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방극택; 최정일; 이옥동

doi:10.14400/jdc.2014.12.8.35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Recognition Analysis on Casino Related Policy of Closed Mine Area at Gangwon Provinc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8, 2014년, pp.35 - 47

방극택 (서일대 부동산학과) , 최정일 (성결대 경영학부) , 이옥동 (성결대 도시계획)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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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AI-Helper

With the qualitative methods for casino-related policy analysis on sense of residents, the degrees of expectation, support, adequacy, awareness, participation, contribution, and benefit which were derived from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rom the recognition analysis on casino related policy, recognition III ranked at the top, and benefit and contribution II followed next. From the result, promotion policy on closed mine area fell short of expectations. The second phase of development project and appropriate the dead-mine development fund for promotion of substitute industry by the needs of residents. Secondly,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casino-related industry, all comparison targets ; awareness of promoting policy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development, benefits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the closed-mine area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lastly benefits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re related to each othe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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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정책의 추진결과에서 나타나는 영향에 따른 파급효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쾌하게 목표에 대한 사실과 원인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목표와 실제 달성정도를 서로 비교하여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목표달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효과정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목표달성 모형을 선정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12].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원래 목적인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폐광지역의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목적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 허가정책을 중심으로 주민의 의식분석 및 생활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지역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으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거주지, 거주기간, 광업의 종사여부, 카지노의 취업여부, 입지 혜택여부, 카지노 출입여부에 대한 효과인식 요인으로 하였다. 이들 주요 변수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결과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석탄의 대체산업으로서 카지노 입지가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과 관련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얼마만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형평성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표로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정책에 따른 1, 2단계 정부지원 및 투자기금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로 지역균형발전의 정도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지역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측면의 분류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에 따른 성과 그리고 주민생활의 향상정도 등 산업의 확장성과 성장 잠재력과 관련한 폐광지역이 골고루 균형적 발전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적합한 정책이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6개의 평가기준 중에서 효과성, 형평성, 적정성의 3개를 선정하여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의 정책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는 카지노입지의 지역발전 효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인식, 카지노 관련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13년 1월 중에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 조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4월중에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 중에서 700부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표집은 연구지역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군별 인구비례 층별 유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 중에서 700부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폐광지역 진흥 정책에 관한 인식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가족 전체 월평균 소득, 직업, 거주기간, 과거 광업 종사 여부, 강원랜드 취업 여부, 강원랜드의 혜택 유무, 카지노 출입 여부 등으로 구분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대안적인 정책에 관계하여 참여한 결과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효과성 모형’을 기반으로 목표달성 모형, 부수효과 모형, 목표배제 모형, 포괄적 모형, 고객지향 모형, 이해당사자 모형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셋째, 석탄의 대체산업인 카지노산업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적정하게 선정한 산업이었는지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한 지표를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지표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고 산업의 기능 및 성격적 측면의 성과를 측정한다.
조사방법은 사전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와 조사표 배포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거주지, 거주기간, 광업의 종사여부, 카지노의 취업여부, 입지 혜택여부, 카지노 출입여부에 대한 효과인식 요인으로 하였다. 이들 주요 변수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결과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첫째, 목표의 달성정도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을 집행하여 나타난 수행결과의 정도가 목표에 가장 가깝거나 또는 그 이상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효과성에 대한 지표를 사용한다. 즉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재정적, 사회기여적인 측면의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부흥과 주민생활의 향상여부를 측정한다.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인식이 지역발전 기대도(기대도), 지역발전 지지도(지지도I), 카지노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적정도(적정도), 폐광지역 진흥정책 인지도(인지도I), 폐광지역 각종 지원 사업 참여도(참여도), 지역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 기여도(기여도I), 시⋅군간 지역균형발전 기여도(기여도II), 폐광지역 각종 지원 사업 수혜도(수혜도), 2단계 사업 인지도(인지도II),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지도(인지도III),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지도(지지도II), 2단계사업 전면 재검토 지지도(지지도III)에 따라 달라지는 가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전조사는 2013년 1월 중에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 조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4월중에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 중에서 700부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폐광지역 진흥 정책에 관한 인식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으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범주별로 관측된 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확률모형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정하는 피어슨의 χ²-검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인 χ²-검정을 사용함으로써 지역별, 거주시기별, 광업 및 강원랜드 관련 직업 종사여부 등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정책평가에 대한 모형은 학자들마다 주장을 다르게하여 유형화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Evert Vedung(1997)이 분류한 모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Evert Vedung는 평가모형을 정책관여의 실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능/효과

’에서 ‘없다’(‘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고 한 응답자는 ‘기여하지 못했다’(‘전혀 기여하지 못했다’와 ‘기여하지 못했다’)가 40.1%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약간 참여’와 ‘많이 참여’)고 한 응답자는 ‘기여하고 있다‘(많이 기여했다’와 ‘조금 기여했다’)가 17.3%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폐광지역 각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O2리조트 등 2단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의견에 대하여 62.3%의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엇보다 강원랜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해외선진 및 국내 글로벌 기업의 성공적 사회공헌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게임 산업으로서 부정적 이미지(카지노 노숙자, 강력범죄의 증가, 전당포, 영세 자영업자의 쇠락)를 변화시켜야한다. 또한 책임제 도박에 의한 현대기업의 4대(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창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사회적기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기여도, 거주지별 폐광지역 시⋅군간 균형발전 기여도, 폐광지역 진흥정책 인지도와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폐광지역 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폐광 지역 개발기금 개선방안 지지도, 2단계 사업 인지도와 2단계사업 재검토 지지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폐특법」의 제정목적을 큰 틀에서 접목시켜 지역협력업체들을 선별하여 자회사로 흡수⋅통합해야한다.
셋째, 석탄의 대체산업인 카지노산업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적정하게 선정한 산업이었는지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한 지표를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지표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고 산업의 기능 및 성격적 측면의 성과를 측정한다.
셋째, 카지노 설립정책 효과가 카지노 입지지역(정선군)과 그 밖의 지역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세하게 분석되지 못하여 당초 목표한 폐광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의 효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폐광지역 진흥정책의 평가가 카지노 설립정책이 지역발전에 미친 성과에 한정되어 종합적이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8].
수혜도(강원랜드의 지원으로 지역의 각종 사업에서의 수혜도)는 3.55, 기여도Ⅱ(강원랜드의 폐광지역 시⋅군간 균형발전 기여도)는 3.51로, 참여도와 기여도Ⅰ이 각각 3.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4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쳐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대체산업의 다각화 등 진흥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라는 주민의 요구로 판단되었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인지도 Ⅲ(폐광지역 4개 시⋅군의 재정지원 혜택 및 각종사업추진 인지도)가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째, 평가 시점이 강원랜드 카지노개장(2000년) 3-4년 후인 2004년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평가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둘째, 성과 평가지표를 건설교통부가 최초 낙후지역으로 선정 할 당시 사용한 지표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영향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성과를 일부 측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9%로 나타났다. 폐광 개발기금을 지금과 같이 산발적 단기사업비로 쓰지 말고 기금을 조성하여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62.3%의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석탄 산업은 언제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는가?	석탄 산업은 유전이 없는 우리나라의 핵심에너지 자원으로 특히 1973년과 1979년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1980년대까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중반이후 국제적으로 저유가의 환경이 형성되고, 자원고갈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석탄 산업은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6]1).
	석탄 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 어떤 의미인가?	석탄 산업은 유전이 없는 우리나라의 핵심에너지 자원으로 특히 1973년과 1979년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1980년대까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중반이후 국제적으로 저유가의 환경이 형성되고, 자원고갈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석탄 산업은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6]1).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어떤 현상을 야기했는가?	지난 80년대 이후 석유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석탄가격은 급등하면서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자 1989년도 정부에서는 경쟁력 없는 군소탄광들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석탄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탄광지역은 인구의 급감과 함께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져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되었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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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 MacRae, Jr..James A. Wilde, "Policy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North Scituate, Mass pres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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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Kim, "A Study on Effective Strategy for Administrative Reform", Chung-Ang University Doctor's degree thesi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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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R, Choi.H. S, Hwang,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for Mine Areas Development by Gang-Won Land Establishment Policy", Journal of Administration, Vol. 44, No. 1, pp.220-241, 2006.
Vedung, Evert,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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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S, Lee, Policy Evaluation Theory, Publishing House Dae-Young 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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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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