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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Critical Overview on Change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Medical Cases of Korea - In Relation with Forms of Judgments and Damages - 원문보기

의료법학, v.15 no.1, 2014년, pp.83 - 122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소송 제소량 증가 실태는 어떠한가? 의료소송은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 제소되었다. 특히 1997년 시작된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과 더불어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가 시작되었음에도 오히려 법원제소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의료소송이 언제부터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독립되었는가? 손해배상 기타사건으로 분류되던 의료소송이 1989. 9.부터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독립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법원에 의료소송전담부가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다,1)
의료소송의 제소량은 얼마나 되는가? 의료소송은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 제소되었다. 특히 1997년 시작된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과 더불어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가 시작되었음에도 오히려 법원제소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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