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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의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비용배분: 하수처리장사례를 중심으로
Cost Alloc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 Case Study of Sewage Treatment Plant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47 no.7, 2014년, pp.629 - 641  

김종원 (국토연구원) ,  한동근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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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 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methods of allocating costs incurring from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mong local governments involved in the project. Principles for equitable cost-allocation are reviewed, and pros/cons associated with different methods are examined. Proportional Allocation m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배분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제시되어 왔는가? 지금까지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배분 방법으로는 비례 배분법, 샤플리가치법, 분리비용잔여편익산출법(SCRB) 등이 제시되어 왔다. 이들 방법들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 혹은 사전적으로는 특정한 방법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자체간의 비용배분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자체간의 비용배분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비용 중 상당 부분은 각 개별 지자체에 명확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성격의, 이른바 지자체별로 ‘분리불가능한’(nonseparable)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분리불가능한’ 비용을 관련 지자체간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숙제이다.
비례배분방식이 상황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게는 부당한 방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 비례배분방식은 상황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게는 부당한 방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비례방식은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하수처리장 적지로의 접근성, 지자체의 지리 및 지형적 상황 등 하수처리 비용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지자체는 공동시설이 아닌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에 소규모이지만 지역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한 시설 적지를 가지고 있어 건설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 있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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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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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Ransmeier, J.S. (1942).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A Case Study in the Economics of Multiple Purpose Stream Planning. Nashville, Ten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9. Shubik, M. (1985). The Cooperative form, the value and the allocation of joint costs and benefits. Cost allocation Methods, Principles and practices, H. P. Young, ed.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Amsterdam, The Netherlands. pp. 79-94. 

  10. Suzuki and Nakayama. (1976). "The cost assignment of the cooperative water resource development: a game theoretical approach." Management Science, Vol. 22, pp. 1081-1086. 

  11. Thomas, A.L. (1974). The allocation problem: Part two.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9. Sarasota. Fl.: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2. Yeo, K.D., Kim, G.H., Jung, Y.H., and Lee, S.W. (2012). "Cost Allocation of River Water Quality Management Considering Development in Upper Basin and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74, pp. 47-63. 

  13. Young, H.P., ed. (1985). Cost allocation: Methods, principles and practices,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Amsterdam,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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