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Review on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745)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3, 2013년, pp.177 - 197  

김동윤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745,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745 has dealt with A-Q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

Keyword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연구의 범위는 UCP 600의 추록인 “ISBP Publication No. 745”에 반영된 주요논의 사항, 일반원칙,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및 기타서류 등과 같은 항목6)에 대한 기본 구성내용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UCP 600에 따른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ISBP 745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기존 ISBP 681에서 수정되거나 새로 반영되어 업데이트된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UCP 600의 추록인 “ISBP Publication No.
  •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UCP 600이 적용됨과 동시에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현재 UCP 600과 ISBP 681이 약 6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각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ISBP 745를 개정하여 거래당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SBP 745에서는 기존의 ISBP 681과 유사한 형태로 서문 외에 예비적 고려사항, 일반원칙,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롭게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및 수익자 증명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C 은행위원회가 2007년에 마련한 것들은 무엇인가?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심사는 두가지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왔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심사는 일반적으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양분되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제시서류나 서류심사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CC은행위원회는 UCP 500을 개정하면서 서류심사기준을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는 개념을 처음 반영하였다.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의 대금지금확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의 대금지금확약은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서류의 제시에 따라 서류심사를 거쳐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경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준거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UCP 600을 기반으로 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최초 서류제시에서 거절되는 불일치 비율이 60%를 상회한다고 ICC은행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