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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現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기술심사에 초점을 두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 본 설문이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변리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설문결과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평가방 법에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평가항목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 본 연구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심사 항목을 도출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기술심사 평가항목과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변리사 그룹을 설문의 전문가로 지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재투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안 방법
- 1단계로 13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항목을 분석하여 35개 평가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1차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 1차 설문은 총 48명의 전문가 중 40명의 전문가가 후보군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으므로 CVR 최소값 0.29 이상의 값을 갖는 평가항목을 타당성 있는 평가항목으로 도출하였다.
- 2단계는 후보군 항목을 줄이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후보군의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후보군 중에 ‘특허 등록내용 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최소 10개에서 15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 2차 설문은 1차 설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중 19명을 선별하여 최종 선정된 7개 평가항목의 쌍대비교를 위한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 이렇게 취합된 1차 설문을 종합하여 후보군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7, 10]. 3단 계는 1차 설문 결과 도출된 항목을 쌍대비교하는 2차 설문을 실시하여, 요인별 중요도(AHP)를 산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심사 항목을 도출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기술심사 평가항목과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변리사 그룹을 설문의 전문가로 지정하였다. 기술심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旣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13개 기관의 기술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최종 7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 기술심사 평가항목과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변리사 그룹을 설문의 전문가로 지정하였다. 기술심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旣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13개 기관의 기술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최종 7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7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반의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항목 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의위원 회에는 변리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와 출연기관 연구원도 함께 참여함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설문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둘째, 1차 설문의 결과에서 도출되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후보군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기술심사항목으로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설문결과 대다수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처럼 기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항목이 아닌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만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 현 평가체제의 문제점은 인지한 전문가 40명에게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기술성 평가항목 후보군에 대한 타당성을 설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술심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旣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13개 기관의 기술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최종 7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7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반의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항목 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기술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Figure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 일반적으로 AHP 기법 적용단계는 AHP 모델 정의, 설문을 통한 항목 간 쌍대비교, 중요도 계산, 복합 중요도 계산, 대안 평가 및 분석의 5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기술심사를 대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기술심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을 정의하고 항목간의 중요도 계산이 주요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AHP의 중요도 단계까지만 적용 하였다[2]. AHP 기법은 주관적인 판단인 설문에 의해 기초하기 때문에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할 때 설문결과의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2단계는 후보군 항목을 줄이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후보군의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후보군 중에 ‘특허 등록내용 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최소 10개에서 15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1차 설문을 종합하여 후보군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7, 10]. 3단 계는 1차 설문 결과 도출된 항목을 쌍대비교하는 2차 설문을 실시하여, 요인별 중요도(AHP)를 산정하였다.
- 따라서 단순히 특허기술 자체를 기술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특허의 기술성을 바탕으로 특허기술이 제품에 기여하는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13개 평가기관에 旣 적용된 기술평가항목을 분석하여 우수조 달물품 지정제도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해 보았다.
- 첫째, 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를 변리사로 제안하였다.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의위원 회에는 변리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와 출연기관 연구원도 함께 참여함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설문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 첫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설명과 現 상황의 문제점을 언급한 뒤 “특허 기술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現 평가 기술평가 시스템의 타당성 여부를 48명의 전문가(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고려 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40명의 전문가 중에 35명(87%)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후보군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시된 후보군이 기존의 평가기관에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평가항목으로써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군을 도출하는 과정에 완전하게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의미가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유사한 의미의 항목들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추후 삭제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의위원회 개최 시, 7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이 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의 특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항목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변리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는 후보군 항목을 줄이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후보군의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후보군 중에 ‘특허 등록내용 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최소 10개에서 15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론/모형
- 이를 바탕으로 Schmidt et al.[7], 김영기, 박성택[10]의 연구에서 행해진 바와 같이 35개 후보군 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요인을 최소 10개에서 15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 수에 따라 평가항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이론을 활용하였다.
- 내용타당도는 Lawshe[4]가 제시한 내용 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tario : CVR)을 바탕으로 분석된다. CVR은 전문가 수에 따라 최소한의 응답자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 응답자 수 이상이 되었을 때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효과
- 1차 설문결과 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평가항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문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후보군이 타당함을 검증 받았다.
- 1차 설문을 통해, 現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평가 후보군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Table 7] 에 나타난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항목 7개를 분석해 본 결과, 기술, 제품, 시장평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AHP 분석결과, ‘특허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파급성(0.188)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 1차 설문을 통해, 現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평가 후보군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Table 7] 에 나타난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항목 7개를 분석해 본 결과, 기술, 제품, 시장평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두 번째로 기술의 경쟁력(0.176)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기술과의 비교 우위성, 제품의 품질 및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기술심사 시 타 기술대비 우수함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임을 나타내었다.
- 이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견해에 치우쳐 객관성이 결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둘째, 세분화된 평가항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제한된 평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평가자가 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중요요소를 정확하게 검증받음으로써 평가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개별 평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척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설문에 참여한 총 48명 중 32명(67%)가 현 평가항목으로 운영에 문제는 없으나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8명(16%)가 현 평가항목은 모호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설문에 응답한 48명중 40명 (88%)이 현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고려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심사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매끄러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항목이 구체화됨에 따라 평가과정을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또한 기술 및 제품개발 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술, 제품, 시장을 모두 고려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후속연구
-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7개 평가항목과 중요도는 現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써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국내에서 운영 되고 있는 다른 인증제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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