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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3, 2014년, pp.25 - 62
서지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voidance refers to the process of terminating a contract because of a non-performance. It implies the right of the aggrieved party to refuse to accept further performance by the other side and to refuse to perform one's own counter-obligations, on a permanent basis. The 1980 U.N. Convention on th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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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의 특징은? | 현재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띄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주는 법규 체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1980년 성립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2),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IDROIT)에 의해 공표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이하 PICC) 및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 CECL)에 의해 제정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이하 PECL)으로 이 가운데 CISG는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제물품매매에서 중심 역할을 이루고 있다. | |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물품인도의무나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매수인 역시 대금지급의무나 물품수령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본 이유는? | CISG 제81조 제1항 1문은 “계약의 해제는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의 의무를 제외하고” 양당사자를 계약상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제외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물품인도의무나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매수인 역시 대금지급의무나 물품수령의무를 면하게 된다. | |
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천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 그 동안 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천수는(201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CISG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해관(2011)은5) 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하여 의무의 소멸과 예외, 매수인의 원물반환의무, 이익반환의무,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 이자지급의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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