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공공건설사업 입찰 및 계약제도측면의 투명성 확보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Strategy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Bidding and Contract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원문보기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many types of contract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successful contractor after bidding, there will inevitably be fierce competition, which may lead to corruption or bribery. Even after sign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iod of settling the amount of the cont...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many types of contract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successful contractor after bidding, there will inevitably be fierce competition, which may lead to corruption or bribery. Even after sign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iod of settling the amount of the contract, bribery could occur. Such corruption could harm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prevent corruption by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of the bidding process. In this study,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new service is proposed in which the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by a professional third party, and the introduction of diverse delivery systems for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invigoration of alternative methods of settling disputes are also proposed in this study.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many types of contract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successful contractor after bidding, there will inevitably be fierce competition, which may lead to corruption or bribery. Even after sign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iod of settling the amount of the contract, bribery could occur. Such corruption could harm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prevent corruption by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of the bidding process. In this study,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new service is proposed in which the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by a professional third party, and the introduction of diverse delivery systems for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invigoration of alternative methods of settling disputes are also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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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의 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걸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건설사업의 입찰과 계약이행부분에 대해 이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패의 원인을 고찰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건설공사에서는 왜 부패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입찰 및 계약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낙찰자 결정구조를 분석하고, 도급계약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살펴본 후 낙찰자 결정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계약이행과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입찰단계에서는 발주자의 발주방법 선택권을 확대하고 계약이행중에는 CM이나 QS 등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관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필요성과 국가기술자격증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계약이행과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입찰단계에서는 발주자의 발주방법 선택권을 확대하고 계약이행중에는 CM이나 QS 등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관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필요성과 국가기술자격증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과정에서도 대체분쟁해결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안 방법
Cho and Ahn[9]은 건설산업의 투명화 방안에서 건설부패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대검찰청 부정부패 단속실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또는 ‘CCEJ’) 통계 등을 인용하여 살펴보았다. 법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부패로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패이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과정의 투명성제고, 건설정보관리를 통한 부패의 사전예방, 처벌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Lee[6]는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에서 설계심의와 관련된 로비등으로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며 평가위원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 소속직원의 참여확대, 심의위원명단사전공개, 심의결과공개 및 탈락자에 대한 해명, 평가의 전문성확보 및 충분한 심의기간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 라는 전략목표 하에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강화, 일자리 창출 및 녹생성장등 정책목표 달성,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계약제도 관리체계의 정비 등 5개 분야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순수내역입찰제)도 시범 실시하였다. 또한 공기단축방안, 사업비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하는 기술제안입찰방법을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이외의 모든 공사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PQ실시여부 및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표에서 부패의 원인은 개인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법제도적 원인, 통제·환류적 원인으로 구분하였고, 부패방지는 개인적, 제도적, 조직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설공사에서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이뤄지는 수요공급의 원칙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살펴본 후 건설가격의 입찰결정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건설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연구에 불과한 것이며, 낙찰자 선정서비스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부정이나 부패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도상의 불비라기보다는 이행과정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부패를 포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건설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연구에 불과한 것이며, 낙찰자 선정서비스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부정이나 부패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도상의 불비라기보다는 이행과정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부패를 포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의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건설부패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부패방지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부패방지법(법률 6494호, 2001. 7. 24)을 제정하였고, 이는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제기된 반부패 국제법의 시초는?
1996년에는 미주국가간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1997년에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2003년에는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연합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사무처 독일 Berlin)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제기된 이 반부패 국제법은,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인 법적 수단의 필요성을 총회결정 55/61을 통하여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연구유엔총회는 2002년 1월 31일 총회결정 56/260에서 반부패협약의 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10)
Kang SG. A problem of repeal of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based o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overnment policy for corruption Symposium 2008:15-25.
CCEJ. Announcement of CCEJ, Corruption Index and Establishment of A body to surveil Government(tentative name) 2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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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C. White Book of Civil Right 2009:314.
MOSF. A master plan to advance 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s 2010:1-10.
Lee KS.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Turnkey delivery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KICEM 2010;11(1):9-11
Lee BN. Turnkey Method and Regulations. Construction Management 2010;11(1):5-8.
Jang SP, Lee SH. A masterplan to improv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Vision 2020.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ology and Movement III, KICEM 2009:289-293.
Cho DK, Ahn HK. A suggestion of transparency of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Vision 2020.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ology and Movement III, KICEM 2009:17-19.
Cho YJ. A strategy to secure construction transparency. An informal discussion at AIK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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