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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e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Activation Local & Municipal Police - Focus on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Case -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1, 2014년, pp.327 - 356  

유상용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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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ltimat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is the owner of the residents welfare of the community. Welfare of the residents will start from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the inhabitants. Much of this protective activity is a function of the police. Therefore, to be a municipal & local polic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자치의 목표는?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활동 제공으로 효율적인 치안이 가능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치안확보는 물론 지역민의 치안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이유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김성수, 2011: 296).
자치경찰제는 어떤 제도인가?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치안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하나의 제도로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입 ․ 실시하여야 할 제도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이상열, 2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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