessary companion to the UCP for determining compliance of documents with the terms of letters of credit. It is the expectation of the Drafting Group and the Banking Commissio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ISBP, including subsequent revisions thereof, will continue during the time UCP 600 is in force. This paper focuses on documents including various certificates, Packing List, Weight List, Beneficiary's Certificate, Analysi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and Quality Certificates, Courier Receipts, Shipping Advice etc.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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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송주선인발행 선화증권(Forwarder's B/L)의 수리요건, 환전유보문언 표시 선화증권의 수리거절에 관한 규정, 서류의 원본요건에 관한 규정, 어음의 만기일 산정에 관한 규정, 항대항(port to port) 선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 포장상태에 대한 유보문언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 무사고표시요구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 등은 해석상 또는 실무관행상 충돌가능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를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를 첨부하라는 요구가 추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렇게 추가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형식적 제출여부만으로 일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ISBP745에서 이러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용장거래에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SBP 745에서 신설된 조항은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F), 포장증명서(M), 중량 증명서(N), 수익자증명서(P), 기타서류(Q) 등이다.
ISBP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ISBP745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ISBP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나 ISBP745에서 대폭 포함된 비운송서류, 특히 각종 증명서 및 영수증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ISBP745 각 조항에 제시된 각종 서류들에 관한 분석과 ISBP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적통지서, 비목재포장증명서, 승인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의 증명서와 서류들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신용장 거래에서 유의하여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특히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수익자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은 물론,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서류의 내용은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9) 그러나 제시된 서류는 UCP600 제14조 f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안 방법
서정두(2003)은 ISBP가 신용장통일규칙(UCP)의 효력변경없이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 보완서로서 하자서류의 발생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신용장 관련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ISBP의 제정배경과 의의 및 구성 체계, 주요특징 등을 설명하고 ISBP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특히 신용장의 심사대상서류인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특징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ISBP가 신용장 실무에 있어서 하자발생 사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언어규정, 기간경과 선화증권 관련조항, 환어음 기일산정 규정, 운임추가비용 관련규정, 보험담보 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UCP500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ISBP는 UCP500 13조 a항이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제 조건과의 일치성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이 기본취지를 조문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ISBP가 신용장의 서류작성과 심사의 국제적인 통일성을 높이고 서류하자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ISBP681의 복합운송서류 수리가능요건에 대하여 복합운송서류의 명칭, 발행 통수, 서명, 본선적재표시, 수탁지, 발송지, 본선적재 및 목적지, 수화인, 지시당사자, 송화인 및 배서, 착화통지처, 물품명세, 환적과 분할선적, 정정 및 변경, 운임과 추가비용, 복수의 운송서류 등의 조항을 요약정리하였다.
김종칠(2008)은 신용장 하에서 서류심사기준과 심사의무를 설명하고 물품명세의 일치성 요건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다른 물품의 존재여부, 서류기재상의 오타, 타이핑상의 오류, 물품명세의 기타조항에 관한 해석 등에 관한 평석을 제공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 상업송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은행이 다른 서류에 비하여 상업송장에 대하여 다소 엄격한 일치성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상업송장이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여야 함과 실제 선적된 물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고, 상업송장 상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의 표시가 선화증권이나 기타 다른 서류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 물품명세에 대한 오기 내지 오타로 인정되는 경우는 단어나 문장 등이 그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물품명세에 있어 신용장에 제시된 내용과 동종성이 있고 단가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서 누락된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성능/효과
7) 운송서류 사본은 신용장에 명확하게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심사되어야 하고 다른 명시가 없다면 UCP600 제14조 f항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또한 운송서류 사본에 나타나는 정보는 그 서류 또는 기타 명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그와 저촉(conflict)되어서는 안된다.
서류의 공란이나 박스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8) ISBP745 A26의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특정 서류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이 되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서류에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에 나타난 정보와 해당 비서류적 조건 사이에 정보의 저촉(conflict)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또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중량증명서(Weight Notes),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분석, 검사, 위생, 검역, 수량, 품질 등 기타 증명서(Analys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Quality and Other Certificates) 등 실무 현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기존 ISBP681의 185개 항이 298개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들 서류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후속연구
위 과 같은 경우 각 물품과 포장 겉면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를 새기거나 스탬프로 표시하여 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진술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SBP745도읍으로 발생한 긍정적 효과는?
ISBP745는 기존 ISBP681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중량증명서(Weight Notes),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분석, 검사, 위생, 검역, 수량, 품질 등 기타 증명서(Analys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Quality and Other Certificates) 등 실무현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신용장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들 서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장의 서류제시기준과 불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줄어들고, 신용장의 지급거절 비중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비록 ISBP745가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신용장 거래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서류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근거가 부족한 형편이다.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그러나 신용장 서류심사나 서류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이 이러한 국제 상업회의소 발표문을 접하고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무자들이 국제표준은행 관행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645)의 발간을 승인하였는 바, 이는 국제표준은행관행 중 서류심사와 관련된 관행만 별도로 요약하여 설명한 서류심사 해설서이다.1)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매년 무엇을 발표하였는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ICC Banking Commission의 Opinion과 DOCDEX Decision, Policy Statement 등과 같이 매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제표준은행관행들을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신용장 서류심사나 서류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이 이러한 국제 상업회의소 발표문을 접하고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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