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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업 특성상 위험요소가 복잡, 다양하고 발생, 소멸이 수시로 변하여 순간성이 요구되는 건설업의 적용에 있어서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실행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방향으로 흐르거나 대외 홍보용 수단 등의 유명무실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전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사업장의 실무종사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사업장 및 미적용사업장에 효과적인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Table. 2과 같이 총 4개의 큰 항목으로 일반적 사항,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목적 및 애로사항 문항,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활동과의 연계성,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분석으로 분류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구성 중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관하여는 기존 연구가 선행한 바 있어 본 설문에서는 안전보건활동과의 연계성의 문항의 비중을 두어 설문내용을 구성했다.
- 본 연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적용 사업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 시 문제점과 안전보건활동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2과 같이 총 4개의 큰 항목으로 일반적 사항,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목적 및 애로사항 문항,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활동과의 연계성,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분석으로 분류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구성 중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관하여는 기존 연구가 선행한 바 있어 본 설문에서는 안전보건활동과의 연계성의 문항의 비중을 두어 설문내용을 구성했다.
대상 데이터
- 본 설문조사는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현장으로 이동 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교육 이수한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 주체라 할 수 있는 사업주(현장소장)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자가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지를 2013년 07월 15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전자문서와 인편으로 발송하였으며 100명의 응답으로 부터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하였다.
- 본 설문조사는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현장으로 이동 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교육 이수한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 주체라 할 수 있는 사업주(현장소장)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자가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지를 2013년 07월 15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전자문서와 인편으로 발송하였으며 100명의 응답으로 부터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하였다.
성능/효과
- •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분석 결과,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 실시 후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수칙준수가 향상되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향상 등 실제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 보완사항 중에서는 의무교육에 안전과목을 추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34%가 응답하였으며 안전보건 활동 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에서도 안전교육과 T.B.M으로 응답하여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 1)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전체 응답자의 95%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인 신규채용자 교육 대체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림 4.29에서 보듯이“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26%,“보통이다”가 32%,“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42%로 나타났으며 이는 Table.
- 10)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행방침 수립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4%, “보통”이 30%,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16%로 분석되어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행 방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전체 공종에 대해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22%, “보통이다”가 44%,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 12)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23%, “보통이다”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30%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비교적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이해도가 갖추어져 있거나 갖추어지는 단계라 생각된다.
- 13)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21%였으며 “보통이다”가 43%,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36%로 분석되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대해서 수동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차원의 접근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 14)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 응답률의 5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4%,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15%로 나타났으며 서두에 언급한 2012.6.1.일부터 6개월 단위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라 생각 되어지나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한다면 자율적으로 시행되리라 생각된다.
- 15) 기초안전보건교육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1%가 “그렇지 않다”이하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는 30%,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9%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미이수 근로자의 취업 불가에 따른 수동적 교육 참여와 4시간 교육에 따른 일당의 반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산업차원의 접근 등으로 기금 등을 조성한다면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된다.
- 16) 기초안전보건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16%, “보통이다”가 57%, “그렇지 않다”는 27%로 나타났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 17)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근로자가 안전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렇다”이상의 수준이 1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51%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 18)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적정한가에 대한 여부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4%, “보 이다”가 45%로 교육내용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통이다의 응답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 2)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8%,“보통이다”가 35%,“그렇지 않다”이하가 17%로 나타났다.
- 2)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2%로 조사 되었으며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10%로 조사 되었다.
- 3) 또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8%,“보통이다”가 37%,“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 3) 안전관계자가 작업 시작 전에 안전 이상 유무를 꼭 확인 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안전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83%, “보통이다”가 13%,“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4%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관계자의 안전의식이 정부의 안전정책과 기업의 안전경영 등의 영향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4)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1%, “보통이다”가 34%,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 4)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도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가 38%로 긍정적인 응답이 96%, 그와 반하여 “보통”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4%로 나타났다.
- 5)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후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는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31%, “보통이다”가 48%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2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상의 응답이 79%로 보여 지는 점으로 보아 개인보호구 착용상태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현재의 법정 안전교육 내용은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5%, “보통이다”가 33%였으며, “그렇지 않다”가 12%로 나타났다.
- 6) 교육 실시자의 안전교육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물음은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66%, “보통이다”가 30%,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응답은 4%로 집계 되었다.
- 6)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실제로 재해를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38%, “보통이다”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1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 7) 기초안전보건교육 수행 후 안전수칙과 안전규정 준수하는 태도향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37%, “보통이다”가 49%,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14%로 나타나 기초안전보건교육 수행 후 안전수칙과 안전규정 준수 태도가 향상 된 것으로 판단된다.
- 7)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92%, “보통이다”가 6%, “그렇지 않다”는 2%로 미비하게 집계되었으며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8) 근로자 안전교육의 실시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대부분의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그렇다”이상의 수준의 긍정적인 응답이 96%, “보통이다”가 4%, “그렇지 않다”가 0%로 나타났다.
- 8) 기초안전보건교육 수행 후 안전 분위기 향상된 여부에 대한 조사로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3%, “보통이다”가 43%,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14%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수행후 안전 분위기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 9) 안전교육이 재해예방에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87%, “보통이다”가 13%, “그렇지 않다”가 0%로 나타나 안전교육이 재해예방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향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업 종사 전 근로자에게 확대하여 시행하는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5%, “보통이다”가 28%, “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17%로 나타났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시 가장 어려웠던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Fig. 3과 같이 “일일 용역근로자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의 참여가 없어서”가 16%, “수행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서”가 9%, “전문교육기관, 전문 교육인력의 부족”이 7%,“사업주의 관심이 없어서”가 6%, “타부서와 업무마찰”이 4%로 나타났으며, 기타“비용부담 등”도 7%로 나타났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수행이 다음 중 어떤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Fig. 8 같이 “근로자” 64%, “안전담당자” 13%, “사업주” 11%, “관리감독자”6%, “감리/감독관” 6%로 응답하였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 수행은 근로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 외 건설현장 모든 구성원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그림 Fig. 7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수칙 준수가 향상됨”이 40%, “법적 요구사항 준수 만족도 향상” 16%,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지함”이 13% 등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안 긍정적 변화가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도입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는 Fig. 2와 같이“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채용시 교육 대체”가 전체 응답자중 36%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재해예방”이 29%,“안전의식 변화”가 19%, “기타”가 9%을 나타났으며 “지속가능한 안전보건활동”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7%로 집계 되었다.
- 또한 업종별 분포 현황은 토목공사 현장이 50%, 건축, 주택공사 현장이 41%, 기전, 플랜트공사 현장이 4%, 기타 현장이 5%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사업장 규모는 1,000~2,000억 미만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100~1,000억 미만이 30%, 2,000~3,000억이 29%, 3,000억 이상이 4%, 100억 미만 사업장이 0%로 조사되었다.
- 6) 교육 실시자의 안전교육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물음은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66%, “보통이다”가 30%,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응답은 4%로 집계 되었다. 상기 결과로 볼 때, 현재의 법정 안전교육 내용과 교육 실시자의 안전교육 방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Fig.1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직무분야는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가 80%, 공종별 관리감독자(Construction Manager)가 19%, 기타가 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별로는 5~10년인 경우 42%로 가장 많았으며, 11~15년인 경우가 20%, 5년 미만과 16~20년은 16%, 20년 이상은 6%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시 주요 애로사항은 일일 용역근로자에 대한 대안이 없는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일 출력 용역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산업차원의 접근 등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는 산업차원의 접근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위의 지표식 설문조사 이외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Fig. 4에서 와 같이 “실시한다” 이상의 답변이 91%로 나타났으며 “실시하지 않는다”가 9% 나타났다.
후속연구
- 29에서 보듯이“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26%,“보통이다”가 32%,“그렇지 않다”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42%로 나타났으며 이는 Table. 4에서의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건설업 특성상 각 건설현장마다 공종이 다르고 환경여건이 다른 점과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령화와 안전지식 및 안전태도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특성 등으로 발생된 문제라 생각되어지며, 또한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점은 건설 산업 차원의 접근으로 1회성 교육이 아닌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하는 것과 취업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요인을 알려주는 것과 근로자의 안전지식, 태도, 건강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규 채용자 교육을 병행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진다.
- 건설재해의 저감이 없이는 국가 차원의 재해율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사업장 실무자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행을 요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하여 산업차원의 접근과 교육 전문가 양성, 재정적인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재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등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하여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11)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전체 공종에 대해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22%, “보통이다”가 44%,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상기결과로 볼 때 건설업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건설 일용직 위주의 고용환경조건 이라는 건설업 특성이라 생각되나 교육 교재 개발, 제작을 영세 교육기관에 전가하기 보다는 정부주도의 교육교재 개발, 제작에 대한 경진대회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등 정부 주도의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일 출력 용역근로자에 대한 대안책 부재, 근로자의 참여부족,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시간할애의 어려움, 전문교육인력의 부족 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차원의 접근으로 현장 투입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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