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y of a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strial security Expert system. First of all, in order to manage Industrial security system, we need to have law, criminology, business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as well as IT experts, which are the multi-dimensional convergenc...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y of a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strial security Expert system. First of all, in order to manage Industrial security system, we need to have law, criminology, business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as well as IT experts, which are the multi-dimensional convergence professionals. Secondly, industrial organizations need to have workforce who can perform security strategy; security plan; security training; security services; or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operations. Industrial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can contribute to cultivate above mentioned professional workforce. Currently Industrial Security Expert(ISE) is a private qualification. However, the author argued that it have to be changed to national qualifi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system should be given credibility with verifying the personnel whether they are proper or not in the their field. In terms of quality innovation, it is also necessary that distinguish the levels of utilization of rating system of the industrial security coordinator through a long-term examination. With respect to grading criteria, we could consider the requirements as following: whether they must hold the degree of the industrial security-related areas of undergraduate or postgraduate (or to be); what or how many industrial security-related courses they should complete through a credit bank system. If the plan of completing certain industrial security-related credits simply through the credit bank system, without establishing a new industrial security-related department, has established, then industrial security study would be spreaded and advanced. For private certification holders, the problem of the qualification succeeding process is important matter.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ertifying system of ISMS(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a specialized system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To sum up, when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links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certification, industrial security would realize in the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dealing with national key technology. Then, a group synergy effect would occurs.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y of a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strial security Expert system. First of all, in order to manage Industrial security system, we need to have law, criminology, business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as well as IT experts, which are the multi-dimensional convergence professionals. Secondly, industrial organizations need to have workforce who can perform security strategy; security plan; security training; security services; or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operations. Industrial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can contribute to cultivate above mentioned professional workforce. Currently Industrial Security Expert(ISE) is a private qualification. However, the author argued that it have to be changed to national qualifi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system should be given credibility with verifying the personnel whether they are proper or not in the their field. In terms of quality innovation, it is also necessary that distinguish the levels of utilization of rating system of the industrial security coordinator through a long-term examination. With respect to grading criteria, we could consider the requirements as following: whether they must hold the degree of the industrial security-related areas of undergraduate or postgraduate (or to be); what or how many industrial security-related courses they should complete through a credit bank system. If the plan of completing certain industrial security-related credits simply through the credit bank system, without establishing a new industrial security-related department, has established, then industrial security study would be spreaded and advanced. For private certification holders, the problem of the qualification succeeding process is important matter.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ertifying system of ISMS(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a specialized system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To sum up, when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links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certification, industrial security would realize in the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dealing with national key technology. Then, a group synergy effect would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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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존 민간공인으로 운영되던 정보보안 자격시험인 정보보호전문가(SIS)가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라는 명칭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승격된 예가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 산업보 안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그리고 산업보안관리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한 산업 기술유출방지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21) 그렇게 된다면 필수 이수과목은 8~12과목이며 24~32학점 선에서 운영될 수있을 것이다. “선택과목”의 경우에도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장르별 1과목씩 이상 이수”하고 4개과목(각 3학점)을 이수하여 12학점 등의 기준을 두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제안 방법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급은 관련과목을 이수하면 부여하고, 2급과 1급은 자격 시험을 보도록 하는 틀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수과정과 관련하여서도 법에 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점수의 가산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무위주의 연수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경비지도사의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는 각각 16시간의 자격 종류별 교육을 받는다.
후속연구
둘째, 학과 상관없이 시험응시를 모두 개방하는 경우라면 산업보안 인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적어도 관련 과목 학점 이수정도의 요건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즉,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산업보안관리사 직무와 역량에 적합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보안관리사의 자격의 국가자격화에 대한 논의는 산업보안 분야에서의 활동 근거와 위상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은 산업보안관리사로 하여금 산업보안 분야에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보안 전문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립 · 운용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관리활동에 대하여 제3의 인증기관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산보호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이다(지식경제위원회, 2011: 40). 산업보안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된다면 국가 또는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방지에 기여하면서도 산업보안 전문인력 고용시장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더욱 더 발생할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 학과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산업 분야의 현장 종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예를 들어 4년) 이상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경우에도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시험과목 면제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산업보안 관련 분야 외의 대학졸업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도 산업보안 실무에서 종사한 경력만으로도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사학과의 기존 커리큘럼의 일부변경 또는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산업보안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매김 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업보안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 제도 중요한 사항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면 2011년 법을 기초로 하되 다시 재검토 하여 질적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재발의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3등급 체계로 하여 간단히 <표 8>과 같이 이해를 도우면 다음과 같으며, 많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등급제와 관련하여 자격증 응시(예정)자, 산업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등 실증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격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시 국가자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되는가?
한편, 자격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된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민간자격과 순수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격이란 무엇인가?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습득정 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제2 조제1호). 결국 자격제도는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 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이 있음을 공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업무독점형 자격이란 무엇인가?
자격증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업무독점형 자격과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구분할수 있다. 업무독점형 자격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자격. 즉, 유자격자에게 업무 또는 영업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특정 업무를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그 업무 활동을 자격자의 관리 · 감독 하에 둠으로써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법제처,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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