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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중소기업금융으로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5, 2017년, pp.117 - 136  

박광서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  황지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  주령커 (중국 강소과기대학(장가항), 상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ade finance services have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 trade development history since 1960's. These days the trad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trade protectionism. So we need to improve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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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이 수출증대 및 무역발전을 위해서 무역금융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많은 제도적·관습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금융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 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글로벌 생산 확산 추세를 반영할 필요하다. 무역금융이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여 수출하는데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 이라면, 무역금융 취급절차 제7조 제3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체계와 연혁 및 무역금융의 내용과 활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무역금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화된 환경 하에서 바람직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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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넓은 의미의 무역금융은 무엇인가? 무역금융(trade finance)은 넓은 의미로는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개척활동, 수출준비활동, 물품생산, 사후관리 등 수출입 뿐만 아니라 수출입 전후 단계의 경영활동을 포함한 모든 무역활동에 지원되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확약 등 일련의 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1) 될 수 있다.
무역지원제도 중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2017년 출범한 신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무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역지원제도 중에서 무역정보 제공, 교육 및 연수, 해외마케팅, 자금 및 인센티브, 인력 공급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애로사항으로 자금에 관한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중 금융중개지원 대출이란 무엇인가?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시중은행 별도로 한도를 정하여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3년 12월 ‘총액한도 대출’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중에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무역금용 및 내국신용장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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