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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현황과 교육실시가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2012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결과 중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응답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2009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자료와 비교하였다. 교육과정별, 규모별 교육실시율을 분석하였고, 교육실시와 사업장 재해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2012년 실시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별 산업안전보건교육실태 및 산업재해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2009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활동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시현황에 대한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및 업종별 교육실시현황을 비교하였으며, 2009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교육과정별 교육실시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를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결과 중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활용한 세가지 규모로 범주화 하여 교육 실시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50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300인을 규모범주의 구분기준으로 사용하였다(MoEL, 2016a; 2016b).
-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시현황에 대한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및 업종별 교육실시현황을 비교하였으며, 2009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교육과정별 교육실시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를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결과 중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활용한 세가지 규모로 범주화 하여 교육 실시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 분석 시 산업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규모, 노동조합, 원청 업체, 안전보건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을 통제변수(control)로 설정하여 안전보건교육실시와 사업장 재해자수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두 변수의 관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이 때 범주형 변수인 교육실시여부, 기업규모, 노동조합, 원청 업체, 안전보건활동에 대해서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셋째,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가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 이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중 2012년 실시한 7회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에 실시된 7회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표본은 제조업 3,000개, 기타업종 3,000개 사업장과 건설업 1,010개이며, 조사는 해당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KOSHA, 2012a).
- 2012년에 실시된 7회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표본은 제조업 3,000개, 기타업종 3,000개 사업장과 건설업 1,010개이며, 조사는 해당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KOSHA, 2012a).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건동향조사 설문내용 중 교육과정별 실시현황에 대한 문항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원시자료(raw data)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를 통하여 사용 신청한 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현황과 교육실시가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2012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결과 중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응답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2009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자료와 비교하였다. 교육과정별, 규모별 교육실시율을 분석하였고, 교육실시와 사업장 재해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한 후 분석을 실시하지만, 산업재해의 경우는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에 치우친 분포를 가지고 있다.
-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50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300인을 규모범주의 구분기준으로 사용하였다(MoEL, 2016a; 2016b).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교육실시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1.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별 전체 사업장의 교육 실시율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 60.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0.5%, 특별교육 37.2%의 교육실시율로 나타나 다른 교육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가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의 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법정교육 외 교육, 기타업종의 비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사업장 재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실시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교육실시율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48.6%, 50인이상 300인미만에서 68.7%, 300인 이상에서 98.5%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의 범주가 클수록 높은 교육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MoEL, 2009; 2013), 교육실시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사무직의 경우 46.7%, 비사무직의 경우 31.6%로 나타났으며, 기타업종의 교육실시율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보건정보에 관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근로자가 아직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하여 교육의 주기가 짧고 정기적이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이다.
- 5. 교육실시가 산업재해발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 규모에 따른 교육실시율을 비교한 결과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교육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비하여 더 높은 교육실시율을 보이고,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장이 보다 높은 교육실시율을 보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정도가 높을 수록 교육실시율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 7%가 ‘안전보건교육 강화’라고 응답하였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보건교육이 근로자의 의식향상에 효과적인 것을(Lee et al., 2011) 고려할 때 올바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산업재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분석모형의 유의성은 카이스퀘어 우도비(Likelihood ratio, χ2)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모든 업종에서 분석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제조업의 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 보건교육(-0.554), 관리감독자교육 (-0.335), 특별교육(-0.282), 법정교육 외 교육(-0.340), 기타업종의 비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0.799),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0.510), 특별교육(-0.221)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사업장 재해자수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0.
- 안전보건교육실시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법정교육외 교육, 기타업종에서는 비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 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업재해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교육과 법정교육 외 교육은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 모두 사업장 재해자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 범주 별 교육실시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가 큰 범주일수록 평균 교육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기타업종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실시율이 차이가 있으나 사업장 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규모가 큰 범주일수록 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교육과정별 교육실시율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교육실시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법정교육외 교육, 기타업종에서는 비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 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업재해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교육과 법정교육 외 교육은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 모두 사업장 재해자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KOSHA, 2012b)에서는 건설업의 비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기타업종의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에서만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사업장 재해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점과 대조적으로 여러 교육과정에서 사업장 재해자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안전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효과는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높은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률이 교육실시가 사업장 재해자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교육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일회성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시간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KOSHA, 2012b). 다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 상 획일화된 교육내용으로 형식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지고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교육실시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감독자교육의 교육실시율은 전체업종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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