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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선진화 역시 부정부패의 해결과 무관한 사항이 아니다. 본 고는 지난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3)의 사례조사 및 기타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부정부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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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산업의 부정, 부패, 부실 사건의 대다수는 어느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가? 건설산업의 부정, 부패, 부실 사건은 대다수가 입찰·계약단계(43%)와 시공단계(27%)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관련 비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도급 관련 비리는 하도급 이중 계약,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부적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 시에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유형이다.
건설산업의 부정, 부패, 부실 사건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유형은 무엇인가? 건설산업의 부정, 부패, 부실 사건의 대표 유형은 사건의 빈도수에 따라 다음의 6가지로 조사되었다. 사례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것은 뇌물(43.0%)이었으며, 명의 대여(11.2%), 업무 과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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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건설경제, '한계기업 3000곳 육박... 건설.부동산업5%차지 최다', 2014.05.08. 

  2. 윤영선.박용석.성유경, 건설산업의 부조리 사례 특성 및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3. 

  3.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 

  4. 한재진.이부형,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만 해소되도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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