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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dministrative Rules of Korea Foreign Trade Ac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3, 2014년, pp.185 - 207  

박광서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over 20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including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Consolidated Notification, Notification for Strategic Material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poses to reform som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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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대외무역법 관련 행정규칙으로써 고시제도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기본고시인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고시제도의 연혁을 정리함으로써 자료로 남기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수입 초과국과 수출입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품목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수입대상국을 다변화 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78년에 무역진흥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다가 1987년 대외무역법 제정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대외무역 관련 법령의 발단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 1946년 1월 3일 군정법령 제39호인「대외무역규칙」이다. 이 규칙은 남한 지역과 여타 지역 간 화물 및 재산 등의 운수는 군정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 없는 일체의 대외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946년 7월 4일 군정법령 제93호「외국과의 교역통제」에서도 대외무역을 군정부 통제 아래에 두었다.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합공고는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7) 그러나 통합공고 체계와 통합공고의 법원(法源)인 개별법에서 수출입 관리가 2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28) 무역거래자들은 실제적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가설 설정

  • 첫째, 대외무역 행정규칙의 수(數)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관련 숨겨진 고시 및 요령 등을 정리하여 게시할 필요가 있고,14) 그 수(數)를 줄이고 중복되는 세부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간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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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역환경의 일대 전환기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우리나라 무역은 무역환경의 일대 전환기였던 1986년 대외무역법 제정 당시로부터 4반세기 이상을 지나는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1) 그동안 세계 무역환경도 디지털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중국의 부상, 한국무역의 G10 국가 진입, 미국발 금융위기, 서비스무역 등으로 무역범위의 확대2) 등 많은 변화가 있어 현재 대외무역법이 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의 대대적인 수술이 근본처방이겠지만 대외무역법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개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외무역법은 무엇을 위한 법규인가? 행정법의 하나인 대외무역법은 국민의 대외무역 활동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규율ㆍ조정하기 위한 법규로서 국민경제 여건과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을 적절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위임법규로서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무엇에 속하는가? 행정법의 하나인 대외무역법은 국민의 대외무역 활동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규율ㆍ조정하기 위한 법규로서 국민경제 여건과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을 적절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위임법규로서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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