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The culture is an integral factor when we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cultural right is accepted as the basic right. However,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stays in the conditions of th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by social prejudices and barri...
The culture is an integral factor when we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cultural right is accepted as the basic right. However,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stays in the conditions of th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by social prejudices and barrier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result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s a righ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urther raise awareness about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s the basic human right, make it clear to be a universal right based on that, and insist on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for actualizing the disabled's cultural right to equality. The political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extent of cultural voucher system should be expand to not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nd near poverty groups, but all the disabled. Second, to take full charge of the cultural support of the disabled as a independen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affiliated 'Bureau of Cultu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nationwide survey on cultural activities and desires of the disabled periodically is required.
The culture is an integral factor when we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cultural right is accepted as the basic right. However,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stays in the conditions of th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by social prejudices and barrier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result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s a righ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urther raise awareness about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s the basic human right, make it clear to be a universal right based on that, and insist on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for actualizing the disabled's cultural right to equality. The political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extent of cultural voucher system should be expand to not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nd near poverty groups, but all the disabled. Second, to take full charge of the cultural support of the disabled as a independen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affiliated 'Bureau of Cultu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nationwide survey on cultural activities and desires of the disabled periodically is requir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근거들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문화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권의 적극적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근거들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문화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권의 적극적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성능/효과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가 전체의 60.5%로 나타났으며,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39.5%로 나타나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5].
사회제도 변화 및 사회여건의 성숙에 따라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향유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상황임에도, 문화 활동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화권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장애인과의 문화 격차를 점점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높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격차를 발생시켰고 그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후속연구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그동안 장애인 들은 공급자 중심의 문화적 수혜자로서만 존재해 왔다.
권리에 기반한 복지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욕구와 문화향유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키는 근간이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17)
http://www.law.go.kr/
이성규, 한국 장애인복지 발달사, 집문당, 2011.
방귀희, 김언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특수학교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국립특수교육원, 2013.
전병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박현주,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 연구, 제1권, 제1호, pp.15-36, 2010.
손봉숙, 장애문화예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 손봉숙 의원실, 2006.
Paulson Parnela Nan, The Placement of the Dance Program with in the College and University in Relation to the Congruence of Goals Acress Three Administrative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Minnesota University, 1982.
Tabitha R. White and Anne-Maria Hede, "Using Narrative Inquiry to Explore the Impact of Art on Individuals," J.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38, No.1, pp.19-35, 200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