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가사간병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장애인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장애인 돌봄의 충분성,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과 공식체계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그 결정변인을 분석했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첫째, 장애인의 돌봄 욕구가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둘째, 전통적으로 장애인 돌봄을 담당해 온 비공식적 영역과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장애인 돌봄의 공식적 영역이 장애인 돌봄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셋째,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에 기초해, 본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에 대한 경험을 비공식적 영역은 물론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공식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제시된 문제의식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사용여부에 따라 돌봄의 충분 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32명 이용자의 돌봄 충분성은 평균 2.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는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 64세 이하 성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은 일상생활훈련을 비롯한 12개 서비스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총 개수로 측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은 급식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12개 서비스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총 개수로 측정했다.
- 공식적 돌봄의 지원 빈도는 종교단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횟수의 총합으로 측정했다.
-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공식 영역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봄 제공자 중 공식과 비공식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비공식 및 공식 돌봄 지원의 빈도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가 장애인 돌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실태와 결정 변인을 분석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돌봄 서비스의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과 비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타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그 결정변인을 분석했다.
-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가 장애인 돌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실태와 결정 변인을 분석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돌봄 서비스의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과 비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타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그 결정변인을 분석했다.
- 비공식적 돌봄의 지원 빈도는 부모·자녀·형제자매, 친척, 친구 및 동료, 이웃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횟수의 총합으로 측정했다.
-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장애인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장애인 돌봄의 충분성,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과 공식체계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그 결정변인을 분석했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를 비롯해 기본적인 일생생활에 해당하는 12개 항목을 통해 측정했다.
-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욕구가 충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돌봄충족 수준을 지표로 분석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돌봄충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돌봄충족 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공식 영역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봄 제공자 중 공식과 비공식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비공식 및 공식 돌봄 지원의 빈도 등을 분석했다.
-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욕구가 충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돌봄충족 수준을 지표로 분석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돌봄충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돌봄충족 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공식 영역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봄 제공자 중 공식과 비공식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비공식 및 공식 돌봄 지원의 빈도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가 장애인 돌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실태와 결정 변인을 분석했다.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인 54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활봉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 장애 유형, 고용여부를 비이용자와 비교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력은 20.
대상 데이터
- 한국복지패널은 층화체계표집을 통해 표출된 7072가구 대상으로 하며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부가조사의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5차년 조사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6034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5차 조사 자료중 1280명 장애인의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장애인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 64세 이하 성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은 일상생활훈련을 비롯한 12개 서비스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총 개수로 측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은 급식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12개 서비스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총 개수로 측정했다.
- 본 연구는 ‘2011 한국복지패널’ 5차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했다.
- 2011년 5차년 조사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6034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5차 조사 자료중 1280명 장애인의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장애인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 장애인 부가조사에 참여한 1280명 장애인 중 18세 이상으로 모든 또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일부, 대부분, 또는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18세 이상 장애인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 본 연구는 ‘2011 한국복지패널’ 5차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부가조사는 2011년 단 한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1년 장애인 부가조사,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데이터처리
- 돌봄충족, 돌봄의 주요 제공자, 돌봄의 지원 빈도,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의 실태 등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돌봄충족,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의 결정변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의 결정변인은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 돌봄충족, 돌봄의 주요 제공자, 돌봄의 지원 빈도,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의 실태 등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돌봄충족,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의 결정변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의 결정변인은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성능/효과
- 65세 이상 응답자의 돌봄서비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고용여부 등의 인구사회적 변인은 돌봄서비스의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에 불과했다. 77.0%의 응답자는 일상생활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제공자로부터 지난 한달간 지원받은 돌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제공자로부터 지원받은 돌봄의 횟수는 평균 1.
- 돌봄의 충분성을 결정하는 결정변인을 모색한 결과, 가처분 소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의 충분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0.00009, t=2.01).
- 공식적인 지지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돌봄의 횟수는 최저 0에서 최고 40회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0.47(sd=2.78)회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식적인 지지원으로부터 어떤 돌봄도 지원받지 못한 응답자가 전체의 92.
- 장애인의 주요 돌봄 제공자는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체계였으며, 공식체계가 주요 돌봄 제공자인 장애인은 14% 미만의 일부에 불과했다. 돌봄의 지원 빈도 또한 비공식 체계로부터 받은 지원의 빈도가 공식 체계로부터 받은 지원의 빈도보다 약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돌봄의 충분성을 결정하는 결정변인을 모색한 결과, 가처분 소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의 충분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0.
- 73).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따라 돌봄의 충분성에는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2) 돌봄서비스의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장애의 유형(지체 장애 대 정신장애)은 돌봄서비스 이용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도는 젊은 사람의 돌봄서비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반면에 65세 이상 장애인은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 지원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이용 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해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지원과 사회서비스가 서로 보완재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연령층에 따라 돌봄에 대한 비공식과 공식체계의 역할규정,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이용행태가 상이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3%에 달했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자는 7.06%,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는 4.83%,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37%,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37%, 요양시설보호서비스 이용자는 1.12%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13.70%를 차지했다. 그 외에 여가서비스 이용자가 0.
- 서비스의 이용정도 즉 이용한 서비스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교육수준, 가처분소득, 고용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어떤 것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의 종류, 장애등급, 일상생활의 기술 등 신체적 및 장애 관련 특성 또한 서비스의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지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5). 승비에 의하면 장애등급이 1등급 높아질수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0.7배 증가, 즉 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dd ration=0.7).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약해 짐을 고려하면, 장애의 정도가 약해질수록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 및 장애관련 특성 중에는 일상생활기술 능력과 장애등급이 돌봄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일상생활능력이 낮아서 타인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b=0.05, t=4.88), 장애의 정도가 높을수록(b=-0.13, t=-3.32) 돌봄서비스의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장애의 유형(지체 장애 대 정신장애)은 돌봄서비스 이용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이용자의 경우에도 신체적 장애가 80%로 다수를 차지했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응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19.3%,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응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17.7%로 장애유형에 따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여부에 차이가 없었다(X2=0.05, p=0.83).
- 연구결과, 약 50%의 장애인은 제공받고 있는 돌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돌봄부족(Care deficit)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약 77%,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약 90%로 돌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하면, 장애인은 주로 가족이라는 비공식 영역에 의존해 돌봄욕구를 해결하고 있으나, 돌봄충족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으나 장애인 돌봄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은 미비했다.
- 장애의 종류, 장애등급, 일상생활의 기술 등 신체적 및 장애 관련 특성 또한 서비스의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지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받은 도움의 정도만이 돌봄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 t=-2.62). 이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제공받은 돌봄 정도가 높을수록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받은 돌봄의 양이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8.28%, 충분한 편이다는 47.93%로 56.21%의 응답자가 비교적 충분한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9.
- 18 %로 나타났다. 일상생활훈련서비스 이용자는 0.90%, 가사원조서비스 이용자는 5.67%, 외출보조서비스 이용자는 4.18%,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자는 2.69%,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자는 1.19%,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1.19%,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30%로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자는 16.12%에 달했다. 그룹홈서비스 이용자는 0.
- 7).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약해 짐을 고려하면, 장애의 정도가 약해질수록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장애 1, 2, 3등급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 서비스의 이용정도 즉 이용한 서비스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교육수준, 가처분소득, 고용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어떤 것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의 종류, 장애등급, 일상생활의 기술 등 신체적 및 장애 관련 특성 또한 서비스의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지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받은 도움의 정도만이 돌봄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돌봄충족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가처분 소득만이 돌봄충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비스 구매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외에 일반 시장을 통해 돌봄욕구를 해결하고 있음을 시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돌봄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된 국가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 90%에 불과했다. 제시된 10가지 돌봄서비스 중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는 최소 0에서 최고 10의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0.17(sd=0.6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세로 나타났다. 지체 및 내장장애를 비롯한 신체적 장애인이 93.02%를 차지했으며 정신,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이 6.98%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약 50%의 장애인은 제공받고 있는 돌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돌봄부족(Care deficit)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약 77%,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약 90%로 돌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64세 이하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수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지원 빈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지원과 사회서비스가 장애인 돌봄에서 보완재로써 기능하기보다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는 64세 이하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원의 노동시장 참여나 사회적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로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활동보조서 비스 이용자의 81.3%는 지체, 내장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지녔으며, 18.7%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용자의 경우에도 신체적 장애가 80%로 다수를 차지했다.
- 활봉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 장애 유형, 고용여부를 비이용자와 비교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력은 20.1로 비이용자의 18.0보다 높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타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응답자의 18.9%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75%는 남성, 25%는 여성으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활봉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 장애 유형, 고용여부를 비이용자와 비교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력은 20.1로 비이용자의 18.0보다 높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일상생활기술력의 집단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t=1.
-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사용여부에 따라 돌봄의 충분 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32명 이용자의 돌봄 충분성은 평균 2.44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비이용자 137명의 돌봄 충분성 평균 2.4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t=0.34, p=0.73).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따라 돌봄의 충분성에는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를 설명하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모델을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만이 응답자의 활동 지원서 이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35, p<0.05).
후속연구
-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이 장애인의 돌봄욕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의 사회서비스 또한 장애인 돌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무용론이나 한계를 지적하기 보다 사회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의 사용을 위한 방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사회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욕구를 충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의 필요함을 강조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