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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OHSAS는 사업장 내에 OSHMS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내부감사하거나 외부의 제3자 기구에 의해 심사·인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본 연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제적으로 도입·활용되고 있는 민간기준인 민간규격(Private standards)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이하 ‘OSHMS’이라 한다. )의 의의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 연구대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기준에 내재하는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보완하기 위해 민간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법적 기준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과제를 살펴본 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기준(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 )과 집행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규격과 OSHMS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명령·통제형의 규제수법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적인 한계를 검토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서 민간규격의 기능적 활용과 OSHMS의 구축·운영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산업안전보건 제도에 적절하게 도입되어 기능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법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구해 보았다.
- 앞으로 이 과제를 산업안전보건 제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는 필자와 다른 연구자의 향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여기에서는,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시간적인 지체를 없애고 전문지식을 산업안전보건기준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구조로서 EU에서 운용되어 온 ‘New Approach(새로운 접근방법)’의 사고와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집행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시도로서의 OSHMS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명령·통제형 규제의 법적 과제를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계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구조(시스템)를 사업장 내에 구축하고 기업이 이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에 의해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향상, 조직의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는 것이 OSHMS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그것이 제3자에 의해 감사되고 인증되는 것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객관적인 신뢰성의 향상,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 향상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명령·통제형 규제의 법적 과제를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자체와 그 집행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민간규격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고 있는 EN규격(Europäischen Normen, European Standards)을 검토하였고, OSHMS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민간기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민간규격과 OSHMS에 남겨진 과제도 아울러 논구(論究)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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